[YS서거] 피와 목숨바쳐 얻은 민주화를 거부, 유신독재로 가려는 朴

[영상] 'YS 역사관' 뒤집는 朴대통령과 김무성
[노컷뉴스] 2015-11-25 06:00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그의 서거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역사 대부분이 김영삼 정부에서 이미 바로 세워진 것들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그는 "문민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당당히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는 '건국절'을 앞세워 항일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BS 스마트뉴스팀]

 

 

朴대통령,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 野 "대국민 선전포고"
[노컷뉴스] 2015-11-24 17:47

 

[사진] 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해 '이슬람국가(IS)'를 빗대며 강도높게 비판한데 대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를 IS에 비유했다"며 "아무리 못마땅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민을 IS에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립 서비스', '위선',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등의 용어를 동원해가며 국회를 강도높게 힐난한데 대해서도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향해 한 말인가 싶을 정도로 적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힘으로 내리누르려는 대통령의 태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이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국정운영방식만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를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으로는 산적한 정치현안을 풀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루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靑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 행적조사 결정은 위헌적 발상"
[노컷뉴스] 2015-11-24 18:04

 
청와대는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청와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국무회의서 대통령이 시위대 강경대처를 주문? 문제 있어"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 듣겠다는 의지는 있나?

노컷뉴스 | 시사자키 제작진  | 입력 2015.11.25. 06:13 | 수정 2015.11.25. 06:29  
 
14일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 문제있어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무력감 느껴 사퇴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집회 시작 전 불법선포? 있을 수 없는 일
13만 시위자가 모두 폭력자? 아니다!
소수 폭력시위자는 처벌해야
'인권존중&집회시위 보호·관리' 경찰의 역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4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사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현장

 

◇ 정관용> 방금 박근혜 대통령 지난 14일 시위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경찰의 과잉진압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찰청 인권위원직을 사퇴하신 한국입법학회장 지낸 바 있는 헌법전문가시죠.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를 연결해봅니다. 한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한상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찰청 인권위원직 몇 일자로 사퇴하셨죠?

◆ 한상희> 지난 수요일날 아침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 정관용> 지난주. 그러니까 딱 1주일 됐군요.

◆ 한상희> 네, 그렇네요.

◇ 정관용> 사직하신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요?

◆ 한상희>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과잉진압에 대하여 항의하는 성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행정방침이나 또는 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경찰인권위원으로서의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 한상희> 과거 참여정부 때 농민시위가 있었고요. 그때 농민이 시위하는 도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전이구나. 그전에 경찰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경찰이 인권과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권센터도 만들고 인권위원회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기능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 때 농민시위 때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권위원들이 총 사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나름으로 그동안 경찰들의 인권 증진이라든지 또는 경찰행정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큰 기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 수집하는 경찰 영역이라든지 또는 집회나 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기구가 되어 있었죠.

◇ 정관용> 한 의원께서는 언제부터 이 인권위원직을 맡으셨어요?

◆ 한상희> 지난 4월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금년 4월.

◆ 한상희> 아니요, 작년 4월.

◇ 정관용> 작년 4월. 이건 선임은 누가 해요? 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여당 야당 추천이 있습니까?

◆ 한상희> 경찰청장이 선임을 하죠.

◇ 정관용> 여당 야당 추천 이런 것도 아니고?

◆ 한상희> 네.

◇ 정관용> 인권위원회는 모두 몇 명이나 돼요?

◆ 한상희>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14명. 그분들이 그럼 같이 뜻을 모았으니까 경찰의 시위진압의 과잉 대응 이런 것들을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거죠?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인권위원들은 다들 뜻을 모아서 과잉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셨다, 이거죠?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런 수정이 없어요?

◆ 한상희>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할 때 그때만 끄덕끄덕, 그냥 립서비스 격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적권한은 별로 없는 기구군요, 이 인권위가?

◆ 한상희> 네. 원래 자문기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는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경찰행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경찰의 본래의 의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하면 그게 이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사실 경찰인권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유족들이 서울로 상경하겠다고 했을 때 진도대교 앞에서 물리적으로 경찰이 차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또 1주기 때 대중집회가 있었을 때 과잉 진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또 여러 가지 권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이번 14일날 민중총궐기에서는 더욱더 불법적이고 더욱더 폭력적인 대응양상으로 악화돼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경찰이 특히 현 경찰청장 체제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또 법치를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빈 소리, 텅 빈 공약으로 넘어가버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인권위원 더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퇴하셨다?

◆ 한상희> 네.

◇ 정관용> 그리고 14일 경찰의 대응을 조금 아까부터 명백하게 위법, 불법 폭력대응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위법, 불법입니까?

◆ 한상희> 사실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집회와 시위가 있을 때는 보호하고 관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집회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선언해버렸고요. 5개 부처의 장차관들이 나와서 엄벌하겠다는 그런 엄포를 놨고요.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쌓아서 더 이상 집회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회 과정에서도 별다른 경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포를 발포를 해서 사람을 지금 생사기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폭력이 계속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고가 있었고 불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위대를 범죄인 취급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는 또 다른 집회까지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라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로 보장돼 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들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한 교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시위를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키는 의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상희> 사실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 13만의 시민들이 모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마치 배척하고 처벌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했던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거든요.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도 없이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냥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체제는, 이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라든지 또는 어떤 권력이 통용되는 과정만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 시위대의 시위 문화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쇠파이프, 죽창 이런 게 등장을 하고 그런 폭력적 시위 양상이 경찰의 과잉 진압 내지 대응을 낳게 만드는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희>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정관용> 반대다?

