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제2의 한일 굴욕협상' 대통령 사과와 외교장관 파면 요구

野, 한·일 위안부 협상에 "제2차 한일굴욕협정" '맹비난'
[뉴시스] 2015-12-29 10:32:49]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photo1006@newsis.com 2015-12-29

 

 朴 대통령 공식 사과와 윤병세 장관의 파면까지 주장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맹비난 했다. 협상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윤병세 외교통일부 장관의 파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한·일 협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원에 도장을 찍었던 제1차 한일굴욕협정 이어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명예회복·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다"라며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일본에 대한)국가적·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쓴 것이 큰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자체를 부인해 온 소녀상 이전문제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당은 국회 관련상임위를 열어서 회담의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협상 위한 협상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책임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역사관련 언급할떄는 단호하고 명백하게 했는데 이번 발표는 간접 사과였다"며 "이로써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영상과 음성은 없고 글자로만 남게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용어를 스스로 쓴 것도 유감이다. 일본이 10억엔, 90억원만 내면 국제사회에서 말 바꿔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녀상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철거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부만 없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의문이다"라며 "이번 합의가 어렵게 이뤄졌지만 이런 문제를 내포하는 것 유감이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photo1006@newsis.com 2015-12-29

 이 부의장은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보다 큰 일본의 대오각성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일본군 성노예를 부인할 수 없으니 10억엔이라는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위안부 피해자 가슴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기는 것 물론 우리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이번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조차 이번 협상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이는 일본입장과 궤를 같이 해 역사 왜곡하면서 위로금 10억을 받고 소녀상도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 국민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윤병세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50년 전 한일협정을 연상케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오만·독선·독주·불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피해할머니들과 함게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이종걸 "제2차 한일 굴욕 협정... 시일야방성대곡"

데일리안ㅣ2015-12-29 10:37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대해 "국민적 동의 못 얻은 3무 합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원에 도장 찍은 제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 제2차 한일 굴욕 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냉탕 온탕을 오가는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이며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하는 심정"이라며 "일본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륜적 가해행위의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맺은 한일 협정을 언급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다"며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 후에도 일본과 다른 태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일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럽다. 우리당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회담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우리당이 전면 거부해온 소녀상이 최종 발표문에 들어간 배경도 추궁하겠다"고 꼬집었다.

 

심재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또한 "굴욕적, 매국적인 협상을 규탄한다. (일본의) 인권유린의 입장을 그래도 수용하는 우리 정부도 역사 왜곡에 나섰다"며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그저 10억엔이라는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위안부 덮으려 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긴밀한 합의도 없이 공작을 하듯 처리했다"라며 "우리는 피해 할머니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이야기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 

[사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제2의 매국적 한일협정
민중의소리 2015-12-29 11:36:59

 

과연 뿌리는 속일 수 없는가. 1964년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 우리는 또다시 굴욕의 현장과 마주하고 있다. 한 번은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또 한 번은 51년이 지난 지금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다. 민족적 위신이 짓밟히는 비통한 현실을 우리는 또 얼마나 겪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잃은 게 없는 합의다. 기존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책임을 통감한다 했으나 일본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처음이라지만, ‘강제성’이란 표현은 오히려 빠졌다는 점에서 1993년 '고노 담화'보다 후퇴했다. 이번 합의문 어디에도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이 지원한다는 돈도 배상금이 아니다.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상처 치유금’을 내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일본의 국가범죄는 아니지만 돈은 줄테니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

 

위안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하지만 직접 일제로부터 삶을 유린당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세우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합의를) 전부 무시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오죽하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한국지부조차 이번 협상이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며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겠는가?

 

우리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데서는 아예 말문이 막힌다. 앞으로 이 문제를 꺼낼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니, 일본으로서는 전리품을 톡톡히 챙긴 셈이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피해 당사자가 지금도 살아 있고 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더러 다 끝났다고 말하나. 누구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자격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동의도 구하지 않으며 철저히 배제시킨 정부가 할 말은 더욱더 아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데다가 앞으로 말도 꺼낼 수 없다면, 이를 주권국가의 협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같은 날 대국민메시지를 내고 일본의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최선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란 태도다. 이 정도 밖에 관철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되려 국민을 훈계하겠다는 격이다. 박 대통령의 그동안 보인 아집과 오만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50여년 전, 굴욕회담 반대 목소리를 총칼로 짓밟으며 매국 협정을 체결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가?
 
