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 '與-안보'가 우선이냐, '野-경제'가 우선이냐?

새누리 ‘안보몰이’… 더민주 ‘경제우선’… 安신당 ‘하필 이때’
영남일보ㅣ2016.4.1 (금)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오른쪽 둘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核 정국' 각당 분위기

새누리, 공천룰 계파 갈등 대안

더민주, 어수선한 黨 전열 정비

安신당, 컨벤션 효과 반감 우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과 직권상정 논란 등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기존 현안이 한꺼번에 북핵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일단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가동해 북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 북한 수뇌부를 비난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며, 7일 제출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일사천리로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안보 문제’가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 새누리 공천갈등 감추고… 정통 안보정당 주장

일단 친박(親 박근혜)계와 비박(非 박근혜)계가 충돌 조짐을 보이던 총선 공천제도 논란이 최고위원회 합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실제 북한의 핵실험이 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천 룰 논란에 있어 양측 모두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친박계의 총공세에 직면할 뻔했던 김무성 대표는 일단 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의 파괴자이자 통제 불능 골칫덩어리임이 드러났다”면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북핵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대북 강경 기조에 새누리당은 ‘정통 안보정당’을 주장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북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자체 핵무장론’까지 내놓는 등 파괴력 있는 주장으로 이슈 선점에 나서면서 올해 총선에서 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 한숨돌린 더민주당… 신당 컨벤션 효과 우려하는 ‘안철수 신당’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속내가 사뭇 달라보였다.양측 공히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초당적 협력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탈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성(守城)에 치중하는 더민주는 핵 문제에 온통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열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는 정쟁 이슈가 묻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이슈는 아무래도 관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신당 창당이라는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핵 문제에 개의치 않고 자신감 있게 예정대로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창당 발기인대회가 메가톤급 핵 이슈 탓에 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

◆ 북 핵실험 계기로 정국경색 뚫릴까?

일각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이후 한 달째 ‘식물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준 여야가 핵실험을 계기로 정국경색을 뚫기 위해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소집될 1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새누리와 더민주 안보공약,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
더코리안뉴스 2016년03월31일 10시12분    
 
더민주, '국정원 폐지', 차질 없는 전작권 환수 공약
새누리, 킬체인·KAMD 구축… 북한인권법 공약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안보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대북 안보'는 주요한 사회 이슈이자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제재에는 공통의 지향점을 보였다. 그러나 더민주가 대북 정보 업무의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차이도 드러났다.
 

사진1 /2016.03.28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 새누리, 킬체인·KAMD 구축·북한인권법 시행 공약 등

새누리당은 '단호하고 굳건한 안보체계 확립'을 안보 공약의 기치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다중방어 대응체계 구축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작전개념 구체화 및 발전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 구비, L-SAM 연구개발 등이 있다.

새누리당은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이 있다.

군복무 환경 개선도 새누리당의 안보 공약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대학 재학 중 입영한 병사를 위해 원격강좌를 확대하고 군 교육기관 수료자를 대상으로한 학점 인정대학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7년 말을 목표로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 추진 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병사를 위해서는 △검정고사 응시기회 및 대학 학위취득 관련 온라인 학스콘텐츠·교재 및 학점은행제 지원 △어학, 자격증 최득, 취업준비 등 개인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e-러닝 콘텐츠 지원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사진2 / 2016.03.28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 더민주, SOFA 규정 개정·국정원 폐지 등 與 안보시각과 온도차

더민주는 공약집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가 내세운 공약은 △한미 간 정보공유 체제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독자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제를 갖추어 확고한 대북억지력 확보 등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개정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위험물질(탄저균 등)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격하고 독자적인 통제방안 마련 △우리 사법주권을 제약하는 한미 SOFA 규정을 개정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법주권 확보 등 공약이 있다. 또한, '자주국방'을 기치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민주는 이번 공약 가운데 '장기적으로 국정원 폐지'를 내걸었다.  

 

그 동안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 간첩조작 사건 개입 의혹 논란, 정치개입 논란 등 으로 사회에 전방위적인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더민주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야당이 대북·안보 프레임에 약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물건의 직무상 비밀 신고요건과 압수거부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에 정보기관 감독 업무를 지원할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은 이번 정책공약집에 넣지 않았으며, 다음 달 초 따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연 기자]

與 “북에 항복해야 하느냐” vs 野 “잃어버린 8년부터 끝내자”
이투데이ㅣ2016-03-31 15:27ㅣ수정 2016-03-31 16:35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여야는 4.13 총선의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3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 여당은 ‘경제민주화’를 겨냥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을 언급하며 안보를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며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겨냥해 “일종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가깝다. 새누리당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안보’도 강조했다.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을 지역구를 방문해 지원유세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진 상황은 굉장한 위기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IS국제 테러단과 언제 손을 잡고 우리에게 테러를 가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동권 정당인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테러방지법을 폐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해야할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으로부터 북으로 들어간 현금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야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가. 안보를 포기하는 정당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문 대표에게 묻겠다. 문 대표가 그렇게 발언한다면 문 대표는 북한에 항복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민주는 경제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종인 대표는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끝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다. 경제를 망친 여당은 더이상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어떤 당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어떤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경제선거”라며 “경제민주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경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 틀을 바꿔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를 책임져야할 사람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투쟁하는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사람이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한국의 시급한 문제는 경제로, 20대 선거는 경제 실패를 끝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 낡음과 새로움을 선택하는 선거인 동시에, 반대만 하는 양당 구조를 그대로 둘지 문제를 해결하는 3당 구조를 만들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정의내렸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리잡으면 제2의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가능한 많은 국민과 접촉하고 대화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겠다. 국민의당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뭘 할지 말씀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