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탄핵안 발의 초읽기'… 새누리 찬성 40명 이상 될듯

탄핵안 발의 '초읽기'... "새누리 찬성 40명 넘는 것으로 파악" (종합)
연합뉴스 2016.11.24 15:43 수정 2016.11.24 15:44 댓글 538개

 

 

↑ 우상호, '내달 2일 늦어도 9일 탄핵안 표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낼듯..2野 주도 아래 與 비주류 참여 가능성
우상호·박지원 대표발의, 추미애 제안설명 후 표결 예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주류도 합세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추진 일정을 못 박았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경우 이달 말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에 적시할 박 대통령의 혐의만 정하면 다음 주 초 초안이 완성된다.

 

일단 세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12년 만이다. 노 대통령 탄핵안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57명이 발의했다.

 

원내 사안인 만큼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도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뤄지는 제안설명은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발의는 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비주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할지, 표결에서만 찬성표를 던질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에서 발의한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더해져야 한다.

 

 

↑ 박지원 "여야 4당과 탄핵안 공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4당은 단일 탄핵안 발의해야 한다"며 "단일한 탄핵안이 나오도록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만에 하나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여야 합쳐 200명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에서 40∼5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은 안정권으로 여겨진다. 김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로부터 '확약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오늘 중 40여명까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 안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막상 표결에서 돌아서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무기명 투표라서 이탈표를 밝혀내기도 매우 어렵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현 국면에서 '소수파'에 불과하지만,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경우 예상치 못한 응집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냉정하게 따져볼 때 탄핵의 가결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본다"며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탄핵에 찬성할 새누리당 의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분명하게 탄핵 의사를 나타내든지, 개인 성명을 내서 '나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무조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회의는 이런 의견을 고려해 오는 25일 회의에서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과의 협의 창구를 두는 문제와 탄핵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공표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황영철 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zheng@yna.co.kr]

 

박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요청에 '무대응'... 결국 무산되나?
뉴시스ㅣ오제일ㅣ입력 2016.11.24 15:56 댓글 455개

 

 

↑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한 24일 오전 청와대 정문앞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진환 기자 

검찰, 강제수사 회의적… 수사로 박 대통령 압박
특검 임명 1주일 앞으로… 朴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넘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 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라며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24일 오후까지 박 대통령과 그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일절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다시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문제는 검찰로서는 버티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별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기도 하지만,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은 영장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반대론이 많다.

 

특별수사본부 내부 분위기도 그렇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에도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미완의 상태로 특검에 수사를 넘길 수는 없다는 의지를 수사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최근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대리처방 의혹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의혹 등은 모두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 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 파일의 파급력에 대한 언론 보도, 최씨가 박 대통령을 자주 험담했다는 관계자의 말 역시 박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특검 임명이 내주 예정됨에 따라 수사가 가능한 시기가 향후 1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초초한 쪽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이야기다. 여타의 압박 카드에도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향후 특검의 조사 결과를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검에서 검찰이 밝히지 못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특검 때까지 버티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문재인 "세월호 7시간, 또다른 탄핵사유... 특검서 밝혀야" (종합)

연합뉴스ㅣ2016.11.24 15:15 수정 2016.11.24 16:28 댓글 688개

 

↑ 세월호 기억교실 찾은 문재인  (안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4.16 기억교실'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과 둘러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무책임한 대통령이 만든 人災"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교실'을 찾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 이전한 기억교실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하고 "그 긴박한 시간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고를 안 챙기고 무엇을 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촛불 민심 속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를 다룬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대통령이 만든 인재"라고 규정하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교훈 삼아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현재 우리나라는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전 위원장과 일부 유족 안내로 기억교실을 둘러보며 책상에 앉아보고 교단에 서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희생 학생 가운데 제 아이와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학생이 셋이나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고인데 정부는 유족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보듬어 주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문재인이 4.16 기억교실에 남긴 메시지 (안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4.16 기억교실'을 둘러본 뒤 작성한 방명록의 내용. 문 전 대표는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진상규명이 되리라 믿는다"며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2층에 마련된 기억교실은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한 교실을 그대로 옮겨 3개월여의 구현 작업을 마치고 지난 21일 일반에 개방됐다. 기억교실은 2019년 4·16 안전교육시설이 건립되면 교육시설 내 추모공간으로 최종 이전된다. 현 기억교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예약을 받아 개방할 예정이다. [zorba@yna.co.kr]

 

탄핵정국 급물살, 내년 퇴임하는 재판관들
연합뉴스ㅣ2016.11.24 16:33 수정 2016.11.24 16:33 댓글 12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재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재판에 참석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 2016.11.24 utzza@yna.co.kr

 

"朴대통령 탄핵안 심판, 빠르면 3∼4개월내 가능"
연합뉴스| 2016/11/24 11:53

 

 

↑ 안철수 '늦어서 죄송합니다'-(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노희범 前헌재연구관 "인용되려면 신속처리·높은 정족수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과 관련,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에 비춰보면 빠르면 3∼4개월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주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민적 관심에 비춰 집중 심리로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며 "뇌물죄 등이 추가 기소될 경우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9인의 재판관 중 2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7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보수화된 헌재재판관 구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식 변호사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8대 1로 결정된 것에서 나타나듯 대부분 헌재 재판관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며 "뇌물죄 기소를 못 하고 직권남용·알선수재·강요 등으로만 기소된다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훈 선문대 교수는 "헌재에서 탄핵심판 시 최장 180일의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조속히 처리하되 의결의 정족수를 상당히 높여서 헌재에 민의의 기관인 국회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언론과 집회를 탄핵심판의 긴박성과 절실함 내지 필요성을 헌재에 보여줘 조속히 탄핵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법은 2인의 재판관 임기만료 전 탄핵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을 거국 중립 내각에 맡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소환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의 취지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오히려 국정 수행을 강화하며 폭정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도주를 우려해서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폭정과 부당한 대통령 권력 무기화를 막기 위해 빨리 탄핵소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朴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 오늘 국회 송부
연합뉴스 | 2016/11/24 11:39

 

[연합뉴스 자료사진]

 

야당이 5일 이내에 후보자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 임명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firstcircle@yna.co.kr]

 

남경필 "탄핵 방해는 범죄행위… 서청원 정계 은퇴하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6-11-25 09:12 송고 | 2016-11-25 09:21 최종수정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친박 핵심에도 경고… 탄핵방해시 가만있지 않을 것"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을 향해 "당장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남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한 압박과 회유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원내대표나 당대표 경선, 공천 때도 공공연하게 저질렀던 일"이라며 "하물며 자신들이 교주처럼 모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데 오죽하겠나. 그러나 이번에는 안된다. 역사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 의원의 정계 은퇴를 주장하며 "그간의 정치적 범죄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남 지사는 "그동안 인사와 공천을 좌지우지 해왔던 소위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조직적으로 탄핵마저 방해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의 이런 주장은 이날 오전 10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안 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친박계가 의총 직전 의원들을 회유와 설득을 통해 탄핵 반대를 종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에 집중하라. 정치폭력조직의 회유와 압박을 두려와할 이유가 없다"며 "든든한 국민이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의 뜻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에서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헌법적 책무"라며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회수할 마지막 방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