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 확산되는 '현역심판론'… 누리과정에 선거구 획정까지

누리과정에 선거구까지…확산되는 '현역 심판론'
노컷뉴스 l 정재훈 기자 l 2016-01-09 04:00

 

 

보육대란 우려, 선거구 소멸… 투표로 심판하자 여론 비등
"아이를 볼모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신인들은 두손을 다 묶어놓고 복싱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만 3살 딸을 둔 한 40대 주부와 20대 총선에 도전하는 한 정치신인의 말이다. 이들의 비판 대상은 19대 국회의원들이다.

 

◇ “아이들 볼모로”…분노하는 부모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새해 최대 관심은 만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극한 대치하면서 설마설마했던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모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준예산 사태를 빚으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40대 주부 김 모씨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 한해 350만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데 빡빡한 살림에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도대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딸을 둔 40대 직장인 정 모씨도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 갔으며,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은 어디에 쳐박아뒀느냐”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보육대란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들은 결국 정치싸움에만 골몰한 여야가 초래한 사태라며 4.13 총선에서 투표로 책임을 묻겠다는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존 의원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정치판을 바꿔야한다는 이른바 ‘현역 심판론’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30대 주부는 “결국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은 뒷전인 채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의원들은 바꿔서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신인들 “반 헌법집단, 분노의 민심 쓰나미 올 것”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는 정치신인들도 못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획정 시한인 지난 연말을 넘기면서 선거구가 소멸되고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 자격이 상실됐다. 그런데도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기약이 없다. 예비후보들은 중앙선관위의 단속 유예로 선거운동을 눈감아주고 있지만 선관위 회의가 열리는 11일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후보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위헌도 아랑곳않고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헌법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헌정사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의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라고 ‘현역 심판’을 외쳤다.

 

경기 과천‧의왕 예비후보인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정치 불신과 19대 국회에 대한 반감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정치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용진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신인들은 불확실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서 “19대 국회를 반(反)헌법집단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정해야 하는 선거 과정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치불신을 높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권오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원래 불공정한 게임인데 예비후보의 합법적 운동마저 묶어놓고 현역 의원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규탄과 예비후보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부산 서구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 등은 국회와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 안철수 신당 “박근혜 정부·구태정치 반드시 심판할 것"
19대 국회에 대한 염증은 창당준비가 한창인 안철수 신당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 일간지들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현역 교체 여론은 과반을 넘기도 하는 등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당(안철수 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접전 양상 속에 일부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창당 준비 점검회의에서 낡은 정치세력의 교체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위기상황인데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벽에 부딪혀 그 문제를 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구조를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들이 준 큰 권한을 가질 만큼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있었다”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함으로 다른 어떤 세력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문병호 의원도 “이번 총선은 기성 구태정치 대 새정치의 새로운 프레임이 생겼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기성 구태정치를 심판할 준비가 돼있으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신당밖에 없다”며 '양당 심판론'을 내세운 총선 돌풍을 자신했다.

 

19대 국회가 '현역심판론' 벗어나려면?
충북일보ㅣ2016.01.05 17:45:36 

 

[충북일보] 20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박정권 심판론'이다. 그런데 둘 다 설득력이 없다. 심판의 대상이 심판자를 자처한 셈이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선거 프레임이다. 지역마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새해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줘야 할 정치권이 온통 암흑천지의 선거구 대란 정치를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충북의 상황은 심각하다. 자칫 선거구 하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흔한 물갈이가 아닌 아예 갈아엎어야 한다는 고강도 비난이다. 민심의 핵폭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무산되면서 지난 1일부터 모든 선거구가 없어졌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사라졌다. 모든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가 돼 그냥 국회의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현역 의원들은 염치없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20대 총선 표밭갈이에 정신이 없다. 의정보고회는 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탓이다. 선거구 대란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홍보활동만 강화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똑같다.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신년 연휴에는 없어진 선거구에서 표밭갈이를 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손해 볼게 없기 때문이다. 설마 기성 토박이를 내보내겠느냐는 심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역 의원을 다시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민생보다는 당략을 앞세우는 19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신뢰받는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 여야 모두 '야권심판론'이나 '정권심판론'을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그저 '역대 최악의 국회' '민생을 외면한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임시국회라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현역심판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 8일 본회의 전에 나오길 소망한다. [뉴미디어팀 기자webmaster@inews36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