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리 지명] 아직도 정신 못차린 '고집 불통' 마이 웨이

새 총리 후보에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한겨레:2016-11-02 09:32수정 :2016-11-02 10:11

 

김 후보자, 노무현 정부서 정책실장 지내

국민안전처 장관엔 박승주 전 여성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 새 국무총리 지명자 김병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야당 인사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박 대통령이 야권의 국정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 결국 취임 13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때 국민들의 눈높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총리 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정 대변인은 “시야가 넓고 정책 경험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엔에이치(NH)농협 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해 민간 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겸비했다”며 “현 경제 상황과 금융 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어 발탁했다”고 소개했다. 새로 임명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정책 및 현장 경험을 갖춘 내무 관료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차관과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관리 역량을 발휘해왔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추미애 "정신못차린 朴대통령, 2차 최순실 내각 만들어" 
파이넹셜뉴스 2016.11.02 10:09 | 수정 : 2016.11.02 10:0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단행된 내각 개편에 대해 "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들었다"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국이 더 꽉 막힌 것 같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진공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쪽지 내려보내서 총리 인사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다"라면서 "최순실 내각 정리하라 라고 했더니 또 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앞선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도 다시금 비난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법치를 무너트리고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트리고, 헌정 질서를 혼돈의 도가니에 밀어넣은 대통령 장본인께서 최근에 하신 일은 겨우 '최순실은 선거때 홍보물 만져주고 연설문 다듬어준 아는 사'이라는 내용의 90초 짜리 사과 한번 있었을 뿐이다"라면서 "그 뒤에 한 일은 며칠전에 정치검찰 대명사인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한 거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검찰을 여전히 손아귀에 쥐고 놓치 않겠다. 최순실을 사수하라 그런 의미였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한 일은 바로 그 코드에 맞춰서 총리를 즉각 임명한거다. 어제까지는 부역당 대표, 원내대표가 거국 내각 쇼를 벌리다가 안되니까 이제 오늘은 그 쇼도 사실은 이런일 하려고 짜맞춘 시나리오 각본이 있었던 것이다"라면서 "오늘은 최순실 내각 정리는 커녕 제2차 최순실 내각의 총리를 먼저 전격 임명했다. 이것은 아직도 정신못차린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민과 함꼐 싸워야될 시간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국 수습이 아니라 정국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길이다"며 "우리는 다시한번 원점에서 생각할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호연 기자]

 

추미애 "제2차 최순실 내각…정신 못차린 대통령"
연합뉴스 | 2016/11/02 10:15

 

↑ 청와대발 전격 개각 심각한 민주당 지도부-(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 개각과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왼쪽부터),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추미애 대표, 윤관석 수석대변인.

 

정국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원점에서 생각할 때 왔다"
"대통령 하야·탄핵에 지극히 절제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박근헤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정한데 대해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면서 "이것은 정국수습이 아니라 정국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길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개각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 진공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쪽지를 내려보내 총리 인사를 발표했다"며 "정국이 풀려야 하는데 더 꽉 막혀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라며 "법치와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혼돈의 도가니에 밀어넣은 장본인인 대통령이 최근 한 일은 90초짜리 사과와 정치검찰의 대명사인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며, 오늘 한 일은 바로 그 코드에 맞춰 총리를 즉각 임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부역단 대표, 원내대표가 거국내각쇼를 벌이다가 안되니까 오늘은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기는 커녕 제2차 최순실 내각의 총리를 전격 임명했다"며 "그 쇼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려고 짜 맞춘 시나리오 각본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는 우리가 더욱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워야될 시간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며 "'나보고 사교를 믿는다고 하더군요'라고 했던 대통령이 개인을 향한 말을 시비하고 신경 쓸 그런 국정상태이냐. 또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어처구니 없고 정신빠진 집권당을 보면서 국민은 처음부터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조차 못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의총 직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감정은 대통령 하야, 탄핵이 절반가량 되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제1당 대표로서 헌법과 법률의 질서를 존중하고 싶기 때문에 지극히 절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ksong@yna.co.kr

 

안철수 "최순실, 기획된 귀국… 아직도 정신 못 차린 朴정부" 
포커스뉴스ㅣ2016-10-31 09:38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7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최순실, 긴급체포 대신 대통령급 의전…증거인멸 시간 내줘"
"'이게 나라냐'는 말 일상화…국민 요구 기획대응으로 기만"
"박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즉각 해임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귀국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31일 최씨의 귀국이 기획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 박근혜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녹화 사과 이후 최순실의 전격 인터뷰, 고영태의 귀국, 조인근의 모르쇠 해명, 최순실의 전격 귀국, 청와대 비서실의 교체,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촉구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만든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국가범죄의 은폐를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고대죄는커녕 국민을 향해 조직적으로 공작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어제 국기 붕괴의 주범 최순실씨가 기습적으로 귀국했지만 긴급체포되기는커녕 국가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유유히 사라졌다. 대통령급 의전을 받았다"며 "검찰은 최씨에게 오늘 오후 3시까지 하루가 넘는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자를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어딨는가. 온 국민은 분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 우리에게 명목상 대통령은 있지만 실질적 대통령은 없다"며 "대통령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공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인데 본질이 사라지면 실제도 사라진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일상화 됐지만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기획 대응으로 기만하고 있다"라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야 한다. 먼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확고히 보장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해결책도 모략적 수사에 불과하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즉각 황교안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며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 권한을 여야 합의로 뽑은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공개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 인선을 서두르는 것은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지 우려된다"며 "박 대통령이 온갖 공작으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윤경 기자 v_v@focus.kr 정상훈 기자 sesang222@focus.kr]

