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폭실험] 박근혜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적신호에 걸려

朴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위기 직면
매일경제 | 남기현,김성훈  | 입력 2016.01.06. 16:30 
 

 

朴, NSC 긴급 소집 "추가도발 강력 응징... 정쟁 멈추고 힘 모아달라"
전문가들 "상반기까지 남북관계 냉각 불가피... 6자회담 재가동 될듯"

6일 오전 11시20분경.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춘추관을 찾아 짤막한 브리핑을 했다. 낮 12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후 1시30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총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북한 지역서 감지된 지진이 핵실험이었다는 사실이 100% 확실해 지자 청와대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 안전보장회의를 잇달아 소집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북한 핵실험이 현정부 들어 처음, 그것도 새해 벽두부터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는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금번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발언을 끝냈다.

 

앞서 조태용 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조 처장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새해 야심차게 대화 국면을 모색하던 정부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내달 치러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 핵실험에 대응해 최고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핵항공모함과 전략 핵폭격기를 대거 출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개연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규모 경제협력 구상(비전코리아 프로젝트)도 위기를 맞았다. 비군사적인 민간교류 확대와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당분간 대화보다 단호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며 “수년째 답보상태인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 등 북핵 관련 주변국 발걸음도 분주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 남북관계는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

北, ‘수소탄 실험’ 전격 실시… 정부 “北에 상응한 대가”
매일경제ㅣ2016.01.06 14:55:47 수정 2016.01.06 15:51:40

 

 

[사진]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6일 10시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수소탄실험에 서명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

 

북한은 6일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北, '수소탄 실험' 김정은 친필서명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6일 정부성명을 통해 수소탄 실험 사실을 공개한 직후 이와 관련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표(서명)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조선중앙TV가 재방송한 발표 영상에서 김 제1위원장의 서명 내용이 배경 사진으로 등장했다.

 

조선중앙TV는 이번 시험과 관련해 “우리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라고도 언급했다. 조선중앙TV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 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이번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

 

 

[사진]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북한은 1, 2, 3차 핵실험에 따라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양자제재 등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제재에 더해 북한에 보다 강도 높은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25 합의’로 조성됐던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반발해 장거리 로켓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관계회복을 모색해오던 북중관계도 다시 경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는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인공지진의 규모로 추산하면 3차 핵실험 때보다 작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기상청은 이날 수소탄실험으로 인한 지진의 규모를 4.8로 분석했다. 이는 3차 핵실험의 4.9에 비하면 약한 규모다. 따라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핵실험 명령서에 나타난 필적분석으로 본 김정은?
동아닷컴 2016-01-08 03:00:00 수정 2016-01-08 03:21:55

 

[北 4차 핵실험 이후/답답한 여야] “비스듬히 빠르게 써… 도전적 성향”
컴퓨터 아닌 손으로 쓴 보고서… 손글씨 서류 고집한 김일성 모방

“용지의 양식을 무시한 매우 가파른 기울기의 글씨는 도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미국필적학회(AHAF) 회원인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북한이 6일 공개한 수소폭탄 최종 실험 명령서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성격을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출신인 구 변호사는 오랫동안 피의자들의 자필진술서를 분석해 성격을 연구해 왔다.

 

 

구 변호사는 7일 “김정은은 글씨를 쓰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급한 성격을 나타낸다”며 “가파른 기울기의 글씨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화가 앤디 워홀의 글씨체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이 직접 사인한 군수공업부 명의의 수소폭탄 실험 관련 보고서가 프린트물이 아닌 필사본인 점도 주목된다. 애플사의 스마트기기를 좋아하는 신세대 김정은이 아날로그식 필사 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김정일에게 올리는 ‘1호 보고서’는 모두 프린트한 것이었다. 김정은도 취임 초기 프린트된 ‘인공위성’ 발사 요청서에 사인했다. 어느 순간 필사본으로 바뀐 1호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의 권위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다. 쉽게 프린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정성을 담아 손으로 쓴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겠다는 의미다.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 하기에 집착하는 김정은이 서류 결재 형식 역시 김일성의 방식을 흉내 냈을 가능성도 있다. 아날로그 세대인 김일성은 손으로 쓴 글씨가 눈에 익다는 이유로 사망할 때까지 필사된 서류를 고집했다. [김준일기자 , 주성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