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화협정] 3줄짜리 e메일로 시작된 北-美 평화협정

[단독] 北 3줄짜리 e메일로 시작된 北-美 평화협정 논의
동아일보ㅣ2016-02-24 03:00:00 수정 2016-02-24 03:00:00

지난해 말 결렬된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 시간) 논평을 내고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 보도에 이어 CNN은 이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및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려 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 기사를 하루 만에 사실상 그대로 받은 것이다. 도대체 북-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북-미 간 접촉은 지난해 12월 전후 한 통의 e메일로 시작됐다. 유엔 북한대표부 고위 당국자가 북-미 간 ‘뉴욕채널’의 미국 측 파트너인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 겸 6자회담 특사에게 보낸 것이다. 2, 3줄 정도의 간단한 e메일로 ‘미국과 평화협정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선(先)비핵화 논의, 후(後)평화협정 논의’라는 기존 원칙보다는 다소 누그러지고 모호한 역(逆)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논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접촉을 거부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도 알렸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국도 수긍했다. 하지만 미국의 역제안에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 북-미 간 접촉은 더이상 이어지지 않고 끝났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 벌어진 이 같은 내용의 북-미 접촉은 WSJ의 보도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WSJ는 21일 “미국이 비핵화 전제 조건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논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에 집중해 온 한미 양국은 발칵 뒤집혔다. 국무부는 요르단을 방문 중인 존 케리 장관을 수행하던 존 커비 대변인을 급히 찾아 논평을 내게 했다. 하지만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WSJ 보도를 일부 확인하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 CNN도 22일 “미국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핵 이슈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북한 측에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WSJ와 CNN 보도로 불거진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논의설’은 미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선비핵화 논의, 후평화협정’이라는 기존 원칙에 대해 전보다 유연한 시그널을 보낸 점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쿠바에 대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정부는 갈등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북한)에 간여(engage)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 ‘평화협정 논의’ 제의의 시발점인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대화 노력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미 접촉 시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 정부는 대북제재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칼럼] 박근혜는 속고, 시진핑은 웃은 3년
동아일보ㅣ송평인 논설위원ㅣ2016-02-24 03:00:00 수정 2016-02-24 04:04:10

박근혜 취임 3주년 즈음해 맞닥뜨린 북핵…

3년 전 필름 다시 돌린 듯 중국 변했다는 주장 틀려 
시진핑, 통일 한국 받아들일 역사적 안목이나 통찰력 없어
완충지대 북한 절대 안 버려… 중국에 다시 속는 일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뒤 취임 3주년을 맞는다. 북한은 3년 전 두 정상이 취임하기 직전 3차 핵실험을 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의 통과에 찬성했다.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유엔안보리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뒷문을 열어놓고 결국 찬성할 것이다. 완벽한 기시감(旣視感)이 3년이란 시간차를 잊게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이 변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중국이 변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중국의 본심을 드러낸 작지만 중요한 해프닝 하나를 간과했다. 중국 공산당교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장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글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했다가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번에는 덩위원같이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시진핑 집권 3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이 변화다.

한중 수교와 북핵의 역사는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했고 북한은 이듬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한국은 한중 수교 이후 굴곡이 있었지만 대체로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중국 전승 70주년에 서방 지도자들의 불참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선 것은 한중 관계의 정점이었다. 한국의 보수 정권마저 한미 관계의 균열을 감수하더라도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핵이 아니라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걱정거리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중국만큼이나 한국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이 북한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는 발상은, 그것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중국에도 한국에도 유익한 것이다. 시진핑은 이미 손안에 쥔 확실한 것(북한)을 놓으면서까지 새 것(미국에도 중국에도 치우치지 않은 통일 한국)을 추구할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은 잔인했지만 ‘사기’와 ‘자치통감’을 끼고 살 만큼 역사적 안목이 깊었다. 프랑스 파리 유학파인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의 통찰력으로 공산주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 시진핑에게는 그런 역사적 안목이나 통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다.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으로 칭화대에 들어갔다. 관료로서 승승장구한 것도 태자당의 인맥 덕분이다.

