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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탄핵안 내용] 검찰 '공소장'에 국회가 '+α' 넣을까?

잠용(潛蓉) 2016. 11. 24. 18:11

탄핵안 조율에 속도내는 野…'공소장+α' 넣을까?
연합뉴스 | 2016/11/24 12:29

 

[연합뉴스TV 제공]

 

"헌재 신속 판결 최우선" vs "인용이 중요"…뇌물죄 등 포함 고심
내주 공동안 마련→여야4당+무소속 공동발의→내달 초 본회의 통과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수윤 기자 = 야권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24일 본격적인 탄핵안 문구 조율에 착수했다.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야권 주도의 공통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시간싸움'을 벌이듯이 다각도로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탄핵안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대통령의 행위만 넣을 것인지와 '제3자 뇌물죄' 등 공소장에선 빠진 부분까지 넣을 것인지 사이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 기타 범죄 공모 등만 포함할 경우 혐의 입증 시간을 단축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빨리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반대로 뇌물죄와 향후 특검·국정조사에서 나오는 혐의들까지 넣을 경우 입증에 더 시간이 걸려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지만 입증만 되면 인용 판결을 더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렇듯 '선택과 집중'이냐, '다다익선'이냐를 놓고 각자 치열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는 스케줄을 못 박은 가운데 탄핵추진실무준비단도 회의를 열었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작성할 텐데 지금 내용만으로도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탄핵사유가 된다고는 한다"며 "특검이나 국조 결과까지 기다리면 혐의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한번 내면 공소장처럼 중간에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뇌물죄를 일단 탄핵안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금주 내 초안 골격을 만든 후 오는 28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문구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28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당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만들자는 목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선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뇌물죄 등에 대해선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을 봐서 포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조사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뇌물죄 추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뇌물죄도 기본적인 입증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시각도 있다. 양당은 다음 주 공동 탄핵안이 마련되면 지도부가 시점을 정해 여야4당·무소속 공동으로 발의하고,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다. [lisa@yna.co.kr]


우상호 "탄핵안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9일 본회의 표결" (종합)
연합뉴스 | 2016/11/24 09:31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추천 총리 문제는 더이상 검토 안해… 탄핵에 집중"
"경제부총리 문제는 야3당과 상의"… 총리와 분리대응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일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며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혼란스럽던 사안들을 정리해가겠다"며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이상 검토하지 않겠다.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부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게 바람직한지 야3당과 상의해 보겠다"며 "현 유일호 체제로 가는 게 탄핵정국에서 맞는지, 아니면 임종룡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상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를 분리 대응,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는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하게 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조사,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주 중 검찰청 앞 농성해지를 요청하겠다"며 "많은 의원들이 고생했는데 이제는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내 일정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날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면담을 언급, "많은 국민은 결국 재벌과 언론, 검찰,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의 비호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장악돼 제대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최순실 결과적으로 은폐·협조한 부분에 대해 해당 인사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특검 추천 닷새 앞... 2野, 후보군 베일 가린채 '눈치작전'
연합뉴스ㅣ2016.11.24 18:13 댓글 12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야권이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국회로 보냈다.

 

정의장 이어 朴대통령도 특검임명 절차 '속도'... 내주 초 후보자 2명 확정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서혜림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야권이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서를 국회로 보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특검법에 대해 법정기한인 사흘을 다 쓰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임명 요청서를 송부한 데 이어 박 대통령도 "지체없이" 특검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닷새 안에,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번 주말께는 두 야당이 명단을 추리고 다음 주 초에는 양당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후보자 명단을 상당부분 압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쪽도 선뜻 "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야권 안팎에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그리고 역시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등 판사 출신과 함께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조인 경력이나 출신 지역, 관련 사건 등을 근거로 추측된 이름일 뿐,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금껏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커녕 물색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철저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에 대해 "당내 여론 수렴을 몇 차례 걸쳐 하고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사위원들과 기타 여러 단위로부터 검증과 추천을 해나가고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그나마 더 온건한 성향의 후보자를 고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상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후보 선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두 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 2명을 합의 추천할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큰 틀에서는 협조하지만 소소하게 신경전을 벌여 온 두 야당이 특검 추천 문제에서도 알력 내지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최종 임명되는지가 서로의 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야당이 적합한 특검 후보를 찾지 못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띠거나 대기업 등 특정 세력과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물을 추려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는 특검 후보 선정조건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ljungberg@yna.co.kr]

 

野3당, 탄핵소추 단일안

내달 9일 종료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종합)
연합뉴스ㅣ2016.11.24 19:31 수정 2016.11.24 20:26 댓글 122개 

 

 

야 3당 원내대표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한민구 해임안 탄핵안 통과후 처리...

