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내용]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不可逆)' 합의

KAFC 군위안부 문제 세계에 알려온

재미인권단체 "한 손은 악수, 다른 손은 뺨 때려"
연합뉴스 | 2015/12/29 08:33페이스북

가주한미포럼, 한일 합의내용 비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상냥한 미소를 띠고 한손으로는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 뺨을 때리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 위안부 문제를 미국과 전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온 재미 인권단체 가주한미포럼(KAFC, kaforumca.org)이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합의 타결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KAFC는 이날 연합뉴스에 김현정 사무처장 명의의 이메일 성명을 보내 이런 입장을 밝혔다. 

 

KAFC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0여년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배상'을 외쳐 왔으나 이번 합의에는 이런 조건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KAFC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세계적인 여성 인권 문제이고 한국 외에도 10개국에 피해자들이 있으나 이번 합의는 이들의 인권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한·일간 좁은 의미의 외교 문제로 이 이슈를 축소·폄하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에 그대로 말려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의' 종결 합의임을 일본 측이 강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이 이슈를 가지고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입막음 장치까지 합의안에 포함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이슈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일본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KAFC는 "일본의 사과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소녀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독일의 과거사 반성 자세와 일본의 태도를 대비했다. 이 단체는 "독일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해 가르치고, 유대인 누가 살았던 집이라는 동판을 만들어 집 앞 보도블록에 깔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아이들을 견학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말로는 사과한다면서 소녀상을 반대하고, 할머니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돈 많이 받는 창녀였다고 하고, 모집관들이 조선 사람들이었으니 일본의 국가적 책임은 없다고 하고, 미국 교과서에 들어 있는 위안부 관련 문구를 빼라 고 하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책을 미 정치인들과 학자들에게 뿌리고 있다"고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KAFC는 그간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고 각 지역 교육당국이 교육과정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미국 도시들 중 소녀상 등 위안부 기념물이 설치된 곳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로너트파크, 뉴욕주 롱아일랜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유니온시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미시간주 미시간시티 등이며, 대도시 중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이를 건립키로 시의회에서 결의한 상태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만든 역사·사회과학 교육 과정 지침 개정 2차 초안에 "일본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과 전쟁 중에 이른바 성노예인 위안부들을 점령지에 강제로 끌고 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지침은 2017년부터 공립고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solatido@yna.co.kr]

 

 

[사진] '글렌데일 소녀상' 어루만지는 이용수 할머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7) 할머니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 할머니는 이날 "아베의 망언에 소녀상도 분노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 않느냐"면서 "아베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날 쥐었던 주먹을 펼 것"이라고 했다. 2015.5.7 jongwoo@yna.co.kr

 

[사진] 미시간주에 해외 2번째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제막 (사우스필드<미국 미시간주>=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16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북서 교외도시 사우스필드의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행사가 거행됐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에 이어 미국 내 2번째다. 2014.8.17 << 국제뉴스 기사참조 >> chicagorho@yna.co.kr

 

日, 벌써 '물타기' 돌입… "군 위안소는 민간이 운영, 강제성 없어"
연합뉴스 | 2015/12/29 15:27

 

강제성·비인도성 본질 흐리는 담론에 대응할 장치 없어 문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하자마자 일본 우익·보수 진영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물타기에 나섰다. 이들은 위안부 동원이나 위안소 설치·운영에 관한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일 합의안에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에 다시 상처를 내는 언동의 재발을 막는 장치가 없어 전개될 상황이 우려된다.          

 

재임 중 "왜 일본의 종군 위안부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당시는 세계 각국이 (위안부제도를) 갖고 있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지탄받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일본 오사카 시장은 29일 트위터에 "군의 관여라는 문언이 들어갔어도 그것이 강제연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현재 국민 다수에 스며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군의 관여 하에 벌어진 것이라는 뜻을 표명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밝혔으며 "'군의 관여'에 관해 반성과 사죄한다면 세계 각국도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 군이 관여한 전장(戰場)과 성(性)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강제연행' 오해 퍼진다", "위안소 주로 민간에서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29일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온 배경에는 '일본군이 많은 여성을 강제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이 '전쟁 때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고 주장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발언을 과거에 보도했다가 작년 8월 허위로 판명됐다며 취소한 사건을 거론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에서는 당시(전쟁 때) 매춘이 합법적으로 인정됐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창제도'도 존재했다"며 "위안부제도는 그런 공창제도를 전쟁터로 들여놓은 측면도 있다"고 보도했다.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불편하게 여기는 세력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직접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 '강제연행을 주장한 요시다의 이야기가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등의 화법을 자주 쓴다.

 

이런 식의 담화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직시하기 어렵게 하며 위안부제도의 비인도성이나 참혹성을 교묘하게 흐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카드를 던진 상황에서 나온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우려한 탓인지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기반을 둔 공인의 발언을 금지하고 그런 발언에 명확하고 공식적인 반박을 하는 것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일본 역사학계는 강제 연행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강제연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단체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팽개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육 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015.12.29 hama@yna.co.kr

최근 수년간 한국 여론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더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수시로 내뱉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일본 주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요소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97억원)을 내서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28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른바 '망언'으로 평가하는 언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이날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깊이 손상된 문제"라고 규정했을 뿐 일본 우파 세력이 이 문제로 한국 측을 도발하는 항목인 '강제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군의 주도적인 개입을 흐리는 방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요미우리 "'강제연행' 오해 퍼진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한 다음 날인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연행' 오해 퍼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sewonlee@yna.co.kr]

 

