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자회담] 朴대통령 '뜬금없이' 북한 빼고 5자회담 제안

朴대통령 "北 제외 5자회담 시도해야... 6자는 실효성에 문제"
연합뉴스 | 입력 2016.01.22. 11:13 | 수정 2016.01.22. 11:19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北변화 위해 中협조 관건"
"中, 이란처럼 北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조치해야"
"北변화 환경 만들어야… 창의적 방법 찾아야"
"당장 대화보다 원칙ㆍ일관성 유지… 北에 일관된 메시지 보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활발한 정치ㆍ문화ㆍ경제 교류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

그러면서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곧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길 바란다"며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kbin@yna.co.kr]

朴대통령,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5자 카드로 北 전방위 압박
연합뉴스 | 입력 2016.01.22. 12:06 | 수정 2016.01.22. 12:52 
 

'대화'보다는 '제재'로 무게 중심 이동하는 대응기조 변화
"당장 급하게 북한과 대화하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로 넓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보일 때까지 사실상 북핵 대화를 폐기하고 중국을 포함한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 차원에서 북한 자체를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인 6자 회담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6자 회담 무용론으로 분석되는 이런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대북 압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이런 기조 전환은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 병진 노선을 버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이른바 '당근과 채찍' 가운데 '당근 정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외교도 북핵 대화 재개 조건 탐색을 통한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에서 대북 압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 형식적으로는 5자 회담 시도를, 내용 면에서는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사안을 다루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북한 문제의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양자 및 다자 제재를 추진할 때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조치에 더해 북한 지도부가 "뼈아프게 느낄" 조치를 통해 행태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비핵화 촉구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건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다. 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 중국이 여전히 대북 제재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5자 회담을 통한 5자 대북 압박 공조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 대응에 이 3가지 중 하나도 빠져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soleco@yna.co.kr]

[외교·통일 업무보고]
'압박과 제재'로 北 핵무장 벗길 수 있을까?
이데일리 | 장영은  | 입력 2016.01.22. 10:23

올해 대북 정책 및 통일외교 1차 목표는 北 비핵화...
압박과 제재로 대북 레버리지 더 줄어드나?
대북 제재 中 동참 이끌어낼 복안 있나?
통일부 비핵화 TF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와 업부 중첩 우려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올해 1차 목표를 북한 비핵화로 잡았다. 연초부터 기습적으로 실시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와 북핵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압박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정부 방침이 실효성이 있을지,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북한 비핵화 방안을 중심으로 올해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올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뒀으며, 통일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일·중·러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유엔안보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한미 양국간의 공통의 입장을 바탕으로 우선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도 아울러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특별조치다.

그동안 통일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관계 전담부서인 통일부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TF를 꾸린다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통일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며 “TF를 만들어 남북회담,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TF팀은 팀장 포함 3~4명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팀 설치와 운영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몇 가지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이다.

북핵 관련 문제는 외교부의 북핵 담당부서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통일부는 TF를 통해 대내외 전문가들을 물론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중첩 및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통일부가 남북 회담 등 계기가 될 때마다 북한에 비핵화 관련 안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북한은 핵문제라고 하면 자위적인 조치라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며 “6자 회담 재개도 안 되고 있는데 남북 대화에 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단독] 외교부 업무보고서에 '최상의 한중관계' 표현 슬쩍 빼버렸다
세계일보 | 김청중  | 입력 2016.01.22. 13:13 | 수정 2016.01.22. 13:37 
 
외교부가 새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상의 한·중관계’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흔들리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상의 한·미 동맹을 유지·발전시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이루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북핵불용 원칙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최상의 관계라고 표현했으나 올해에는 한·미 관계만 최상의 관계로 표현 것이다. 윤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상의 한·미, 한·중 관계가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양자(한·미 및 한·중관계) 간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도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한·중 관계를 1992년 수교 이후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해왔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최상의 한·중 관계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12·28 합의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전화통화가 끝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미묘한 양국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외교·국방·통일부는 이날 2016년 외교·안보·통일분야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엄중한 위기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나아가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압박외교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3자 협의체제의 활성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후 전개될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압박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자칭 '통일대박' 사라진 통일부 업무보고 "북핵문제가 최우선"(상보)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입력 2016.01.22. 10:20
 
