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노동자의 영웅이 어쩌다 흉악범처럼 몰려...

민주노총 "더 큰 파국"

한국노총 "인내 한계"..

정부 '마이웨이'
경향신문 | 김지환 기자  | 입력 2015.12.10. 06:00

 

'노동 5법' 연내 처리 예고에 극과 극 치닫는 노·정
경찰이 조계사 관음전에서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한 위원장 체포작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노동 5법’ 연내 처리를 예고하는 것으로 매김하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심야까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보다 강력한 ‘16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인내심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노사정 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에 대한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 민주노총 “노·정관계 파탄” 경고
위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되는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 대표(한상균 위원장)를 끌고 간다면, 노·정관계는 물론 사회통합까지도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며 “그 책임은 조계종 등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을 자행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더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총파업이 진행되는 16일 주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사업장과 철강·조선 사업장의 노동자 12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10일 정오까지로 잠정 연기된 후 이날 밤 9시부터 열린 민주노총 비상 중집은 자정을 넘기며 한 위원장 자진 출두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섰다. 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한 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함께 출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노총 “합의 파기” 요구 커져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김동만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 파기,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 등 3개 연맹의 단위노조 위원장 4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위원장이 1인 시위한다고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 계획을 철회하겠느냐” “노동 5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이냐”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사퇴하라” 등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 역시 인내심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노동 5법의 국회 논의, 정부가 양대지침을 밀어붙이는 상황 등 두 가지를 보고 중앙집행위원회 등 회의체를 열어 결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대지침 논의하자는 노동부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10일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9·15 노사정 합의 이후 미뤄온 양대지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 5법을 발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노동부가 제안한 논의는 노동 5법이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이후 검토할 수 있다”며 간담회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양대지침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노동부는 이달부터 논의를 하자고 한다”며 “정부가 양대지침으로 압박을 하면 노사정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민노총 "오전 9시 한상균 거취 발표"... 자진 출두할까?
연합뉴스 | 입력 2015.12.10. 05:14 | 수정 2015.12.10. 06:21  
 
한상균 위원장 거취 등 중집 논의 결과 이메일 배포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민주노총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노동개악 투쟁에 대한 입장을 10일 오전 9시께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중재로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을 연기하자 전날 오후 9시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중집에서 노동개악 투쟁 방향과 한 위원장의 거취 등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대신 논의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하고서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이메일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계사나 본부 기자회견이 아닌 자료 배포 형식으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민감한 내용이라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통보한 자진출석 시한인 전날 오후 4시를 전후로 조계사 진입 검거 작전을 준비했지만 자승 스님이 "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재해 집행을 잠정 연기했다. [2vs2@yna.co.kr]

 

경찰, 한상균 체포작전 10일 정오까지 연기 (종합)
연합뉴스 | 2015/12/09 18:02

"자승스님 제안 감안…
자진 출석 또는 신병인도 조치 없을시 엄정 영장집행"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이 9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를 10일 정오까지 해결하겠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제안에 따라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을 연기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님 기자회견에 따른 경찰 입장' 자료를 내고 "애초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으나, 자승 총무원장님의 회견 내용을 감안해 내일 정오까지 일단 집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승 스님은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할 테니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조계종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경찰의 연기 결정에 따라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은 실행 직전 중단되게 됐다.

 

 

▲ 철수하는 경찰병력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앞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됐던 경찰병력들이 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제안에 따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을 연기했다.

 

 

▲ 굳게 잠긴 출입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9일 오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해 있는 관음전으로 향하는 조계사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입구가 잠겨 있다. 경찰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제안에 따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 작전을 연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조계사 경내에 경찰력을 배치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은신한 관음전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검거 작전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다만 "(자승 스님이) 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의 자진 출석 또는 신병 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엄정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은 한상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교나 조계종과의 관계가 아닌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립 차원의 매우 엄정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