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한국이 강점, 위안부는 강제성 없다' 정부의 대응은?

日고교 시험 출제된 '독도는 일본땅' 정답률 93%?
문화일보 | 박천학 기자  | 입력 2016.02.18. 12:10 | 수정 2016.02.18. 15:00 

韓·日간 EEZ 경계선 물으며 ‘울릉도-독도사이’ 정답 유도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시마네현이 일본 정부보다도 더 편향된 독도 교육체계를 확립, 어린 학생들에게 시험문제까지 출제해가며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마네현은 지난 2014년 공립고교 시험문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정답을 유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일본 시마네현 교육위원회가 2014년 지역 공립고교 입학생 선발 학력검사에 출제한 독도문제.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도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호로 답하시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공

18일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시마네현 다케시마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에 따르면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2014년 처음으로 지역 공립고교 입학생 선발 사회과 학력검사시험에 독도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문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EEZ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도에서 고르시오’였다. 이에 대한 정답으로 시마네현 교육위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정했다. 남 연구위원은 “당시 시마네현 교육위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93.3%’란 보고를 냈다”고 밝혔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日 지자체 "독도 전담 조직 설치해라"... 중앙정부에 요구
KBS | 김영인  | 입력 2016.02.17. 20:55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도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의 자치단체장인 마쓰다 가즈히코 씨는 오늘 시마지리 아이코 영토문제 담당상을 오늘 내각부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희망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담당하는 조직을 내각부에 설치하고 해상 보안청의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해달라는 건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마지리 영토문제 담당상은 가능한 것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인기자 heemang@kbs.co.kr]

日정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또 부인… “증거자료 없다”
[동아일보] 2016-02-17 16:55:00 수정 2016-02-17 16:58:24

[도쿄=장원재특파원] 일본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아베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 합의 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시각이 확산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가 1983년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출판해 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여성 사냥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날조해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내용이 아사히신문에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돼 일본과 한국의 여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아사히신문이 해당 기사를 취소하고 사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어 “(위안부 규모가)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성노예’라는 표현도 사실에 반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이다. 국제사회도 양국의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군이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여성을 끌고 가는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의 강제 연행 부인은 자국 학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학 연구회 등 일본의 역사 교육 관련 단체 16개는 지난해 5월 성명을 발표하고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지금까지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돼 왔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 성에서 강제연행이 확인됐고, 한반도에서 다수의 강제연행 증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중국 위원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총리의 서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스기야마 심의관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역사를 부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스기야마 심의관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에 근거한 발언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견해를 알리고 오해를 푸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기야마 심의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합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