임종룡 청문회도 탄핵후 논의키로
최순실 특검은 야 3당간 합의로 추천키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서혜림 박수윤 기자 = 야 3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기국회 내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의 통과를 담보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당 핵심관계자로부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만들면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야 3당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문제 삼아 제출키로 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안 찬성 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반대 정서가 강한 한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미룬 셈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탄핵 정국에 자칫 일부 보수층의 '안보불안'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탄핵안 처리이후 최종 입장을 재론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야 3당 간 합의로 추천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특검 추천 논의 테이블 구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 3당 원내대표는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청문 절차를 밟는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안 처리 이후 논의키로 했다. [lkbin@yna.co.kr]

 

민주 "내주초 탄핵안 초안 완성"… 국민의당도 탄핵추진단 구성
연합뉴스 | 2016/11/23 12:14

 

 

대화하는 이춘석 금태섭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회의에서 단장인 이춘석 의원(왼쪽)이 금태섭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양당 모두 9명씩 포진…금태섭 "이번주 큰 골격"
새누리 非朴 접촉 강화…우상호 "與의원들 숙고해달라"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완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초안을 내주 초에 완성한 뒤 긴급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탄핵안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든 뒤 준비단에서 검토해 내주 초 초안을 만들겠다"며 "이어 내주 초 토론회 등 법률가단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직무에 관해 헌법·법률을 위배해야 하는 데 그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주로 들어가 있다"며 "그 밖에 국회와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을 갖다놓고 그게 어떤 법률과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정치적으로 풀어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필요한 법리구성은 물론 국회 의석과 헌재 구조에서 예상되는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할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 의사를 모으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국민 뜻을 받들 수 있게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준비단에 기존의 7명에 더해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판사 출신의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자문단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초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첫 회의. 왼쪽에서 네번째가 단장인 이춘석 의원.

 

이와 함께 야권은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를 위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 탄핵을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한국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을 통해 정치 일정을 예상 가능하게 만들고 대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기능을 복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취재진에게 "새누리당은 이 사태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민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권당으로서 지금 와서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으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가운데) 의원.

 

추 대표는 "탄핵의 키는 사실상 집권당이 가졌고, 말로만이 아니고 후속 행동이 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과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김 전 대표는 탄핵안 발의뿐 아니라 의결과정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honeybee@yna.co.kr]

 

 

野, 탄핵안에 뇌물죄 적시..내주초 단일안 마련(종합2보)
연합뉴스ㅣ2016.11.25 19:26 댓글 100개


민주 "헌법위반 위주로 작성... 사례 중 하나로 세월호 명기도 검토"
국민의당 "롯데 등 K스포츠재단 지원·면세점 연관 명시도 고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수윤 기자 =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뇌물죄 부분도 명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자 오는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일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의총에서 '27일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전문가 토론회→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란 계획을 공유했다. 이르면 30일 탄핵안 발의, 내달 2일 표결을 전제로 한 일정이다.

 

특히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뇌물죄가 적시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삼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뇌물죄를 걸칠지, 아니면 별도 법률 위반 사례로 뇌물죄를 따로 적시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에선 별도 법률 위반 사례로 뇌물죄를 적시할 경우 탄핵발의 사유가 강력해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심리 등 절차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위험성이 큰 것도 사실이어서 이를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헌법학자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뇌물죄 포함 여부도 쟁점이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적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탄핵안은 헌법 위반을 주된 탄핵사유로 삼을 것"이라며 "뇌물죄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부가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위반의 사례 중 하나로 세월호 참사를 표시할지도 검토 중이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 등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에 나선 민병두 의원도 통화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세월호 참사를 헌법 제34조 6항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주권주의와 국무회의 규정 위반, 직업공무원제 위반, 재산권 침해와 헌법상 경제질서 문란, 대학 자치와 교육권 침해, 예술·문화 사전검열,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무상 기밀누설을 탄핵사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탄핵준비단도 이날 회의에서 '28일 오전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오후나 오전 민주당 등 외부 의견 종합해 공통안 마련'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최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뇌물죄의 근거에 대해서는 "롯데·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과의 관련성을 적시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문구 명시와 관련해선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정책임능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선 "탄핵소추 의결을 늦어도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진 마치겠다는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 늦어도 이달 30일엔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