국익은 물론 민족적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이번 합의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오마바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종용하거나 한미정상회담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왔다.  국민 앞에서는 늘 고개를 뻣뻣이 쳐들던 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앞에서는 왜 이리 머리를 조아리는가. 굴욕이란 말로도 부족할 협상을 두고 천연덕스럽게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은 묻는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가. 박 대통령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한일수교 50주년 릴레이 인터뷰②] 6·3 운동 주도했던 이재오 의원
"한일 관계 최악은 정부 미숙 탓… 외교안보라인 개편해야"

[한국일보] 2015.06.23 04:40 등록: 2015.06.23 04:40

 

 

[사진] 6ㆍ3 한일회담비준반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군사정부가 굴욕ㆍ졸속 협정 체결 日 군국주의 미화해 관계 금 가
기존 협정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위안부ㆍ독도ㆍ신사참배 등 현안
미래 공존까지 발목 잡아선 안돼 고위급 채널 통해 분리 논의를

1964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을 주도한 ‘6ㆍ3 세대’의 대표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박근혜정부의 대일 외교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대해 “(정부의) 미숙함이 초래한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사 해결 노력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노력은 병행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등 소아병적인 사고에 갇힌 청와대ㆍ정부의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군국주의 역사를 미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당연시하면서 한일관계에 결정적으로 금이 갔다. 반일 정서가 강해지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 감정에 반해서 한일관계를 끌어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일협정이 굴욕적ㆍ졸속적으로 이뤄진 데 원인이 있다.”

 

▷ 한일협정이 50년 한일 갈등의 뿌리라는 뜻인가?

“일례로 당시 협정에서 개인의 배ㆍ보상 문제를 우리 정부가 맡기로 했다. 일본이 ‘당시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장하는 빌미를 준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해도 한일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지금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본인들이 원해서 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나. 독도 문제도 당시 협상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의 주장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 역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준 셈이다.”

 

▷ 한일협정 내용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당시 그토록 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개인 청구권 협상만 해도 군사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배ㆍ보상 규모는 5억달러다. 그런데 1952년 이승만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요구한 금액은 81억달러다. 5ㆍ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 입장에선 일본의 도움이 절박했겠지만, 당시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ㆍ문인ㆍ성직자 등 지식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제2의 매국’이라고 반대했다.”

 

▷ 정부가 대일외교의 기조를 한일협정 개정으로 잡아가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독도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 운운해왔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건 한일협정 때문이다. 우리 땅이라면서 군인ㆍ경찰 주둔에 반대하는 게 바로 우리 외교부다. 시설물 설치도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효적 지배’라는 궁색한 변명을 앞세운다. 외교협정은 3년마다 어느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이 가능하다. 이제라도 50년이 지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이 한일관계를 꼬이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평가는 일본의 논리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런 사고로는 독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본이 국제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해주면 일본의 대응이 나오고 일본의 수를 읽어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신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그야말로 소아병적 발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덮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된다. 그건 역사이고 진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을 못한다는 건 국민 감정에는 딱 맞지만 외교적으로는 하책 중 하책이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갈 일이다. 일본이 전향적으로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실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전략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정치도 그렇지만 외교도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실패작이다. 외교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도약도 중요하다.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빈틈을 채워나가고, 또 이만큼 건너뛰고 채워나가는 시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외교는 지금까지 쌓아둔 외교관계가 흐트러질까 전전긍긍하는, 그야말로 공무원적 사고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다. 그러니 구한말 정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안전한 외교만 추구하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다.”

 

▷ 미일 ‘신밀월 관계’도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실제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졌다.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박근혜정부 들어 마치 중국과 대단한 혈맹관계라도 맺은 것처럼 하는 외교적 언행이 나오다 보니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은 립서비스는 항상 한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진 것도 아니다.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 쪽으로 다시 기우는 것을 이용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 외교의 위상이 애매해졌다.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

 

▷ 한일 정상의 수교 50주년 행사 교차참석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겉으로는 한일관계가 진전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일간의 3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꾸준히 이들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외교라인의 핵심에 보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들이 기용돼야 한다. 대일관계에선 가끔씩 사고를 쳐도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日 "위안부 기금 100억,

한국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에 쓰나?"에 관심
연합뉴스 | 2015/12/29 09:57페이스북

  

"아시아 여성기금과 달리 호평받을지 관심, 명예회복 사업 구체적 내용이 관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28일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낼 10억 엔(약 97억1천170만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나 이를 운용할 방식이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하고 국민 모금 약 6억 엔, 정부 자금 약 48억 엔을 지출했지만 한국에서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난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 낸 재원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일본 국내 관심사다. 이번에는 국민 성금 없이 정부 자금만 지출되므로 '법적 책임' 인정 여부를 떠나 정부가 표명한 책임을 상징하는 제공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 <위안부 타결>소녀상과 기시다 외상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 너머 전광판에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재단 설립이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받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반일 감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자금의 사용처나 운용 방식도 관심을 끈다. 28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자금 지출과 관련해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2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타결책으로 거론됐던 이른바 '사사에(佐佐江) 안'에서는 자금지원을 의료비나 간병비로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명예 등을 회복한다는 명목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양국 정부가 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도록 시민사회를 교육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될지가 관건이다.

자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일본 내 보수·우파 진영이 상당한 관심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우파 성향의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는 "사업의 운영 주체가 한국 측에 있어 일본 측이 말참견할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에 밝혔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