'북핵 총체적 접근' 모호, 실효적 대안 상실… 통일정책 일관성 떨어져
22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는 '북핵 문제 최우선 해결'로 요약된다.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 도발위협 대응'과 '통일준비'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각론에서는 남북협력이나 대화 방안, 통일정책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실효적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구체적 방안 없이 '강력·포괄적 제재'란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지난 2년간 내세운 '통일대박' 기조와 '통일준비' 관련 정책들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북핵 '총체적 접근' 무엇? 구체적 대안 없이 기존정책 '재탕'

외교안보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 키워드는 '북핵 대응'이다.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 외교'를 주제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외교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마저 '북한 핵문제 실효적 해결'을 제1 과제로 삼았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주변 4국 외교 적극 전개 △역내 3각 협력체제 활성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구상 내실화 등 세부 과제를 설정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과거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란 평가다. 정부는 '북핵 총체적 접근'을 업무보고 전반에서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키워드를 하나로 뽑기 쉽지 않다. 총력, 전방위 외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북핵이 곧 북한문제란 뜻이고 북한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만한 복안이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과 능동적 동북아 외교, 소통강화 등 기존의 전략만 재반복됐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가 목표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수준과 이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추후 대책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대화·압박이라는 북핵 관련 투트랙 전략과 이번 '총체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며 4차 핵실험 대응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발대응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끌어내 비핵화를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 통일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밖으로 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통일대박론'은 어디에? 상실된 통일정책… 남북대화·협력 '후퇴'

이번 합동 업무보고 주제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로 '통일'을 한 축에 배치했지만 통일정책은 후퇴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대화가 잠정 중단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해 '실질적 통일준비'까지 내세웠으나 이번에는 '통일준비 지속추진'으로만 언급했을 뿐이다. 장기적인 방향성만 언급했을 뿐 현재 남북대화나 대북지원, 경제협력 등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민이 있었다"며 "통일부 차원에서도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간 대화나 교류, 접촉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반복했지만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전달 등 대북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스탑' 상태다. '인도협력 사업', '북한 주민 인권개선' 등도 구호에 그칠 뿐 실효성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남북대화에 관해서도 '신뢰와 합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등 원칙을 내세울 뿐 구체적 남북대화 계획은 생략했다. 남북협력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국한했으며 통일준비는 '통일공감대 확대', '탈북민 정착지원'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회담 등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희석시키는 대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6대 과제였던) 경협도 현재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이 장기과제로 전환되며 종적을 감추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부터 강조해온 '통일대박론'도 비중이 줄어 통일정책이 연속성과 장기적 관점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통일 대박론'에서 별안간 '단호 대응'으로...

北 핵실험이 바꿔놓은 朴 대북화두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 입력 2016.01.22. 16:21 
 

朴 외교안보 분야 정부 업무보고에서 '일관성과 실효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통일 대박’이 언급되던 이전 업무보고와의 극명한 차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가 공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통일 준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2014년에는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지난해에는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이 각 부처에 대한 첫 번째 당부였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014년에는 “어제 마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렸다”거나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돕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등 남북협력의 필요성이 모두발언의 앞쪽에 나왔다. 뒤이어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 관련 언급이 등장했다. 지난해에도 “통일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등의 언급이 먼저 제시됐다. 이 뒤에 통일을 위한 외교적 기반 확대, 확고한 안보태세 순으로 당부가 이어졌다.

이는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하고, 같은해 여름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박 대통령의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2주만에 실시된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통일 관련 언급이 뒤로 밀려났다.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된 박 대통령의 첫 당부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등 대북 강경론으로 모두발언의 앞부분을 소화했다.

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면서도 “일관성, 실효성 원칙 하에 정책의 유기적 진화”를 주문해, 사실상 ‘보조가 맞는 통일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가 북한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효과적 대응방안 등 건설적 의견교환을 기대한다”고 모두발언을 끝내면서 대북 기조의 변화 이유를 확인시켰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