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부산물?] '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확산

[단독] 이석수 특감, '두 재단 출연금 종용' 안종범수석 내사했다
한겨레 | 입력 2016.09.22. 05:36 | 수정 2016.09.22. 11:16

 

[한겨레] K스포츠·미르재단 의혹 확산
“전경련 창구로 거액출연 종용” 비위 첩보에 내사 착수
기업 찾아가 묻자 “임원들 대답 않고 먼산 보며 한숨만”
靑, 우병우 특감에 “국기문란” 몰아… 특감 사표로 중단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특감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수사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고 내사는 중단됐다.

 

 

특감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첩보가 입수돼 지난 7월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내사 지시는 이 특감이 했고, 지시를 받은 감찰반원들이 실제 출연한 몇몇 기업들에 찾아가 출연 이유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특별감찰관법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제5조)의 ‘비위행위’(제2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나간 감찰반원들이 한 기업체 임원에게 ‘왜 그 재단에 출연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못 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더라’는 보고가 있었다. 대부분 기업의 반응이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는 “내사는 지난 7월께 했고, 청와대 직속인 특감 구조상 민정수석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내사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사는 나중에 고발로 이어진 박 대통령 친동생 박근령씨의 사기 의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관련 감찰에 앞서 이뤄진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수 출신인 안 수석이 치부를 목적으로 기업에 거액 출연을 종용했을 리 없는 만큼 과연 배후가 누구인지, 기업체들은 왜 거액을 순순히 내놓게 됐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 특감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휘말려 사표를 제출하면서 더 이상의 내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달 19일 이 특감의 기자 통화 내용을 거론하며 ‘국기 문란’이라고 한 데 대해 “그것은 단순히 통화한 사실 자체나 우병우 수석을 감찰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고 본다. 특감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재단을 내사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극도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특감의 내사 관련 보고서 등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특감 사무실 압수수색 때 가져가 보관 중이다. 특감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번 압수수색 때 내사 지시가 적힌 이 특감의 ‘업무일지’와 감찰반원들의 보고서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과거 5공 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일해재단 비리’ 의혹의 판박이처럼 보인다”며 “출연 과정에 범죄 혐의가 짙은 만큼 결국에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노회찬 "미르재단 사실이라면 朴대통령 탄핵감" 논란
히스토리ㅣ2016.09.20 14:53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합니다.  원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는"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 이라며 말합니다.  원내대표는 "2015년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그간의 의혹을 밝혀불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해당 의혹이 권력형 비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과거 '현대판 아방궁'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비밀건물입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낸 정황, 두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안봉근 수석이 직접 개입한 정황,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었다"고 부연했다.

 

↑ 재계 순위대로 꼼꼼히 순서대로 출연금을 냅니다.

 

그는 "의혹의 핵심은 바로 박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특혜의혹을 제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을 보도합니다.

 

한겨레는 "(불과 몇 달 전에 설립된)두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나란히 동행한다. 두 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런 점은 두 민간단체의 실체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제가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점점 논란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처: http://parliamentlight.tistory.com/787

 

박지원 “미르ㆍK재단 의혹은 창조경제 게이트”

한국일보ㅣ2016.09.22 11:03 수정 : 2016.09.22 11:03

 

 

↑ 박지원(왼쪽 다섯번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2일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해 “권력이 창조한 어둠의 경제”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창조경제 전도사들과 대통령 측근들이 가짜 정관과 가짜 회의록으로 허위 회의를 열고 정부가 하루 만에 허가해주고 대기업이 두 달도 안돼 800억원을 모아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특정이념 편향인사와 측근들의 결탁으로 복마전이 되고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지만 이 특감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이라며 “미르재단 설립에 깊이 개입한 현 정부의 문화황태자인 차은택 감독은 현 정부에서 1급 고위직 공무원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또한 재단 신임이사 강명신씨는 CJ그룹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뒷받침을 위해 만든 문화창조융합센터장이고, 이승철 부회장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미르재단 신임 이사장 김의준 롯데홀딩스 대표는 문창극 구명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이라며 “여기에 안종범 수석, 최순실씨까지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현 정부의 민관 창조경제 최고 담당자 및 대통령 최측근이 동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데 대해선 “그러나 창조경제 딱지만 달면 위법도 애국으로 통과되는 프리패스를 달아준 것이 바로 현 정부이기에 논평할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미르ㆍ K스포츠 의혹은 창조경제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전 상임위에서 당력을 총집결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창조경제가 진짜 성공하려면 관련자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재단을 해체하고 청와대가 하루속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재단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심상정 "미르·K스포츠, 朴대통령 위한 '수익형 오피스 사업'"
뉴시스ㅣ2016-09-22 10:31:24

 

 

[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의당 심상정(왼쪽 두번째) 상임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2016.09.22. dahora83@newsis.com

 

노회찬 "朴대통령, 해명 못하면 탄핵이나 처벌 문제될 것"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 퇴임을 대비해 측근들이 준비한 수익형 오피스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심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밝힐 일"이라고 압박했다. 대표는 "두 재단은 존재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결국 청와대 아니면 설명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안종범 경제수석을 내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결국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다"며 "재단 이사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십 년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청와대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 청와대는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재단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결사 저지하고 있다. 국회의 사명이 권력형 비리를 은폐, 엄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보호에는 철저히 무능하면서, 권력 보호에는 철두철미한 대단한 정부"라며 "민생위기와 북핵위기, 그리고 지진공포가 덮쳐온 상황에서 이 정권의 실세들이 대통령의 퇴임 후 노후만 챙기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좌절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청와대는) 사실 무시전략이 아니라 '변명할 방법이 없어서' 외면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내용인데 해명할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 해명할 가치가 있는 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명할 가치도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말이냐"며 "청와대가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발뺌해도 불법의혹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해명을 못 할수록 임기 내 탄핵이나, 임기 후 처벌까지 문제가 될 소지는 점점 커진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hye@newsis.com]
 
