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22번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토론중 [국회방송 중계]

[생방송] 국회본회의-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토론 - 

(케이블TV 국회방송에서 24시간 생중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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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20번째 필리버스터 주자… 토론중
신아일보ㅣ2016.02.28  06:59:05 

    
▲ (사진=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0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토론자로 나섰다. 오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19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던 최규성 의원의 뒤를 이어 오전 4시 36분부터 발언대에 올라 테러 방지법 통과에 반대를 위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의 뒤를 이어 더민주 박혜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문병호, 권은희, 최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더민주 이학영, 홍종학, 서영교, 홍익표, 이언주, 전정희, 임수경, 안민석 의원 등이 토론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진선미, 9시간16분의 필리버스터
“그동안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ㅣ2016-02-28 03:13:29

[사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가슴을 치고 있다. 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격노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10여 차례 친 일을 패러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가슴을 치고 있다. 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격노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10여 차례 친 일을 패러디한 것이다.ⓒ뉴시스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바라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18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7일 오후 4시 21분 시작한 연설을 28일 오전 1시 37분 마무리지었다. 장장 9시간 16분의 연설이다. 진 의원은 ‘보도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등 사건을 설명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늘 합리적이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정부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돼야 한다”며 “이것이 결코 물러날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가 아니라 끈질긴 상대”라며 “(새누리당은)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바라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끈질기게 매달려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우리들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이라고 호소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진 의원에 이어 3선 중진인 최규성 의원이 19번째 주자로 나섰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이제 맺음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쓴 것 중에 하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한 때부터 그것을 고민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만나서 고민한 건 4년이 다 돼가고 발의한 지도 2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끝내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전두환 두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부랑인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가둔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공식적인 피해자들만 513명에 이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심스러워서’ 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부랑자로 의심돼서 만약에라도 사회질서를 해칠까 의심스러워서 형제복지원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였거나 시골에서 도시에 왔다 길을 잃은 지방사람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역전에서 맴돌던 실업자, 빈민이었고 하루의 피로를 술로 풀고 귀가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의심하고 약한 사람을 의심합니다.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권력있는 사람들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이 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의심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입니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늘 철저히 합리적이어야만 하고 정보 관리는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비합리적인 의심과 통제되지 않는 정부는 권력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칼이 됩니다.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합니다. 정부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돼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래 테러는 정보를 독점하는 비밀스러운 조직에 의해서는 예방되지 않습니다. 테러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삶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예방됩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움직일 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동력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게 하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테러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국제관계에서 적을 늘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더욱 살기 싫은 사회, 떠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봤자 통과될 텐데 뭐’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가 아니라 끈질긴 상대입니다.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우리들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입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겸 기자]

국회방송, 필리버스터 신청의원 순서 공개
월드투데이 2016.02.27 14:48:58

[월드투데이 이지은 기자]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명단이 공개됐다. 필리버스터 6일째를 맞은 가운데 현재 20번째 박혜자 의원(더민주)이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21번째는 오제세 의원(더민주), 22번째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23번째 이학영 의원(더민주), 24번째 홍종학 의원(더민주), 25번째 서영교(더민주), 26번째 최원식(국민의당), 27번째 홍익표 의원(더민주), 28번째 이언주 의원(더민주)으로 이어진다. 이런 토론순서는 변경이 가능하며 명단은 일부만 공개된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필리버스터 토론은 국회방송(채널 152) 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현장을 시청할 수 있고 인터넷 에서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생중계'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스마트폰 시정방법은 국회방송 스마트폰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살치하고 '생방송'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시청할 수가 있다. [이지은 기자]  

野 필리버스터 100시간 돌파… 정청래, 최장 '11시간 39분'(종합)
연합뉴스 | 2016/02/27 23:56

[사진] 정청래,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국내 최장기록 경신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41분부터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11시간 39분 뒤인 오후 4시 20분에 마쳤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4일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세운 10시간 18분이었다.//

