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 '정부의 부당한 조치, 강력 대응할 것'

입주기업 "정부의 부당한 조치… 강력 대응할 것"
뉴시스ㅣ2016-02-12 13:40:14 수정 2016-02-12 13:50:20   

  

[사진] 북한이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총회를 마친 정기섭(왼쪽 두번째)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6.02.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에 참석,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박근혜표 개성공단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 온 우리에게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를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열 번이라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서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남북 양 당국이 같은 해 8월14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내용 중 제 1항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결의 내용이다.

1. 우리는 정부의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우리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3. 남북 양 정부는 남북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
4.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주길 바란다.
5. 순식간에 일터를 잃어버린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oj1001@newsis.com]
 
정부 vs 입주업체, 날선 공방… 접점이 없다  
헤럴드경제ㅣ2016-02-12 19:13

[헤럴드경제] 정부가 대출상환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입주기업의 격앙된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업체들은 우리 정부가 설 연휴에 발표한 갑작스런 조치로 피해를 키운 점을 지적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원’에 나서다는 입장이다.

◇ 조(兆) 단위 피해책임 두고 날선 공방

12일 비상총회를 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사들은 정부가 공단 폐쇄 사태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된 과정에서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키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입주업체는 2013년 약 160일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 남북 양측이 ‘정세에 영향없이’ 공단을 재가동하겠다고 합의했던 점, 정부가 설 연휴에 갑자기 중단조치를 취하고 이튿날 출경 차량을 업체당 1대로 제한해 원부자재를 회수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정부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협회는 총회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따른 기업 피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피해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입주기업 피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전면 동결 조치에 대해 “(북한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입주업체가 13일까지 사흘간 철수할 수 있었지만 줬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자산 동결 발표로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역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홍 장관은 덧붙였다.

◇ 금융·고용·자재회수 두고 이견 팽팽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입장차는 주요 대책인 금융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통일부·금융위·중기청 등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날 발표한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상환 기간을 늦추고 은행 대출 여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이것이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는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하라는 것인데 바이어들이 다 떠난 뒤에 물건을 만들어 팔면 누가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지원, 공장부지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긴급운영자금 지원이나 대체 공장부지 확보 등 세부적인주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부는 “정부로부터 ‘기업별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문에서는 입주업체들이 당장 일할 곳을 잃은 주재원의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휴업·휴직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원론적인 대책을 내놨다. 입주기업은 원부자재와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시도해보겠다며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