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로 판단 공소장에 적시

檢, 朴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판단...

崔 공소장에 적시할듯 (종합2보)
연합뉴스ㅣ2016.11.18 21:18 수정 2016.11.18 21:19 댓글 375개

 

"범죄 혐의 문제될 수 있어... 진술·물증 종합해 합리적 결정"
최순실 사건 참고인 넘어 '본인 의혹' 해명 필요... 20일께 3명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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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단 원하는 시점에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전까지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씨 및 여타 피의자들 사건의 참고인이라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20일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혹 사실을 이들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오늘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어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결국 오늘도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여부는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등을 적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유영하 "박 대통령 내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15  saba@yna.co.kr

 

검찰이 이미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주요 의혹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수준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대해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입건 여부를 떠나 일단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 사건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씨 등의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단순 참고인이거나 피고발인 신분을 넘어 이제는 박 대통령 본인의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된다.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정식 피의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강한 의심을 받는 '사실상 피의자'에 가깝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향후 소명을 위한 대면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촉구 또는 압박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달 4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등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고발인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계속되는 취재진 질문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됐다는 말은 아니다"며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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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께 최씨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가 추가될 수도 있다. 삼성그룹의 35억원대 특혜 지원 의혹은 일단 이번 최씨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차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이들의 기소가 임박한 만큼 박 대통령 조사는 당장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다음 주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면서 "일단 구속된 피의자들 기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전날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한 뒤 내주에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이 핵심 인물 3명의 공소사실을 검토해 방어책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lucho@yna.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물러나야 할 이유… 모든 범죄의혹 ‘박근혜로부터’
경향신문ㅣ2016.11.18 22:09:01 수정 2016.11.18 22:59:22

 

국정농단 ‘몸통’은 박 대통령

[검찰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의 수첩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의 휴대전화 등 각종 증거와 진술을 보면 이번 사건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혐의가 분명해지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의혹은 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시작은 청와대 기밀 유출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담화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에게 외교·안보 관련 청와대 문서 등을 전달토록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다.

 

[도표 - 국정농단 '몸통'은 박근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준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한 당사자인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을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 전 수석과 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이 둘이 만나거나 통화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대가성’이 드러나면 뇌물죄가 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독대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 롯데가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줬다가 지난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도 있다. 대기업 압수수색 정보는 극도의 보안 속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고받는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49)이 재단에 정보를 흘렸거나, 박 대통령 본인이 보고받은 정보를 안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정보를 외부에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박 대통령은 포스코그룹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47·구속)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구속)이 강제매입하려던(강요미수) 작업을 도와주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삼성이 정유라씨(20)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비용으로 35억원을 보낸 것(직권남용 또는 뇌물)이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은 과정(직권남용 또는 강요)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한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보다는 이르면 12월 초 출범하는 특검을 통해 규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혜리·김경학 기자 lhr@kyunghyang.com>

 

“꽃 받고 너무 좋아해”

청와대 전화 받은 꽃집 사장님의 글
국민일보ㅣ2016-11-05 00:01 수정 2016-11-05 00:01

 

 

"살다보니 주문하신 덕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다 받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팬 카페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커뮤니티에 어느 꽃집 사장님이 올린 글이다. 꽃집 사장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4일 "어제 저녁에 청와대 비서실이라 하면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에서)꽃 8개 직접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다고요,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 춘추관까지 배송을 하고 왔는데 아마도 직접 받았나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는 그저 돈 버는 일이였기에 제가 받을 인사는 아닌 듯싶어 주문하신 분들께 이 상황을 알려 드린다"며 "참 살다보니 주문하신 분 덕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청와대 꽃 배달과 관련된 후기 글을 게재했다. 이 회원은 "출근길에 집 앞 꽃집에 잠깐 들렀는데 사장님이 청와대 꽃 배달하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한다"며 "입구에서 경비 분들이 꽃 배달 왔다고 하니 신원조회 몇 번 거치고 춘추관까지 들어갔는데 박사모 개인회원들이 보낸 거라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담벼락부근에라도 마음만 전하려고 했는데 꽃집 사장님과 배달하신 분의 정성으로 춘추관까지 대발되어 행운인 듯하다"며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돼 이 기운으로 우리 각하님은 곧 다시 일어날거다"고 말했다.

 

↑ 사진=박사모 카페 캡처

 

이 글 밑에는 “사장님 감사 합니다, “그 꽃집 어디랍니까?” “대통령에게 꽃 배달로 대통령을 위로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들이 청와대로 꽃을 보내는 이유는 박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들에 의해 "경찰이 꽃배달을 막고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회원들은 '(청와대 앞에) 산더미 같이 꽃다발이 쌓이는 그날까지 쭉" 꽃 배달을 이어가자고 반응했다. [박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