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진전된 방안 아니면 받아들일 이유 없어'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 선언…남은 변수는?
연합뉴스 | 2015/12/29 10:05페이스북

 

↑ 어제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했다. zjin@yna.co.kr

 

법적 책임·소녀상 이전 놓고 견해차… 日 정치인 망언 가능성도
日 위안부재단 출연·운용 과정에 양국 상호협의 조건 논란
위안부 피해자, 日지원거부 가능성도… 부정적 여론 설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선 합의안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벌써 양측이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고 말한 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일본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는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일본으로 출국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seephoto@yna.co.kr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전' 쪽에 방점을 찍은 반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전)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한 소녀상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위안부 재단의 운용과정에서 양측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약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결정하면서 재단 자금을 운용할 때 양국이 상호 협의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인도적 성격의 지원에는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이 부각되면 일본 측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일본 우익 정치인의 망언 또한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지난달 16일에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일본 도쿄도(東京都)지사가 산케이 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최종 타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 핵심 인사가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면 합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사죄와 반성, 피해자 마음의 상처 치유 등이 발표문에 포함돼 있다"며 "(최종 타결은) 일본 정부가 그런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일본 도쿄도(東京都)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적 담합' 혹은 '졸속 합의'라고 비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정대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출연하는 재단의 지원을 피해 당사자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번 위안부 합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 타결로 가려면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반발하는 위안부 피해자와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보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hojun@yna.co.kr]  

    
[신율의출발새아침]

한일 위안부 회담, "진전된 방안 아니면 받아들일 이유 없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 출연자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일 위안부회담, "진전된 방안 아니면 받아들일 이유 없어"

 "한·일 위안부 회담, 25년 숙제 풀릴까?"

-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 '법적책임' 큰 쟁점
- 日 언론, 압박 위한 언론플레이 심해
- 92년 위안부 증거자료 발굴 후 태도 바꾼 日정부
- 65년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 종결됐다는 입장
- '위안부 지원기금' 분담 요구까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오후에 열렸던 제 12차 한일국장급협의에 이어서, 오늘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오랜 시간 풀리지 않고 있는 위안부 문제, 이것을 연내에 결론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 외교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듭은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듭짓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의 소속교수 중 한 분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창록 교수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김창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어제 국장급 협의를 했고, 오늘은 장관이 만나죠?

◆ 김창록: 네,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장급 협의에서 결론이 안 나면 장관급 만남에서도 별 개 없는 게 상례 아닙니까?

◆ 김창록: 글쎄요. 이 국장급 협의라는 것은 작년 4월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12차까지 이루어졌는데 오늘 외교장관회담이 있으니까 사전 준비를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세부적인 것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측이 자꾸 언론플레이 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 김창록: 네, 이번이 좀 심했죠.

◇ 신율: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창록: 그건 압박용이라고 보죠.

◇ 신율: 누구를 압박해요?

◆ 김창록: 한국 정부요.

◇ 신율: 우리가 그렇다고 압박당할 일은 없잖아요?

◆ 김창록: 그건 두고 봐야죠.

◇ 신율: 왜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 김창록: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요.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얼마나 그것을 챙겼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가 복잡하죠?

◆ 김창록: 위안부 문제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이전의 일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맨 처음 제기 된 게 199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25년이 지났는데요. 25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 신율: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 김창록: 복잡하다는 말은 이것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워낙 첨예하게 충돌해 있다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대만,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들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장이 맞부딪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요?

◆ 김창록: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아베 내각에 들어와서 강제성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 거죠. 한국에서 1990년대 초에 이 문제가 맨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7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이렇습니다. 이게 ‘법적 책임’이란 것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는 65년에 청구권협정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애당초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이걸 연내 해결, 이런 식으로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창록: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뿌리가 깊은 문제고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딱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 신율: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 노예 피해자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한두 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적 증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 역사적 증인이 많다는 것 자체는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는 논리라는 것이 전부 허구라는 이야기가 쉽게 성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창록: 그 부분보다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것은 1965년에 한일 간에 청구권 협상을 체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했는데, 그 청구권 협정의 해석을 둘러쌓고, 이 문제는 한일 간의 특수한 문제니까요.

◇ 신율: 그건 배상 문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창록: 배상 문제가 아니고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 신율: 그러면 배상 문제가 아니라면 그 해결은 어떤 의미죠?

◆ 김창록: 해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거고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위안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 신율: 거기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주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는 겁니까?

◆ 김창록: 청구권 협정을 한 번 읽어보시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청구권의 원인이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생겨난 청구권인가가 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그것을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요.

◇ 신율: 그러니까 일본군 성 노예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다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창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것은 1992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부하고 군은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92년에 증거자료가 발굴되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92년까지는 일본 정부로서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92년까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65년에 해결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소녀상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죠?

◆ 김창록: 네, 그런 것 같아요.

◇ 신율: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 모양이죠?

◆ 김창록: 하하, 글쎄요.

◇ 신율: 그걸 자꾸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철거하기로 했다는 등,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건 외교적으로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창록: 한국 정부가 항의 했죠.

◇ 신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창록: 일본 정부는 직접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겠죠.

◇ 신율: 그러면 이번 일은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해결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창록: 일단 오늘 외교장관회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뿌리가 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1995년에 일본에서 국민기금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수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이건 애매하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거든요. 그때 방식이 있습니다. 총리가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일본 국민들의 성금으로 위로금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내서 의료 복지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건 할머니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방안이 아니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측면이 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신율: 일본 언론은 희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함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왜 우리 정부를 끼워 넣습니까?

◆ 김창록: 네, 무리한 이야기죠.

◇ 신율: 이건 돈 문제가 아니죠.

◆ 김창록: 네, 돈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금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신율: 당연하죠. 참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창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