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진심 반영 " vs 野 "개인 반성문 수준"
YTNㅣ2016-11-04 12:08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특검 수사까지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 담화 직후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새누리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성난 민심을 풀기엔 부족하다며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아주 다르게 나왔죠?
[기자] 먼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검찰 수사 수용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번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 것은 진심 어린 표현이었다는 건데요. 이정현 대표는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까지 스스로 수용했다며,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만큼 송구하고,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 현명한 자세로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국민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통해 국민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를 그저 개인사로 변명하면서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발언으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 유지용 일방적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영수회담도, 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지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언급하며 검찰 수사까지 받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밝혔지만,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위하려다 그렇게 된 일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말이 검찰 수사에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로는 국민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곧 세 번째 사과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與 "진정한 사과" 野 "개인 반성문"
데일리한국 ㅣ2016년 1월 4일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가진 사과였다고 극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인의 반성문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려고 했고, 그런 진정성을 느꼈다”면서 “본인이 잘못한 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하셨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진심어린 사죄였다”면서 “특히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사사로운 정을 다 끊겠다고 했다. 도와달라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달라는 게 국회와 소통하고 야당 지도부와 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의 취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내려놓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면서 “모든 것을 수용해 결단한 것” 높이 평가했다. 염 대변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절차는 국정 공백을 메우고 안정을 위해 중차대한 일이 됐다”면서 “현 난국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로 임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노하는 민심에는 전혀 해답이 되지 못했다”면서 “진정성이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상황인식이 절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그저 개인사로 변명하고 국정 붕괴 뿌리가 자신인 걸 인식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오직 권력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라”라면서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차 회견에서 부족했던 진솔한 사과와 수사를 받겠다는 정도가 추가됐을 뿐, 국정수행 지지율 5%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국정농단, 국정마비의 총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이 담화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대통령의 세번째 사과도 곧 나오리라고 본다”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한 것은 또 다른 세 번째의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 사단과 안종범 사단들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돈을 거둬 한 일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자신도 검찰 수사에 임하고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잘했다”면서 "특히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온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추미애 "별도특검·국정조사·총리철회 없으면 퇴진운동"
오마이뉴스ㅣ2016.11.04 12:19 l최종 업데이트 16.11.04 12:55l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이라고 규정하고 ▲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 총리지명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가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위 조건을 수용하는 지를 보고 논의하겠다"라면서 조건부 승인 의사를 내놨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지만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다"라며 "국기를 문란 시키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개인사로 치부했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당대표실에서 TV로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뒤 즉석 지도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추 대표는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심지어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대변인 "정권퇴진운동, 하야 등 모든 것 포괄"
이날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 사항 두 가지'와 '조건부 경고 사항 한 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십시오. 둘째,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십시오. 셋째,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권퇴진운동의 구체적 방식을 묻는 질문에, 추 대표는 "위 요구가 수용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머지는 계속 논의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회견 후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정권퇴진운동은) 하야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 외치까지 손을 떼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 대표는 "국민이 원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5%로 추락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추 대표는 "국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치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일방적으로 민심이 반하는 총리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라며 "이는 대통령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하게 민심을 보고 잇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심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지금은 수습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할 때"라며 "오직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하면 안 된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추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지만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개인반성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문란 시키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개인사로 치부했습니다.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에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치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민심에 반하는 총리후보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하게 민심을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문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오죽하면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번 총리후보지명으로 하야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사태의 공범인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는커녕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양 사건축소의 들러리로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수습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길에 놓여있습니다. 오직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십시오. 둘째,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십시오. 셋째,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비상점검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애국적인 분노를 존중하고, 앞으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당원 집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남소연(newmoon)]
|
朴대통령, '2선후퇴·권한 내리기' 생략... 野·여론 '산넘어 산'
연합뉴스ㅣ2016.11.04 15:51 수정 2016.11.04 16:05 댓글
국민이 맡겨준 '책임" 언급하며 "국정과제 비리낙인 안타깝다"
野 "국정서 손떼라, 2선 후퇴가 대안"... 역대 최저 5% 지지율