김광진 첫 등단 이후 18명 연설… 국민의당·정의당도 가세
이종걸 "이렇게 호응 받을줄 몰라…마 음의 빚 덜게 됐다"
국회의장단 "체력적 한계" 호소… 상임위원장 첫 의사진행
주말 불구 방청석 '만원'… 방청 문의쇄도·일부 의원실 "조기마감"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주말인 27일에도 이어지면서 '100시간' 고지를 넘었다. 이날까지 닷새째 사회를 보며 회의를 진행해온 국회의장단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겼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23일부터 의장석을 지켜왔으나 체력적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득이 잠시간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탁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정 의장은 17번째 주자로 연단에 올라 발언 중이던 더민주 정청래 의원에게 "양해해달라.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고 의장석을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의장이 자초한 육체적 피곤을 버틸 수 없어서 결국 국회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의장단 이외의 분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내고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없다"며 "정 의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행위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사회를 중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듯 이날 저녁 사회를 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오늘은 의장단 3명이 교대하다보니 상당히 힘이 드는 점도 있지만 낮에 상임위원장들이 거들어줬다"면서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41분 연설을 시작한 뒤 11시간 39분 뒤인 오후 4시 20분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지난 24일 기록한 국회 본회의 최장발언 기록 10시간 18분을 경신했다. 정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알고, 믿고, 통제할 수 있는 튼튼한 테러예방 시스템"이라며 국정원에 광범위한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6분 김광진 의원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진 의원이 오후 11시 6분이 넘도록 이어가면서 총 100시간을 돌파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00시간 돌파에 대한 성명을 내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호응을 받을 줄 몰랐다"면서 "지금 이 순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부친을 닮는다는 생각에 박정희 시대를 다시 공부했다"며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박정희 정권의 폭주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으셨던 내공을 직접 펼쳐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백분지 일이라도 마음의 빚을 덜게 됐다. 우리 당과 지지자들께도 조금은 면목이 서게 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 뒤로는 더민주 최규성 박혜자 오제세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언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 권은희 최원식 의원도 토론을 신청하는 등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민의당도 다시 동참했다.

한편, 이날은 주말인데도 필리버스터를 직접 보겠다고 국회 참관을 신청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본회의장 방청석이 가득 찼다. 일부 의원실에도 방청신청이 쇄도했다는 후문이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정세균 의원실은 "필리버스터 참관 문의 폭주로 방청권 확보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조기 마감 합니다"라는 공지를 트위터에 띄웠고, 진선미 의원실도 페이스북에 "2월 27일자 오늘 방청권은 모두 소진됐다"고 올렸다.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국회방송은 더민주 김용익 의원 등의 요청으로 수화통역사 5명을 배치, 이날 오후부터 수화통역을 제공했다. 더민주는 24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경호원과 속기사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과일과 견과류 등을 선물로 건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bluekey@yna.co.kr]

진선미 “대통령 책상 쳤다고? 나는 가슴을 치고 싶다”
한겨레ㅣ2016-02-28 16:11수정 :2016-02-28 19:22

 

[사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1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 27~28일 9시간16분간
“현 테러방지법은 국민 권리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법 없어 테러 방지 못한다는 대통령, 여당의 무능함”
 “포기하지 말아달라. 국민응원이 유일한 힘”

정청래 의원의 뒤를 이어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로 나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총 9시간16분간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진 의원은 27일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라는 막스 베버의 명언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진 의원은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진 의원은 ‘보도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의 사건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늘 합리적이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정부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변호사 시절 의뢰인들이 찾아와 하나같이 ‘이런 법으로 소송까지 당할 줄 몰랐다’고 말하더라”며 테러방지법안도 “우리 모두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 내 친구, 내 동료 중 누구라도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을 싸잡아서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종북의 뜻이 뭐냐”며 “누가 북한을 위해 살아가겠느냐.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애국을 본인들만 점유하듯 행동하지만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고위직의 병역 미필자가 가장 많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10번 쳤다고 한다, 저는 제 가슴을 10번 치고 싶다”라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0번 치기도 했다. 진 의원은 9시간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가 아니라 끈질긴 상대”라며 “(새누리당은)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바라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우리들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일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현재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테러방지라는 대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보부처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진짜 원인은 모른 체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