 

안철수 "朴대통령, 상황 심각성 몰라… 국민 조롱" 
뉴시스ㅣ 2016-11-02 11:02:20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청춘 토크 콘서트에서 학생들과 최순실 관련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6.11.01. foodwork23@newis.coom 16-11-01 kakaonaverfacebooktwitter

 

"분노하는 민심 전혀 파악 못 해…숨어서 인사권 행사"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과 협의 없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후보자로 내정한 데 대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어떤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다.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총리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이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분노하는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번의 '거짓 사과'에 대해 우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에 여야 3당 대표들과 협의를 거친 후 여야합의 총리를 선임하는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후보자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후보자는 박승주 전 여가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imzero@newsis.com] 

 

[사설] 한국號 침몰 위기, 대통령이 지금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조선일보ㅣ2016.11.02 03:14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1일 공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조사마저 나왔다. 국민 절반이 하야(下野) 또는 탄핵을 요구한다는 충격적 내용까지 있었다.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회의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가 매일 장관들을 소집하고 있지만 거기서 논의된 것들이 공직사회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 심지어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 같은 준(準)사법기관에서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부는 1일 모든 재외공관에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는 전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자체가 국제사회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다.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 연말까지 예정된 국제 외교 무대에 누가 나가서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없다. 11월 8일 미 대선 이후 전개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걱정이다. 새 미국 대통령과 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지금은 대통령 리더십의 붕괴가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차질과 공백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경제를 포함한 모든 지표와 양상이 한곳을 가리키고 있다. 대한민국호(號)의 난파 가능성이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위기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위험한 상황이 무서운 것은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예상 가능한 사태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현재 검찰이 최순실씨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은 최씨를 넘어 박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며칠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이 그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지난번처럼 준비된 원고만 읽어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면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 진심을 담아 설명해야 한다. 양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자청(自請)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에게 분노해도 나라는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모든 수습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존재 의미가 없어진 친박도 해산시켜야 한다. 이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의구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거국내각·과도내각 등 구체적 결정권도 국회에 넘길 수밖에 없다.

 

야 3당은 이날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별도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들이다. 하지만 이 상황을 최대한 오래 끌어 정치적 이득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앞서서 시국 수습에 나서야 한다. 야당들은 거국내각을 먼저 요구하더니 여당이 수용하자 거부했다. 수권 정당 모습이 아니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은 야당에도 위험한 상황이다. 야당이라고 한국호 아닌 다른 배에 타고 있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의 위기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위기다. 아무도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질서 있는 수습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첫 물꼬를 대통령이 터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계속 실기(失機)하고 있다. 사과하는 데 실기했고, 사과 후 청와대 개편이라는 실제 조치를 보여주는 데 또 실기했다.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끝>

 

'盧의 남자' 김병준, 벼랑끝 몰린 朴정부 '책임총리'로
연합뉴스 | 2016/11/02 10:34
 

盧와 지방분권 철학 공유… 참여정부서 '왕의 남자', '복심' 평가
"세금폭탄" 논란, 논문표절로 13일만에 교육부총리 낙마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병준(62) 국민대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던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통한다. 참여정부 이후로는 공직과 거리를 뒀지만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최순실 파문으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1954년 경상북도 고령에서 출생, 대구상업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의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한 후로는 1984년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교수를 맡았고, 2년 뒤인 1986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 교학부장, 행정대학원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 후보자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지방분권'이다.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부터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 낯설었던 지방분권을 설파하는 대표적 학자로 자리매김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소신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연결됐다. 1993년 노 전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특강을 진행한 것을 계기로 둘의 오랜 인연이 시작됐다.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은 연구소장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2002년 대선 때는 학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내 놓고 선거운동에 주력하면서 '의리파'라는 평가도 받았다. 당시 대선후보 정책자문단의 단장을 맡아 정책캠프를 운영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잇달아 맡으며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실행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등 참여정부의 핵심에서 활약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잇따라 중책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일각에서는 '왕의 남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대표적인 '김병준표'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제,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동반성장 전략,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꼽힌다. 그러나 부침도 적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강경 태도를 유지하자 일각에서는 '좌파'라는 공격을 받았다. "세금폭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회자하면서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뒤에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13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 김 후보자를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공공경영연구원, 사회디자인 연구소 등의 이사장을 맡으며 정책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4·13 총선 이후 지난 5월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권력을 잡는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고 쓴소리를 하고, 최근에는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으로 주변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가 많다. 부인 김은영(58)씨와 2녀.

▲경북 고령(62)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이투데이 회장 ▲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