한광옥 "2선후퇴 건의 생각없다"... 靑 "담화방점은 진솔한 사과와 특검수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검찰조사 및 특검수용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6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수사에 자신을 맡기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저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된다"고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2선 퇴진과 책임총리 권한이양 문제를 명쾌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야당을 상대로 본인의 진정성을 설득하는 작업과 이에 대한 여론의 냉정한 평가가 정국 수습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일단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책임총리로 인선해 내치는 김 내정자가 맡고, 박 대통령은 외교ㆍ국방 등 외치에 주력하는 것을 향후 국정운영 모델로 상정하고 있다. 헌정중단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국정과제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며 "일부 잘못이 있다해도 성장동력 만큼은 꺼트리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대표적 정책마저 최순실 사태에 휩쓸려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대표와 소통'을 영수회담 추진이라고 설명한 뒤 "담화의 방점은 진솔한 사과와 특검 수용이고, 앞으로 총리가 국정을 주도해나가면서 힘을 받고 일하시라는 그런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 김병준 총리 내정자 철회 ▲ 국정에서 손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수용 등의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2선 퇴진' 의사를 밝히고, 김 내정자를 철회한 뒤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해야 회담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김병준 카드의 진정성을 설득해보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그 카드를 접고,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대화 테이블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내가 (회담을) 받겠다고 했는데 안해주면 어떡하느냐"고 회담 제안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안보ㆍ민생경제를 언급한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앞으로도 국정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광옥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후퇴하는 방안에 대해 "나로서는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국수습 동력은 여론의 냉정한 평가에 달려있을 전망이다. 여론이 대통령 담화를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이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태 수습은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까지 떨어진 터라 "박 대통령이 정국주도권을 가지려 한다"는 야권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응천 "아이디 'greatpark1819'은 19대에도 실질적 대통령 하겠단 의미"
연합뉴스 | 2016/11/04 17:20
"실권 쥐고 권좌 내려오지 않겠단 것…'3인방' 외 최순실·정윤회도 사용"
"엘시티 비자금 조성, 농협 선거에도 3인방과 崔 개입 의혹"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인 'greatpark1819'와 관련, "최근 청와대 근무자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회의에서 "개헌을 하든 무엇을 하든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실권을 쥐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미로 아이디를 지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에 전격 체포된 것과 관련, "정 비서관은 언론보도로 (해당) 아이디가 노출돼 수사 대상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정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외에 최순실과 정윤회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안봉근은 최순실의 명에 따라 수시로 인사에 개입하고, 이재만은 최순실의 인사를 시행한 인물이다. 이들도 정호성처럼 합당하게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도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법 위에 있는 건가?"라며 "최씨와 공모해 인사농단을 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부산 엘시티(LCT) 시행사의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사건과 올해 1월 있었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언급, "(여기에도) 문고리3인방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이 사건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인력을 31명으로 증원했는데 그렇게 늘리면 뭘하나? 31시간 동안 최순실이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놔둔 검찰이다" 면서 "오더 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지 못하면 검찰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제 검찰총장이 그 짐을 지고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hrseo@yna.co.kr]
국민은 국정 못 맡기겠다는데... "국민이 맡긴 책임"
경향신문ㅣ이용욱 기자ㅣ 입력 2016.11.04 22:32
↑ 장막 뒤로 퇴장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성난 민심’ 못 읽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내외에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하루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이라고도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하야와 탄핵 여론이 압도적인,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발표한 2차 담화였음에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만 내놓은 것이다. 정국을 수습하기는커녕 악화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 근본적 수습책 없이 “공백 없어야”
박 대통령은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큰 혼란과 국정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유의 안보·경제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국정주도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적 하야와 탄핵 여론에 직면했음에도 2선 후퇴, 거국내각 구성, 책임총리,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권한 이양 등 수습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총리 후보자가 그런(책임총리)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김 지명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권한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아닌 익명의 관계자 설명이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이양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나로서는 그런 (2선 후퇴) 건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며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과 국회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임기 내내 ‘불통’했다가 절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내가 (회담을) 받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면서도 “안보·민생경제를 언급한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앞으로도 국정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김병준 카드’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명철회를 대화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 혼돈 지속… “세 번째 사과 나올 것”
상황들을 종합하면 이날 대국민담화는 성난 민심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개인사’까지 거론하면서 사과한 만큼 중·장년층 일부 지지층은 재결집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선 후퇴 등 사태수습 방안들이 빠진 이날 담화가 5%까지 떨어진 국정지지율을 반등시켜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으니 도와달라’는 입장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국정이 파탄지경인데도, 동정여론에 기대려는 듯한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국정 협조’를 받아야 할 야권이 반발하는 데다, 지지 기반은 붕괴 상태다.
당장 5일 주말 집회에선 대규모 인파가 집결해 박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등을 돌리고 민심도 요동치면서 국정진공 상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위원장은 “세 번째 사과도 곧 나오리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또 다른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또 반쪽 사과... 민심 모르는 朴心
한국일보ㅣ최문선ㅣ2016.11.05 04:42
朴 “검찰 조사ㆍ특검 수용” 불구 최순실 개인 비리로 선 긋기
국정농단 방치 등 책임 ‘어물쩍’ 총리에 권한 이양 언급도 없어
2선 후퇴 거부로 해석돼 논란 박대통령 지지율 5% 역대 최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2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지원한 의혹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나 거국중립내각에 넘기라는 정치권 요구에도 답하지 않아,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 “최순실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분 간 이어진 담화에서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등 표현을 바꿔가며 여섯 차례 사과했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최씨의 국정개입 물증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5일에 이은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포기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는 승부수였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68년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의 의혹들이 최씨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긋는 입장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한 일인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는 범죄 의도와 불법모금 의혹을 부인한 것이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샀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최씨가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춘 게 사실”이라는 언급만 하면서, 최씨가 대통령 주변에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을 피해갔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기회가 될 때 밝히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맡겨 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 및 종교지도자,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국회에 국정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책임총리 권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들께서 맡겨 주신 책임’을 말한 것은, ‘2선 후퇴’를 거부한 의미로 해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힘을 갖고 국정을 주도하라는 게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으나,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정국 주도권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촛불국민혁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간] '뱍근혜 비유집'은 최순실 비유집? (1) | 2016.11.04 |
---|---|
[대통령 혐의점] '독대한 대기업들 미르·K 출연금 유독 많았다' (0) | 2016.11.04 |
[朴 대통령] 최순실로 풀어보는 '불통 인사' 미스터리 (0) | 2016.11.04 |
[박대통령 담화] '최순실 게이트에 朴 대통령 두번째 사과'… [전문] (0) | 2016.11.04 |
[기자회견]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회견 [전문] (0) | 2016.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