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과 종범] 야당은 왜 대통령 하야 요구 못하나?

[홍영식의 정치가 뭐길래]
야당은 왜 대통령 하야 요구 못하나?
한국경제 | 홍영식 | 입력 2016.11.01. 15:51 | 수정 2016.11.01. 15:57

 

거국중립내각에 "최순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대통령에겐 국정운영에 손떼라고 요구해 파문 새누리당·국민의당 "사실상 정권 이양 요구" 비판 대통령 하야 땐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 치러야 야당이 하야 주장 않는 것은 그 후폭풍 가늠 못해 "문재인, 단기간 내 야당 대표 주자로 우뚝 서리란 보장 없어 시일 촉박..단기간 내 검증 제대로 거치기 어려운 반 총장 유리"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놓고 여야(與野)간, 야야(野野)간 이견이 심하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책임총리제를 헌법에 규정된대로 제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총리에 내각 추천권과 해임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게 책임총리제인데, 이 정도로는 정국 수습이 어렵다고 보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야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야당이 쉽사리 이를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이 이런 제안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최순실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거국내각 논의가 본격화 하면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내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 명실상부한 거국내각 가동은 어렵다는 것도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차기 총리를 특정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중립 정신을 위배한다는게 민주당의 논리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거국내각에 대한 내부 교통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거국내각을 수용한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내년 대선때까지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는게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는데, 거국내각을 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해져 선뜻 받기 어렵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혼란은 더해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시간을 벌어 짝퉁 거국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인가”라며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6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발언이 사실상 정권 이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하야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하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국가가 위중할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위치에서 자극적인 말로 여당을 공격하고, 또 정권을 과하게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총리가 국정을 전담하려면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나라가 위기라고 헌법을 까뭉갤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대통령 하야 후 60일 뒤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진정한 노림수는 국정 혼란, 대통령 하야, 아노미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정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내년 대선에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국정은 야당이 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 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처음 거국내각을 말씀했을 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칫 국민께 권력 나눠먹기로 비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거론하는 거국내각은 사실상 대통령을 2선 후퇴 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총리는 나머지 국정을 담당케 한다는 게 일반적인 거국내각의 행태다.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일각에선 대통령은 외교마저 손을 떼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유지한 채 손발은 다 묶인다. 임기를 마치는 2018년 2월25일까지 ‘식물 대통령’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야나 마찬가지 상태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와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입에 담는 것을 꺼려한다. 누구도 그 후폭풍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은 당 존립 위기에 몰렸다. 그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물론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갖는 정치적인 여파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문 전 대표가 야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간에 야권을 아우르면서 우뚝 설 수 있느냐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정계 개편이 촉발되면서 야권의 제3주자들이 반문재인으로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변수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박 대통령이 12월 정도에 하야 하고,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초에 귀국해 대선에 나선다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는데,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는냐도 야권이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다. 야권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배경이다. ‘최순실 파문’은 야권에도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이재오 "최순실 사태 본질은 朴 대통령.. 최순실은 종범"
서울경제 | 김영준 기자 | 입력 2016.11.01. 11:05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으며 최순실은 종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 모습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세월호 사태 때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수남 검찰이 아직도 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 앞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신속히 수사 처리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황 총리를 해임하고 신임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을 주고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으며 최순실은 종범이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또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무능하고 부패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내치에 대해서는 내각에 맡기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임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고 비상체제를 꾸려서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의 수순을 밟고 청와대 종노릇을 한 핵심 10인은 박 대통령과 함께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 사태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권에 욕심이 앞서 나라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해 한다면 정권 퇴진과 대통령 하야 요구의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조국이 밝힌 '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 불가능한 이유
한국경제ㅣ김나영기자ㅣ2016-11-0110:54:21

 

↑ 조국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순실씨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의한 게이트이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소추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 당연히 수사는 돼야 한다”며 “퇴임 후에 소추해야 하는데 재직 중에 수사 없이, 퇴임 후에 소추는 불가능하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거국중립내각의 전제 조건으로 “다른 여러 자리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만큼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서 검찰수사에 대해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모두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실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정규재 칼럼] '보수(保守)의 종언(終彦)'
한국경제 2016-10-31 17:33:37 | 수정 2016-11-01 00:04:17

 

"박근혜 뒤에 숨어 기회주의 은폐해온 부끄러운 실상
보수 간판 새누리당에 '경제적 자유' 아는 진짜 보수는 과연 몇 명이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는 그대로 한국 보수의 위기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사분오열적인 보수의 맨 얼굴 말이다. 보수의 위기는 지력의 고갈과 도덕의 파탄이 그 본질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대통령 하야나 탄핵, 혹은 거국내각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가 어중이떠중이 배덕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아니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와 자기책임을 골격으로 하는 진정한 보수였던 적이 없다. 어쩌다 특정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탓에 새누리당 간판 뒤에 몸을 의탁해온 것이다.

