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 폐기 후 우회상정 꼼수부리다 후폭풍

'선진화법' 폐기후 우회상정 꼼수 후폭풍...
더민주 "국회일정 거부" 정의화 의장도 '반대'
한겨레 | 입력 2016.01.19. 19:36  

정 의장 “잘못된 법 고치는 데 또 다른 잘못 저질러선 안돼”
새누리당이 ‘법안 셀프 폐기’란 무리수를 동원해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일정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에 또다른 대치전선이 형성됐다. 선진화법 개정의 열쇠를 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새누리당의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꼼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 기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중”이라면서도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을 제한한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지만,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낸 법안을 ‘셀프폐기’하는 정당성을 상실한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고, 이번처럼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던 길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제출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다.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정의화 의장은 이를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하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운영위) 의결을 무효화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내심 정 의장이 이를 지렛대 삼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 야당을 끌어들이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선진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배경에 대해 이날 기자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다”면서 “의장님이 야당에 ‘선거구와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안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압박하면 야당이 협상에 들어올 것 아닌가. 의장님이 그 지혜를 쓰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속내는?
[더팩트] 2016.01.10. 07:00

4.13총선이 코 앞으로 닥아왔는데도,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직권상정 운운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의장실로 불러, 여야 협상 마무리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협상이 무산되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당 대표, (중앙은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원유철 원내대표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각각 갈라서 퇴장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세비로 톡톡히 챙기고는 있지만, 역시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야권이 분열로 치닫고 있는 틈새를 이용, 새누리당은 그 후광효과로 국민의 지지율이 급상승, 4.13총선에서 의원 정족수의 60%인 180석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행여 BH에서 여의도 출장소에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겠지만, 어쩐지 냄세가 진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야권에서 국회후진화법 운운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인 비판일 뿐...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안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는 한 모양이다. 문 대변인은 이어서, "현재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제한된 직권상정 조항을 포함해서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테러방지법과 그리고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국회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함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 국회를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야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당의 문 원내대변인은 그의 발언에서 꼭 자기 당을 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2016년 새해벽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노동개혁 5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독촉하고 있는 중이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런 BH쪽의 주문을 조심스럽게 무시하면서 오히려 4.13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체, 직권상정 운운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독촉 중이고, 국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어, 국회가 마치 BH때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느 느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친박, 복박, 월박, 진박, 맹박, 신박 등 날마다 친박계에 대한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으로 구태에 찌든 정치인들은 모여들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GH로부터 열세에 분당 위험에 허덕이고 있는 야당 하나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 의장, 황진하 사무총장들은 오늘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모임을 갖고, 야당의 도움 없이도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 요청이나 지원을 요하는 눈치가 보이면, 바로 즉시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을 통해 우세에 있는 의원수를 활용,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하게 됐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기들이 먼저 합의해 만들어 낸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뜯어 고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이 가만 있으면 말이 안된다.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날치기로 해치우겠다는 비민주적, 독재 회귀적 발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은 4.13총선에서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야당으로 물러나 앉으면 또다시 비민주적 요소 제거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물고 늘어질 것 아니겠는가? " 박근혜 대통령이 겁박을 준 것처럼 제 19대 국회가 밥값도 제대로 못했고,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지는 다음 도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

[표] 2015. 11. 16. 기준 국회에서 처리한 기수별 법안 가결처리건수 비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위의 표를 중심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이 마비됐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는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 라고 몰아부치거나 겁박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표를 보면 착시현상이 있다. 바로 법안​ 제출건수 대비 가결건수 및 가결률의 표시다. 제16대 국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시절이다. 법안 총 제출건수는 2,507건이었고, 국회에서 가결 통과건수는 944건으로 가결률이 38%였다. 제17대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이다. 법안 제출건수는 7,489건으로 무려 3배가 많았고, 가결건수 역시 1,913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26%로 12%가 떨어졌다.

제18대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정부 시절이다.  법안 제출건수는 13,913건으로 전정권 대비 2배 가까이 많았고, 가결 건수 역시 2,353건으로 전정권 대비 440여건이 더 많았지만, 결률은 갸우 17%로 전정권 대비 9%나 떨어졌다. 제19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정부 시절이다.  법안 제출건수는 4년 동안 16.894건으로 앞으로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전정권 대비 3,000여건에 가까운 법률안을 제출했고, 가결 건수는 1년 가까이 남아있는 기준일자 대비 2,065건으로 전정권 대비 별로 그렇게 질책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가결률 12%라는 착시효과만을 앞세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몰아부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진다. 국회선진화법은 말 그대로 국회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법률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이 선진화법을 다시 뜯어 고치겠다고 나섰다. 다시 고치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쉽게해서 다수당이 원하는대로 법률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속내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는 다수에 의한 다수결 횡포로 소수의 의견을 깔아뭉게는 횡포를 부리려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야당이 비실비실대니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봐가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하려 든다. [출처 http://blog.naver.com/wjdwlrtjd/22059244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