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화장실은 MEN or WOMEN?… 미국 대선의 핫 이슈

미국의 핫 이슈, 성 소수자 화장실은 남자? 여자?
오마이뉴스 | 윤현 | 입력 2016.04.23. 09:18 | 수정 2016.04.23. 09:28 

 

성소수자 화장실 이용 둘러싸고 여론 분열.. 정치권도 가세
'성 소수자 화장실' 논쟁이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성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성전환자라도 태어날 때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등 최소 13개 주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트럼프의 화장실 관련 주장을 보도하는 NBC 뉴스 갈무리. /ⓒ NBC

 

반면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코네티컷 등은 이 같은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주 정부 공무원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공무 출장을 금지했다. 코카콜라, 디즈니 등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기업들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대폭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논쟁은 미국 대선판으로 옮겨붙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22일(한국시각) NBC 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 소수자 차별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성전환자라도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성별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안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자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육상 선수인 케이틀린 제너가 '트럼프 타워'에 온다면 어떤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자신 있게 "당연히 그렇다"라고 답했다. NBC는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사회적 이슈에 관해 중도적 입장을 가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트럼프를 추격하는 강경 보수파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반격했다. 크루즈는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성인 남성이 소녀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 표식 /ⓒ flickr

 

'성 중립 화장실' 확산... 기대와 우려

이런 가운데 사흘 전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연방 고등법원은 성전환자 고등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학생의 손을 들어줘 화제를 모았다. 소송을 제기한 고등학생 개린 그림은 여자로 태어났다가 남자로 성전환했지만, 학교가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자 '연방정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학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연방법을 내세워 재판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제4연방 고등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의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사회규범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을 즉각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까지 확산되면서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반기는 여론과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글:윤현, 편집:최은경]

 

"미국민 10명 중 6명은 트랜스젠더 화장실 선택권 옹호"
연합뉴스 | 입력 2016.05.10. 09:19 

 CNN/ORC 설문조사…"75％는 평등권 보호법 있다면 지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출생 당시 성별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른바 '성소수자 차별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여론조사기관 ORC와 함께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이 법안에 반대했으며, 찬성 응답자는 38%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의 한 성 중립 화장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화당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사이에서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트렌스젠더가 취업이나 주택 구입 등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률이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35세 이하 응답자의 24%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에 대한 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발효시킨 이후 미국에서는 '화장실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거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 법이 차별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과 여성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으나 맷 매크로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월권행위'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도 맞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소송전은 미시시피 주에서도 이어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면 동성애자 등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 종교자유법에 대해 동성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마침내 우리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빼앗긴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며 "이 법은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