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폭실험에 유일한 자율적 재제수단이 겨우 확성기방송?

정부, 내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재개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1.07. 17:40 | 수정 2016.01.07. 17:47 

 

"北, 핵실험은 8.25 합의 중대위반…北도발시 단호응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 정부, 8일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재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춘추관에서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靑 "최근 상황 국회의원 인식변화 계기될 수 있지 않을까?"
뉴스1 | 유기림 기자  | 입력 2016.01.07. 15:49 | 수정 2016.01.07. 16:17  
 
"9일 시작 1월 임시국회내 쟁점 법안 처리에 최선"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12월 임시회 종료를 하루 남긴 7일 노동개혁 5법과 경제 활성화 2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회(9일 개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북핵 문제나 중국 증시 폭락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법안 처리 양상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하는 모습이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1월 국회가 2월7일까지 요구됐는데 그 내에는 경제 활성화 법, 노동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전경. © News1

 

이어 "물론 국회 일은 국회의 여야가 협의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대한 설득 노력을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청년들, 경제 단체, 그리고 다방면으로 국회와 설득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당·정·청 협의 같은 것을 긴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수석은 또한 "최근 여러 상황들이 국회의원들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최근 상황'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가리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 수석은 북핵 문제와 입법 상황을 놓고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 같은 것은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중국 증시 폭락을 들어 "다른 법들도 다른 변화에 맞춰서 하고"라고 덧붙였다. 당초 청와대는 새해 고용 절벽 등이 우려된다면서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 문제와 맞물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북핵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girin@]

 

軍,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강수'... 입장 선회 배경은?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입력 2016.01.07. 19:09  

 

NSC 이후 '신중'→'강행'…의지 표명·국내 여론 달래기 의도?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키로 결정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내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우리 군이 일촉즉발 남북 군사적 대치까지 고려하며 '확성기 방송' 카드를 다시 집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북한의 ‘목함지뢰’도발과 포격도발로 촉발된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 속에서 열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54시간의 마라톤 담판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룬 지난해 8월25일 오후 12시 경기 연천 중부전선에서 대북 확성기의 전원이 내려지고 있다. (합참공보실 제공) /사진=뉴스1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개소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軍, 현안보고 때까지 '신중', NSC 이후 '강행' 입장선회당초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 감행을 발표한 6일 브리핑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느냐는 질의에 "다른 외교적 수단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8·25 남북합의의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도 "통일부 등 다른 데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시종일관 신중한 입장을 취해 국방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한 장관은 "군사적 옵션 중 대북확성기가 전부는 아니다"라며 "군사적 대책도 있고 경제적 대책도 있는데 국제 제재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당연히 핵실험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자동으로 오늘부터 (확성기 방송을) 해야 하는데, 당연한 것을 종합판단하나"라며 질타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도 "국민들은 분명히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망설인다고 받아들이고, 기대하던 바와 다르다고 느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 종료 후 열린 NSC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격 결정했다.

 

정부의 확성기 방송 결정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우리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뚜렷하고 가시적인 대응이 없는 것과 관련,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해석도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수단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남북 군사 대치상황에서 우리 군의 주요 협상카드로 쓰인 바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25일 고위급 접촉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었다"며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인지 고민했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도발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 확성기 방송, 北 체재 유지에 '위협' 될까?

국방부에 따르면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은 1950~1970년대에 매일 6~7시간 정도 방송했고 80년대부터 지난 2004년 마지막 방송까지는 10~20개 프로그램에 매일 15~16시간씩 방송했다. 1960년대엔 북한참상 폭로와 공산권 국가의 진실 등이, 1970~1980년대엔 주로 북한독재 체제의 모순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상 홍보와 민족 동질성 회복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해 8월 북한 지뢰도발 이후 재개했던 확성기 방송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대한민국 발전상,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사회 실상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돼 있다. 케이팝 등 가요들도 틀어줬다. 북한군 젊은 군인들의 마음을 파고 들 수 있도록 남측의 최신 가요들이 방송됐는데 아이유의 '마음'이나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빅뱅의 '뱅뱅뱅' 등이 북측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도 방송 내용은 지난해 8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우리의 확성기 방송을 막는데 집착하는 이유는 체제유지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한류가수들의 히트곡들은 북한 신세대 병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 수뇌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전방 부대에 입대한 북한 군인들의 사상을 크게 동요시킬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이 결국에는 체제 위협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물론, 확성기 장비 철거까지 합의했던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확성기 철거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원 사업'이라는 의사까지 밝히며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주요 협상 전략으로 선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8·25 남북합의로 어렵게 정상화시킨 남북관계가 5개월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또 다시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