 

새누리라는 당명부터가 그렇다. 새누리당은 영어나 한자 이름이 없다. 그래서 발음을 따라 ‘saenuri’라고 쓴다. 일본에서는 ‘신천지’라고 번역한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new world party’다. 이는 남미형 좌익혁명 정당의 이름이다. 새누리당 핵심 인물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김무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차’를 강조하고 있고, 유승민의 영업 표지는 ‘사회적 경제’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난 국회 개원 연설은 심하게 좌익적이었다. 남경필 원희룡 등은 좌편향 시류를 따를 뿐 정치 이념이랄 것이 없다. 중견 정치인 중에는 홍준표 김문수 정우택 정도가 보수, 혹은 우익적이라고 할 만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당내 소수파다. 기회주의자 연맹이 그들에겐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는다. 김진태 같은 젊은 보수가 있지만 당을 혁신할 비전도 의욕도 없다. 지금 친박이 밀고 있다는 반기문은 국제파 환경주의 좌익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는 곧 배신을 때릴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97년이다. 인고의 시간을 살아온 박근혜는 ‘리더 부재’였던 보수를 구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끌려나왔다. 그게 박근혜 스토리의 전부다. 안보에서만큼은 확고한 보수였기에 그리고, 국민들은 안보관이 불투명한 문재인을 차마 선택할 수는 없었기에 박근혜를 선택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것은 자유와 시장을 뼈대로 하는 ‘이념의 보수’가 국내 정치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친기업 깃발을 들었던 이명박 정부조차 동반성장의 슬로건을 함께 내걸었고 실용주의라는 타협적 간판으로 정체성을 숨겼다. 아니 이명박 정부 안에 자유시장주의자는 대통령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그 단어는 지금도 새누리당 내에서 사실상 금기어다. 대학가와 지식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수는 단 한 번도 내부의 이념투쟁을 거친 적이 없다. 선수(選數)를 빼곤 지력의 서열과 가치의 우열이 없다. 부패한 지역 호족들이 오직 선수만 내세워 지도부를 구성해왔다. 민주당은 투옥 경력이나마 분명한 서열이 있었다. 김근태가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을 때는 그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노무현도 그 말을 빌려 썼다. 한국의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억지로 보수의 깃발을 떠맡겼고 과중한 책임을 지웠다. 그게 이제 한계에 온 것이다. 위기가 닥치자 보수는 바로 사분오열하고 있다. 이념이 없으니 기회주의가 준동할밖에.

대통령의 지력은 드러난 그대로다. 그러나 문재인 김무성을 비롯한 다른 대권 후보들의 지력도 다를 것이 없다. 그게 우리 수준이다. 언론이 박근혜를 내칠 때는 그 점도 기억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민원과 청탁을 해결해주고 예산을 따올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 국가적 인물이나 정치적 지력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정치권이 점차 저질의 인물들로 들어차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치 대중은 종종 민중적 추동력에 매몰된다. 광장에서 무언가 군중 권력의 도취감을 맛보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광우병이든 최순실이든 월드컵이든 불과 열흘의 화끈한 캠페인이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는 뒤집어진다. 후진적 특징이다. 새누리는 이제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민주당은 문호를 활짝 열어 그들을 환영하라.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전여옥 "10년 전 박근혜 주변에 정체 모를 '좀비'들 많아...

친박, 최순실 몰랐다면 말이 안 돼"
경향신문 | 허남설 기자 | 입력 2016.11.01. 10:56 | 수정 2016.11.01. 11:10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를 맡았을 당시 대변인을 지낸 전여옥 전 의원이 1일 그 때를 회상하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들이 ‘왔다갔다는 하지만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좀비’에 빗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자신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겪었던 일과 느낌을 털어놨다. 전 전 의원은 “여의도에서는 (최씨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며 “여(與)뿐만 아니라 야당도 알고 있었고, 친박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된다”고 증언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엔 최씨가 박 대통령 곁에서 ‘농단’을 하고 있다고 느끼진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최씨의 전 남편인 정씨가 (박 대통령의) 공적 언급이나 정책 등을 챙겼고, 최씨는 의상이나 소소한 생활용품을 챙긴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박 대통령 당선 후 이들 부부가 국정을 농단하리라는 짐작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과 최씨·정씨의 주변에 ‘도무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왔다갔다는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어도 정치 현장에서 주변을 왔다갔다 하면 하다못해 인사라도 한다든지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고 이춘상 보좌관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비서였는데, 이들도 국회의원급 보좌관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다른 사람과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그 때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국정이 괴상하게 괴이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의원은 2006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지금의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문제를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씨나 정씨와 전화로 상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았다”며 “너무 난리가 났는데 (박 대통령이) 보고서 벌벌 떠시기만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전화 좀 해보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박 대통령이) 진짜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 구석에 가서 전화를 하더라. 그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모든 것이 장막에 가려서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아더라면 ‘세월호 7시간’의 완전한 공백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