野 "日에 면죄부만 줘, 굴욕·매국적" 외교장관 파면 주장
연합뉴스 | 2015/12/29 11:23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타결된 위안부 협상과 관련, "갈팡질팡한 외교의 극치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까지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실 외교적 측면에만 매몰돼 원칙을 저버렸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합의 내용이 이행될 경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로 간주하기로 한 점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없이 완전히 선언됐다고 한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했다. 합의 이행을 전제로 비난·비판을 자제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판"이라며 "이 합의는 우리가 근거도 없이 일본을 비방해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은 굴욕, 야합이라는 비판 들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되는 심정"이라며 "냉탕 온탕을 오가는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이번 협상을 연결시킨 뒤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 책임을 피할 명분을 줬다고 해도 이 명분이 제대로 된 명분이었나"라며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두차례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굴욕적, 매국적인 협상을 강행했다"며 "참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이라며 "이런 합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께 사과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협상) 처리 과정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나 관련 시민단체와 긴밀한 소통한 흔적이 전혀없고, 공작하듯이 일을 했다"며 합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hrseo@yna.co.kr]

 

위안부 협상 '불가역적(不可逆的) 해결' 의미는?
연합타임즈ㅣ2015/12/29 [07:28] 

 

 

▲ 【광주=연합타임즈】서정태 기자 =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이 타결된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 연합타임즈 
  
합의 통해 '최종 해결' 의지 표현 의미 불구 양국간 해석은 엇갈릴 듯
韓 "말 바꾸기·책임 회피 안 돼" VS 日 "위안부 문제 재론 안 돼"

[서울=연합타임즈] 서정태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8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한 것은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나 '책임 회피'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최종적인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자는 의미"라며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만약 일본 측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한다면 양측이 합의한 전제 조건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일본 측이 전제 조건을 착실하게 지킨다면 우리 정부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무조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이번 협상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얻은 것"이라며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에도 '일본 정부의 착실한 조치 이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만큼 향후 일본 정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문구나 위안부 소녀상 처리 방침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번 협상에서 굳이 '불가역적 해결'을 최종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측이 협상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 관계 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이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도 있는 표현을 넣으려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日 퇴행적 도발 되풀이해도, 韓 ‘불가역’에 묶여 속수무책
문화일보 2015년 12월 29일(火) 

 

▲  눈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왼쪽) 할머니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  대서특필 요미우리신문 등 29일자 일본 주요 조간들이 1면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을 크게 보도했다. /연합뉴스 
 

日 과거사 인식은 안 변해  교과서·독도 등 산넘어 산
“韓 지렛대만 상실” 비판도 ‘강제동원’은 명시 안돼
日 역사전쟁에 빌미 우려 향후 한·일관계 전망  
한국과 일본이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으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국한된 것일 뿐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행보를 비롯한 과거사 왜곡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국 사이에는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합의 정신을 어기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내놓을 경우 한·일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불편한 기류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아킬레스건으로 느끼는 민감 사안들을 거의 다 해결해준 상황이라 향후 협상의 지렛대도 상실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자승자박 때문에 일본이 교과서·독도 문제에서 퇴행적 역사 도발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끊겼던 한·일 셔틀외교의 정상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희망 사항과 별개로 복병은 곳곳에 숨어 있다. 일본 우익 인사들이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역사 수정주의 관점에서 망언을 계속하면 영토분쟁 및 과거사 갈등은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다. 특히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도 암초다. 내년 3월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위안부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와 내각 관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역시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합의와 과거사 왜곡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일본이 과거사 왜곡에 나온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12·28 합의’를 놓고도 양국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 자체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방 자제 합의도 일본의 망언·망동을 제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우익 세력이 이번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미국 역사학계를 상대로 한 과거사 왜곡 시도를 중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우익은 10월부터 미국 역사학자들에게 왜곡된 과거사 내용을 담은 서적 2권을 집중 배포해왔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는 민간 차원의 문제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제교 기자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미국,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강조... "환영" 일색
한겨레 | 입력 2015.12.29. 15:06 
 
미 정부 입장 표명… ‘과거’인 위안부 문제 불거져
전략적 구도 흐트리는 것 원치 않는다는 속뜻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데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며 “양국은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이번 합의와 (합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지지한다”며 “양국의 이 같은 포괄적 해결이 치유와 화해의 중요한 제스처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태용(오른쪽)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큰(가운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처음으로, 한-일 과거사 갈등 등을 중재하고 3국간 협력을 복원하려는 미국 쪽의 적극적 중재로 이뤄졌다. 하지만 차관 협의회에서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으나 미·일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라이스는 또 “미국은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처럼 어려운 사안에 대한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상호 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존 케리 장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위안부라는 민감한 역사적 유산과 관련해 한-일이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며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번 합의를 도출해낸 양국의 지도자에게 박수 갈채를 보낸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경제와 안보협력을 비롯해 지역과 세계적 이슈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외교정책을 지휘하는 두 사람의 성명에선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쪽이 한국에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미국의 이해와도 부합된다. 워싱턴에선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과거’는 옆으로 제쳐두고 ‘미래’를 위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전략적 주문이 적지 않았다.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라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입장 표명에는 ‘과거 역사’인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자신들의 전략적 구도를 흐트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속뜻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한-일의 안보협력을 강조한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장애물이 돼왔다고 판단해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지’에 더해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의 힘을 빌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동북아에선 한-미-일, 동남아에선 베트남과 필리핀을 끌어들이는 방식 등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연합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국이 앞으로 한-미-일 사이의 군사적 운용을 일체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