미르재단 의혹 확산…1년간 공익활동 '전무'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9-22 05:30:00 송고 | 2016-09-22 10:57:14 최종수정

 

뚜렷한 활동없이 두달 운영비 3억6000만원 지출
대통령 순방때 佛 요리학교와 MOU 체결이 전부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재단법인 미르 건물 입구. 2016.9.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재단법인 설립과 수백억원대 기부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미르재단이 재단 설립 후 뚜렷한 공익 활동도 없이 매달 기부금 2억원 가까이를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24억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설립 1년이 다 되도록 눈에 띄는 공익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에 등록된 '15년도 미르재단 감사보고서 및 공시'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12월31일 총 486억원의 기부수익을 올렸고, 그중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약 3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그 가운데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만 드러나 있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재단 구성원 16명(이사 6명+직원 10명)에 대한 급여가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수수료(5300만원), 수선비(3400만원), 소모품비(3340만원), 여비교통비(2200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통신비, 회의비, 잡비 등도 수천만원 사용한 내역이 있었다. 미르재단이 사용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사무실 임차료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지급임차료(1430만원)를 사용 기간(2개월)으로 나누면 70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르재단의 공익사업 활동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공익목적 사업활동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예술, 문화, 스포츠'라는 사업 분야만 표시돼 있을 뿐, 구체적 사업명과 실적은 나와 있지 않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활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행사에 참여해 프랑스의 유명 요리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다. 미르는 설립 1개월 만에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에 한식과정을 만드는 각서 MOU를 체결했고,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에서 "프랑스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은 참 의미가 큰 일"이라고 말했다. 설립 1년도 안 된 재단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 동행하고 그 성과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의 근거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 활동내역. (재단법인 미르 홈페이지 캡처) © News1

 

미르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상의 활동 연혁에도 에콜 페랑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활동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수백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이 뚜렷한 활동도 없이 매달 2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비용의 출처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올해 1~9월에 대한 활동·지출 내역을 현재로선 미르재단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르재단이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서울 중구 필동의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전문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이 사실상 최초의 공식활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실무자 간 협의만 이뤄졌을 뿐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한국문화재재단 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미르 전·현 관계자의 해명을 받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olidarite4u@]

 

박근혜 사저와 미르·K재단 1km 이내... 퇴임 이후 노렸나?
한겨레 | 입력 2016.09.22. 21:26 | 수정 2016.09.23. 00:46

 

[한겨레] 재단과 최씨 집 거리 1.5㎞ 남짓
박 대통령 집과는 더 가까워
퇴임 뒤 활동공간 염두에 둔 듯

영향력은 공간적 거리와 반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우면 영향력이 커지게 마련이다.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실은 불과 440m 떨어져 있다.(지도 참조) 모금 방법이나 재단 서류만 똑같은 게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쌍둥이 재단’인 셈이다. 두 재단과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신사동 집과의 거리는 1.5㎞가량이니, 걸어서 20분 남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와 재단은 더 가까워 800m 안팎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뒤 활동 공간으로 삼기 위해 두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추정이 지리적으로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두 재단에 대한 최순실씨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다.

 

 

22일 최씨가 케이스포츠 재단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렇다면 최씨는 사실상 재단의 설립자다. 애초 최씨가 5년 이상 다닌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 정동춘(55)씨를 케이스포츠 이사장에 앉힌 정황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인사 개입’ 정도로 보였다. 소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외부인으로서 그저 이사장 자리를 ‘추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알아온 이아무개씨에게 “재단의 한 부분이 생기니 거기서 일해달라”고 제안을 한 시점이 지난해 가을이다. 재단은 1월에 생겼고 모금은 연말 연초에 이뤄졌다.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그가 재단의 밑그림을 그리고 돈과 사람을 모으는 몸통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케이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씨의 취향과도 맥이 닿아 있다. 최씨는 스포츠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실제로 그는 딸에게 승마를 시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국장과 과장이 최씨의 뜻을 거슬렀다가 옷을 벗을 정도로 체육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강남 고급 호텔의 피트니스센터를 오래 다녔으며, 심지어 스포츠마사지 클럽도 5년 이상 다녔다. 유아스포츠 사업을 해보려고 시장조사를 하기도 했다. 재단 참여를 제안한 이아무개씨는 이때 만난 사람이다. 왜 하필 스포츠재단인지 짐작이 가는 요소들이다.

 

최씨가 케이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미르 재단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르 재단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최씨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씨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입었던 340만원짜리 한복을 김영석씨에게 직접 주문해서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가 최순실씨라고, 조응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라호텔 안에 있는 김영석씨의 한복 가게를 두차례 찾아갔다. 열흘 전에는 가게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를 피해 뒷문으로 사라졌다. 22일 오전 다시 한번 찾아가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묻자 그는 “미르 재단 이사장한테 물어봐라”거나 “내가 왜 대답해야 하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의겸 박수지 기자 kyummy@hani.co.kr]

 

문체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허가취소 검토 안한다“
서울신문ㅣ 2016-09-22 10:43 ㅣ 수정 : 2016-09-22 10:43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및 모금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2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의) 기자가 허위사실 발견 시 취소 여부를 물어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계 법령에 근거해 하자의 수준에 따라 검토될 부분’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두 법인의 취소를 검토한다고 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설립허가 당시와 허가 이후 현재까지 특별히 허가취소를 검토할 만한 사유를 발견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9월 21일 한겨레 그림판] '朴대통령께서 걸으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