시진핑은 안보에 관해서는 아주 보수적이다. 칭화대 졸업 이후 국방장관 부관으로 3년 일한 이후 군 관련 일을 계속 해왔다. 중국의 ‘핵심 이익’, 즉 주권과 영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센카쿠 열도,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에서 강도를 높여온 도발을 상기해 보라. 한반도의 군사적 완충지대 북한을 쉽게 버릴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북한을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장쩌민 이래 중국 지도자의 임기는 10년이다. 시 주석은 2022년까지 집권한다. 그를 앞으로도 7년을 더 상대해야 한다. 7년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 미몽(迷夢)에 잃어버린 20년’이란 칼럼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줄 것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중국 지도자들의 노회한 페인트 모션에 속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처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그 결과 너무나 중요한 3년을 허비했다.

중국은 이번엔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다. 슬슬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태세다. 우리로서는 평화협정을 지금 논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평화협정에 호응하는 이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평화협정은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과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본 뒤에도 북핵 저지에 실패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되,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상반된 옵션과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검토할 일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北 최고사령부 협박 성명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 입력 2016.02.24. 03:07
 
참수작전·F-22 파견 등 반발

"1차는 청와대, 2차는 해외 美軍기지·美 본토"
북한이 23일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사령관 김정은)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중대 성명'을 통해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한·미)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한 모든 전략·전술 타격수단들은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경고에도 계속 어리석은 군사적 망동에 매달린다면 그 근원을 깡그리 소탕해 버리기 위한 2차 타격 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했다. 괌과 일본의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러면서 "우리에겐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먹은 대로 두들겨 팰 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 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 공격 수단들이 다 있다"며 "미국은 우리가 치면 고스란히 맞아야 하고 들씌우면 그대로 불에 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쏘겠다고 공개 협박한 것이다.

이날 중대 성명은 조선중앙TV의 저녁 뉴스 시작에 맞춰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인 리춘히가 낭독했다. 리춘히는 김일성·김정일 사망과 1~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발표 때만 TV에 등장해왔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이날 성명이 말뿐인 위협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라고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최고사령부 '성명'이나 '긴급보도' 형식으로 대남 위협을 쏟아낸 뒤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 이날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참수작전'(적 수뇌부 제거)을 수행하는 미 특수부대, 원자력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파견한 것을 문제 삼았다. [ ⓒ 조선일보]

[사설] 한반도 운명 美-中에  맡기고도 정치권은 허구헌날 파쟁인가?
동아일보 2016-02-24 00:00:00 수정 2016-02-24 00:07:20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어제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찾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개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추 대사는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사드 배치)로 파괴될 수 있다”며 한미를 이간질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의 주권임에도 중국이 명백한 내정 간섭에 나선 것은 한국을 과거 조공국처럼 여기는 오만함의 표출이다.

사드 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을 협상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추 대사의 발언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추 대사는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 유엔 결의가 채택됐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어제로 예정된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TOR) 체결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갑자기 연기됐다. 방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안의 수위를 놓고 벌이는 최종 담판에서 사드가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중국해 문제 등 글로벌 차원의 다른 현안들도 깊이 논의되는 미중 워싱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바둑돌’ 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민족과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23일(현지 시간) 열린 미중 외교 수장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의 초강경 제재에 반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공군을 무력화하도록 항공유의 금수(禁輸)조치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강경한 금융제재까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숨이 끊길 정도로 돈줄을 죄지 않으면 북은 버틸 것이고, 핵과 미사일도 포기할 리 만무하다. 중국은 북한 요구대로 6·2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하는 것도 주장했을 가능성도 크다.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강대국에 맡긴 참담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어제 종일 테러지원법,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정쟁에 골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었다. 북한인권법 처리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앞으로 추 대사의 공개 경고에 따라 야당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강하게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한다 해도 우리의 의지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여야가 함께 지지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지적한 바 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법안을 놓고 어떻게 정쟁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망국(亡國)에 책임이 있는 100여 년 전의 위정자들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