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의 어떤 나라] '좋은 국민, 참 나쁜 대통령'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靑 도덕성 '유고 상태'
한국일보ㅣ최문선ㅣ 입력 2016.11.23 04:42 댓글 601개

 

원칙과 신뢰 무너진 朴정권...

2차 담화 “검찰 조사 받겠다” 공언, 피의자 되자 “일절 응하지 않겠다”

국무총리 추천 국회에 맡긴다더니, 탄핵 정국에 “퇴진 전제로는 안돼”

미르.K 수사서 거짓 줄줄이 탄로, 특검 수용도 빈말로 끝날 가능성

요즘 청와대의 도덕성은 ‘유고(有故)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이후,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 부쩍 늘었다. 대통령직을 지키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던 시절은 끝났다.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몰린 박 대통령은 끝내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이달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공언했다가 번복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20일,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빈말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변호사와 새누리당 친박계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시간을 끌고 수사를 거부하거나 수사 결과를 부정하려는 명분 쌓기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방침도 거두어들이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 주면,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들어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을 들고 나왔다.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잇단 말 뒤집기는 야당의 ‘검찰ㆍ특검 수사에서 탄핵 명분 확보→ 총리 교체 →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방해하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이 2선 퇴진을 미적대는 것을 놓고, 청와대 참모들은 그간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 정국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술수를 쓰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참모들이 말한 박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거나, 참모들이 박 대통령의 진심을 오독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한 동안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허리를 숙였다. 불리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20일엔 “차라리 법대로 탄핵 절차를 밟으라”며 태도를 바꾸었다. 강경하게 버텨 정권 임기 5년을 채우겠다는 청와대의 오기는 최순실 정국의 출구를 꽉 막고 있다. 박 대통령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버티기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거짓말 사과 논란에도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1,2차 대국민담화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이 기업들의 ‘순수한 지원’에 따른 것이었고, 정권 초기에만 최순실씨에게 국정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씨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 주도로 청와대가 기업들에게 자금을 강제 모금했고, 최씨의 국정 개입도 정권 4년 차인 올해 4월까지 계속됐다는 수사 결과가 담겼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최순실 변호인 또 사임... 벌써 세번째
뉴시스 강진아 입력 2016.11.22 15:56 댓글 1970개

 

 

최순실 기소 직전인 18일 사임, 부정적 시선 등 부담 느끼는 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변호인이 또다시 사임했다. 이번이 세번째 사임으로, 처음부터 최씨를 변호해왔던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만이 현재 최씨의 사건을 맡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우송의 신동현·윤성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가 이틀만인 18일 사임했다.

 

법무법인 우송 측은 "지난주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행정상 착오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선임계가 잘못 넘어간 것 같다"며 "이미 18일에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에는 법무법인 우송이 이 변호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날 사임계가 법원에 제출된 것이다.

 

우송 측은 "기존에 있던 업무와 동시에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업무량이 많아 사임했다"며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사임한 데 이어 진종한(51·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도 잇따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씨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과 특별검사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kang@newsis.com]

 

[단독]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경향신문ㅣ2016.11.23 07:18 수정 2016.11.23 09:42 댓글 4197개

[경향신문] 청와대가 일명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이라고 불리는 영양·미용 주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매목록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팔팔정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 구매했고, 같은달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50밀리그램을 304개(45만6000원)도 샀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또 다른 효능이 확인되면서 심장질환 치료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팔팔정은 비아그라와 성분이 똑같다. 청와대는 또 한국노바티스의 니코틴엘 TTS10 등 금연보조제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 비아그라

 

지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 명의로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했다. 특히 치료보다는 영양이나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제인 라이넥주·멜스몬주(일명 태반주사), 루치온주(백옥주사), 히시파겐씨주(감초주사), 푸르설타민주(마늘주사) 등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가장 많이 구입한 태반주사의 경우, 라이넥주는 지난해 4월과 11월, 12월 3차례에 걸쳐 각 50개씩 모두 150개를 74만2500원어치 구입했고 멜스몬주는 2014년 6월 50개를 52만원어치 구입했다. 라이넥주는 간기능 개선 목적, 멜스몬주는 갱년기증상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피로회복이나 항노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상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감초주사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100개를 35만5400원에, 백옥주사는 지난해 4월·9월·12월과 올해 6월 모두 60개를 66만원에, 마늘주사는 2014년 11월 50개를 27만5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또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증감염증에 처방하는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4차례나 구입했다. 이 약품은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지만 항노화 등의 목적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3월 50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라식스주사’는 강력한 이뇨제로 단기간 체중조절 효과가 있지만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영양주사를 많이 맞았을 때 얼굴 등이 붓는 효과를 상쇄하려고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만성피로나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의 원료인 마시 주사, 비타모 주사 등도 여러 차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를 60정 구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실제로 심장질환 치료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 의약품들은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대통령 주치의나 청와대 의무실장이 처방을 내리지 않았으면 구입 자체가 어려운 의약품들”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약품 구입은 두 번째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현 주치의인 윤병우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재임하던 시절에 이뤄졌다. 서 원장과 윤 교수에게 처방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식적으로 위촉된 청와대 주치의와 자문단,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원·박효순·조미덥 기자 somnia@kyunghyang.com>

 

'박근혜 하야송 '하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