◆ 한상희> 네. 원래 집회 시위가 있을 때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회 시위를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집회 시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을 금지의 대상, 또는 통제대상으로만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작전하듯이 경찰이 집회를 못하게 가로막게 나서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전체 집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설령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대오를 이탈해서 폭력으로 나선다든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여태까지 관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집회 그 자체를 금지하고 불법화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법을 위반했다. 해산명령을 위반했으니까 물포를 맞아야 된다면서 물포를 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경찰의 애초의 자세 자체가 문제다?

◆ 한상희>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70년대 집회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실 조금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집회 친화적으로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은 집회를 통제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틀 속에서 집회관리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찰도 실제 경찰이 정의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야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 인사들 그리고 일부 보수적 언론들은 우리 시위대의 행태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 한상희>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14일 집회의 경우는 13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13만 명 모두가 죽창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온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집회인들은, 참여자들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 범법행위하는 소수가 있으면 그들은 엄하게 처벌해도 좋다, 그 말씀이신데 그걸 이유로 집회전체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한상희>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제작진]

 

[칼럼] '사과'를 둘러싼 YS와 朴의 뚜렷한 차이

[노컷뉴스] 2015-11-24 19:27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용서함을 일컫는다. 다양한 공과가 부각되며 현재 재평가작업이 한창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과에 인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꼽힐만 하다.

 

1993년 2월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1년차부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쌀시장 개방문제였다. 1992년 대선때의 공약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는 것. 그러나 2차대전 이후 40년 동안 국제무역질서를 지탱해온 가트(GATT) 체제가 사라지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의 거센 파고가 몰아닥쳤다. 10년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받긴 했지만 농산물 개방은 기정사실화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12월9일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약속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담화에서는 사과와 죄송, 죄책감이라는 용어가 십 수번이나 사용됐다.

 

문민정부 당시에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었다. 자고 나면 항공기가 추락하고 다리와 백화점이 붕괴되고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이 때문에 문민정부는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감수해야 했다. 93년 7월의 아시아나항공 보잉 737기 추락사고에 이어 그해 10월에는 서해 페리호가 침몰한다. 급기야 이듬해인 1994년 10월,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져 직장인과 학생 등 수십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참담한 심경과 허탈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질책과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대형참사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리베이트관행 등 70~80년대 압축성장기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건만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으로서 먼저 자신을 질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통령으로 불렸던 차남 현철씨가 정권 말 한보비리에 연루돼 1997년 2월 구속되기에 이른다. 부친이 대통령으로 재임중에 아들이 구속되는 당시로서는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식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비의 속이 얼마나 쓰릴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주저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 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20년이란 시차가 있지만 비슷한 사안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어떨까?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었다.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공약의 골자였는데 임기 첫해에 대폭 후퇴됐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국무회의에서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엔 변함이 없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임기내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 발언은 했지만 문제는 내용과 형식이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이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됐는데 기자회견도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약식으로 사과하는데 그쳤다.

 

뜻하지 않게 정권 2년차를 뒤흔든 건 세월호 참사였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34일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사과는 진심이 전달돼야 본래의 의미를 지킬 수 있건만, 시기도 늦은데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직접 어루만지는데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컨트럴타워 부재를 드러낸 메르스 사태때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대통령은 별다른 사과없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고 일련의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갈음했다. 기초연금공약 후퇴로 진영장관이 물러나자 연금전문가인 문형표 장관을 세우더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의사출신인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임명하는 것으로 빠져나가는 거냐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다. 최고통치권자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것일까, 최근 시위도중 물대포에 맞아 60대 농민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제 깊은 영면에 들어갔다. 재임중이나 퇴임 뒤 그는 정적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 그의 서거를 계기로 역사바로세우기와 금융실명제 등 굵직굵직한 개혁작업이 조명받고 있다. 하지만 위기때마다 보여준 YS의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사과도 새삼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이재웅 기자]

 

朴 '립 서비스' 발언공방...

與 "행동으로" vs 野 "매번 남의탓"
뉴스1 | 2015.11.25. 12:25 | 수정 2015.11.25. 12:26 
 

박 대통령 '위선' 등 국회 비판에 여야 엇갈린 반응
새누리 "국민이 원하는 건 구호 아닌 실천" 동조
새정치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례 기간에 야당 매도 부적절" 반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김영신 기자,이정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립 서비스", "위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주요 입법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여야가 25일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에 돌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는 정쟁(政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場)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행동으로 앞장서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 일을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는 박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대표는 "야당은 한중FTA 비준동의안과 노동개혁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토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복면을 쓴 참가자들을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맞는 말이다.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경제를 하루 빨리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대안 없는 반대, 근거 없는 여론호도로 노동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선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놓고 "국가장례 기간 중에 야당을 매도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를 맞아) 여야도 정쟁을 삼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야당을 비난했다. 국민과 '코드'가 너무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국회가 공전하거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건 (정부가) 여당을 거수기로 활용하려는 태도 때문"이라면서 "행정부 입장에선 국회의 견제가 방해처럼 생각되고,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원망과 탓만으론 어떤 문제든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정말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민생법"이라며 "그런 법이 아닌 대기업 위주의 법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대통령이) '경제', '경제' 하먀 '국회가 눈을 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남 탓 하며 국회를 적대시하는 게 온 나라야 역량을 모아야 할 대통령이 할 도리냐"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한 '민생'·'일자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대부분 협조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용석,김영신,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