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인] '대통령 29일 대면조사 협조못해' 언론에 문자 보내

朴대통령 변호인 "29일 대면조사 협조못해"…

檢조사 사실상 무산 (종합)
연합일보 | 2016/11/28 15:59
 

↑ 박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CG)

유영하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유감"
"차은택·조원동 관련 준비도 감안"…검찰과 줄다리기 속 세번째 거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해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애초 최씨를 기소하기 전 15∼16일께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다.

 

 

↑ 신무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6일 경복궁 신무문 너머로 청와대 정문(일명 11문)과 본관이 보인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15∼16일 중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웠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16.11.14 srbaek@yna.co.kr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가 15일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변호인이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그다음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동범행'이라고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면서 양측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유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입장 표명 전 취재진을 만나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해지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29일이 지나면 대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songa@yna.co.kr]

유영하 “29일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어 유감” 입장발표
서울신문ㅣ2016-11-28 15:53 ㅣ수정 : 2016-11-28 16:11

 

 

▲ 유영하 ”박 대통령 내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3일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9일째 칩거 중인 朴 대통령... '자의 반 타의 반' 유폐 상태
한국일보ㅣ최문선ㅣ입력 2016.11.28 04:42 ㅣ수정 2016.11.28 14:20 댓글 2047개

 

 

↑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21일 서울 세종로에 설치된 단속중 표지판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주성기자 poem@hankookilbo.com

 

靑 관저 머물며 촛불 보고받아
檢 조사 최후통첩에도 침묵 일관
국정 컨트롤타워 사실상 마비

요즘 청와대는 자의 반, 타의 반의 유폐 상태다. 민심ㆍ정치권ㆍ검찰이 사나운 속도로 몰고 가는 탄핵 정국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다. 4%까지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 청와대의 권위와 국정 동력이 함께 ‘제로(0)’에 수렴해 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 18일 정무직 공직자와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박 대통령은 27일로 9일째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칩거하며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소수의 핵심 참모들만 수시로 만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190만개가 전국에서 타오른 26일 밤에도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홀로 머무르며 집회 상황 보고만 받았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사라졌다. 4일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8일 국회를 찾아가 국무총리 추천권을 여야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이 박 대통령이 내놓은 마지막 발언이었다. 여권 인사는 “각계 인사들이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정국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피드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6일 5차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겸허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1~4차 때와 똑 같은 공허한 반응이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최후 통첩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뭉개고 있다. 박 대통령은 편파적인 검찰 수사는 보이콧하고 특검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파상 공세에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힐 문제”라며 대응을 피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입장을 낼 가능성이 청와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는 내달 2일 또는 9일 전에 최후의 변론 또는 마지막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박 대통령이 발언할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인사는 “이미 민심을 돌려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1,2차 대국민담화 때처럼 역풍만 일 수 있어 고민 중”이라며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낸다면 3차 대국민담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만 기다리고 있는 사이,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은 마비됐다. 교육부가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검토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끝내 제동을 걸지 못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김용승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6일 만나 “28일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을 보고 다시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화를 밀어붙일 힘이 없는 청와대와 국정화를 당장 철회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교육부가 일단 ‘추가 협의’라는 절충점을 찾아 충돌을 막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많다.

 

최근 전국으로 확산 중인 고위험 조류독감(AI)과 60일을 넘긴 철도파업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주 사표를 낸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이 붙잡으면 소임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장관은 사의를 접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권 사정라인의 두 축이 흔들리는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식물 청와대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4%'가 朴대통령 지지하는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6.11.28 09:16 댓글 1891개

 

 

'주관, 소신, 여론에 끌려가지 않음'이 22%로 가장 많아
소수의견 '비리·사심 없음'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도 눈길

(임현우 정치부 기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 30~40%는 나온다고 해서 ‘콘크리트’라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순실 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4%를 기록했다. 이달 초 5%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의 붕괴’에 놀랐는데, 3주 연속 5%를 유지하다가 더 떨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은 “아직도 지지하는 4%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하기도 한다.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42명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를 말했는지 분석해 봤다.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주관, 소신, 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2%)이었다.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17%) ‘외교·국제 관계’(12%) ‘추진력이 있다’(8%) ‘전반적으로 잘 한다’(5%) ‘보육·노인·청년·교육 등 복지 정책’(5%) 등이 뒤를 이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도덕성, 사심 없음, 비리 없음’ ‘부정부패 척결’ ‘시끄럽지 않다, 잡음 없다, 신중하다’ ‘대북·안보 정책’ ‘서민을 위한 노력, 서민 정책 추진’ 등과 함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신뢰, 믿음이 간다’는 답변도 나왔다.

 

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2013년 취임 초 40%대에 머무르다 그해 9월 67%까지 올랐다. 주로 대북·외교 이슈가 있을 때 상승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연말정산 논란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는 4·13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여섯 달 가량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 1988년부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갤럽 측은 “과거 갤럽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며 “취임 1년차 2·3분기 83%에 달했지만 외환위기를 맞은 5년차 4분기에는 6%로 하락했었다”고 설명했다. (끝)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