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피해 할머니들께 실망만 안긴 굴욕적 합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외교부 사이트] 2015.12.28 19:49 잠용 포스팅

 

협의 경과 한·일 정상회담(11.2) 계기 양 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협의를 가속화하여 양측간 합의案 도출 o 11.11 제10차, 12.15 제11차, 12.27 제12차 국장급 협의 등 12.28(월) 기시다 외무대신 방한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 타결을 선언 주요 합의 내용 [ 일측 표명사항 ]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우리측 표명사항 ]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향후 일정 (재단 설립) 정부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재단 설립 예정 /끝/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2.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이 회담을 위해 방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4. 특히, 지난 11.2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님과 아베 총리께서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5. 어제 있었던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기시다 외무대신과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6. 우선,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밝히시고, 이어서 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시다 대신 언급내용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7. 다음은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8. 이상으로 한국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9.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대신과 함께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0. 앞으로 금번 합의의 후속 조치들이 확실하게 이행되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 아울러 한·일 양국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새해에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2. 감사합니다. 끝.

 

[한일외상회담]
법적책임 우회, 역풍 가능성... 여론설득 숙제

연합뉴스 | 입력 2015.12.28. 17:04 | 수정 2015.12.28. 17:10 
 

한일조약 이어 이번에도 '창조적 모호성'…  비판여론 일수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과 일본은 24년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8일 마침표를 찍었지만 일본의 법적책임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위안부 타결> 관심집중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2015.12.28 seephoto@yna.co.kr

 

이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은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일 양국이 '메울수 없는 간극'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을 발휘한 것이다. '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보 일본측의 법적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

 

한일간의 '그레이존(회색지대)' 활용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최대 난점은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조약이었는지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였다. 일본측은 "당시에는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고, 우리 측은 "강압·불법에 의한 조약으로 체결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고, 현재까지도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

 

1964년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우리 국민은 굴욕외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6·3 항쟁으로 이어졌다. 2012년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정보보호협정) 체결도 '밀실처리' 논란 끝에 무산됐다. 다만, 이번 회담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상당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해소된 만큼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은 불가능하며 민간의 모금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관건은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이 이번 합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를 우회한 것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피해자들이 대거 반발할 경우 이번 합의는 빛이 바래게 된다.

 

양국이 기대했던 한일 관계의 개선국면 진입도 기대만큼 본격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 이번 합의의 의미를 최대한 잘 설명 드리고, 피해자의 명예 및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朴대통령 "새 관계 희망", 아베 "사죄와 반성"... 13분간 통화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12.28. 18:50 | 수정 2015.12.28. 18:52   

朴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상처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야"
아베 "위안부 명예와 존엄회복 사업 착실히 실시…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한일 정상, 한일관계 개선과 지속 발전에 긴밀 협력키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 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위안부 협상 타결이 한일 관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며 "금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금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조치가 신속히,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대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양측이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내게 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공감을 표하고, "금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jamin74@yna.co.kr]

 

위안부문제 타결에 크게 실망한 피해자 할머니들
연합뉴스 | 입력 2015.12.28. 17:17 | 수정 2015.12.28. 17:17 

 

 

(경기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이 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5.12.28 xanad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