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최대 80% 지원

서울시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최대 80% 지원
머니투데이 | 진경진 기자  | 입력 2015.12.21. 03:22
 

부서별 지원 제도 '서울가꿈주택'으로 통합‥.

창신·숭인동 50가구 시범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서울시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집수리지원제도를 연계해 단독주택 수리비용을 최대 80% 지원한다. 도시재생 및 주거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집수리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관련제도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구역 집수리’ ‘저층주거지 집수리’ ‘성곽마을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 등 부서별로 따로 시행하는 집수리지원제도를 하나로 연결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이 나온다.

 

↑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집수리 보조금 예산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1000만원 이내)를 무상지원하고 유사지원제도를 정비해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대상은 외벽·담장 허물기 등 외부경관과 단열·방수·창호·공사 등 성능개선 부분이다. 태양광·보일러·빗물이용시설·그린파킹 등을 설치하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 도시교통본부, 국토교통부 등과도 연계해 설치지원금과 융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수리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주택진단과 집수리 방향 등을 총괄계획하고 합리적 수리비용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건축명장과 사회적기업 등 전문가들을 파견해 시공한다. 시는 ‘서울가꿈주택’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창신·숭인동에서 단독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공모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다만 집수리지원을 받은 주택의 경우 준공 후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고 건축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지원을 통해 지은 서울가꿈주택은 한 달간 ‘홍보관’으로 운영한다. 집수리사업 전 단계를 기록, 집수리 전후 모습을 비교하고 시공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마을 건축가가 상주하면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6개 부서에서 공사비 보조나 융자, 금리지원 등의 방식으로 총 8개 집수리 관련 지원제도를 운용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요자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집수리 애로사항으로 '비용부담’(60.7%)과 '정보부족'(20.3%)이 꼽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가꿈주택 도입을 통해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집수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집수리를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개업 공인중개사 9만명 시대... 얼어붙은 시장에 '조마조마'
이데일리 | 김성훈 | 입력 2016.01.03 11:38 | 수정 2016.01.03 13:42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재건축 연한 단축을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기업공인중개사 수가 2년 새 8000명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거래 시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 표정은 밝지 않다. 지난달부터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데다 인력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9만 23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2013년 8만 2214명(3분기)까지 줄었던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최근 2년간 7809명(9.4%) 늘어 역대 첫 9만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 35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만 2058명)·부산(5939명)·경남(5595명)·인천(5075명)·대구(4088명)가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가 2년 새 93.4%(423명→818명)로 가장 높았고 제주 47.4 % (660명→973명)·울산 29.9%(1502명→1951명)·경북 25.6%(2684명→3370명)·대구 23.8%(3301명→4088명) 순이었다.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껑충 뛴 이유는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11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0만건을 웃돌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분양권 누적 거래량도 39만여 건으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 우려는 적지 않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공인 중개사 시장에 신규 인력이 계속 밀려들고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이 주춤하고 폐업 사무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단순 알선 중개를 넘어 컨설팅·금융·세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사서비스나 저리 대출 알선, 법률·세무 대행, 임대 관리 등 업무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