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담화 분석] '헌법적으로 나쁜 대통령'… 법학자들도 흥분

3차 담화 지켜본 헌법 전문가들 "헌법적으로 나쁜 대통령"

뉴스토마토ㅣ이우찬 입력 2016.11.29 19:15 수정 2016.11.29 23:35 댓글 1958개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끝까지 시청한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사진 뉴시스

 

◇ 국정농단 사태에 피의자로 연루돼 국민에게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회를 이간하려는 술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거두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피의자로 연루돼 국민에게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회를 이간하려는 술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거두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대통령의 싸움을 자신의 대리인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옮겨놨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하는 문제를 국회에 떠넘겼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결국 싸움의 장을 국민과 자신의 싸움에서 대리인이자 아바타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되지만 자칫 틈을 타 비박계가 움직이면 탄핵은 탄핵대로 늘어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서 “국회 이간 술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국회는 특검·국정조사 등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여당이 찬성하든 하지 않든 대통령 사퇴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퇴진 날짜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은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3차담화는 아무런 내용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박 대통령의 담화를 일축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 여론을 분열하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헌법적으로 나쁜 대통령”이라며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사임 의사표시는 법적 성격상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화를 헌법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사임 조건부분을 무효로 해석해 사임으로 해석하거나 조건부 사임 전부를 무효로 해석해 아무런 헌법적 효과 없는 담화로 해석하는 것 둘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 궐위 상태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의 장난이다”라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헌법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곤란하다”며 “특검·탄핵소추·국정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국회 진상규명 노력과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한 것은 별개로 봐야한다. 대통령 거취와 별개로 진상규명이 이뤄져 헌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을 당했다. 법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것보다 물러날 퇴로를 열어주는 게 낫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퇴진요구에 일부 응한 것이라고 보이고,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법 절차? 사실상 '개헌'요구... 대통령의 4분30초 속 의도는?
JTBCㅣ박성태ㅣ입력 2016.11.29 22:42 수정 2016.11.29 22:54 댓글 1683개

 

 

[앵커] 오늘(29일) 앵커브리핑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드릴 뉴스도 워낙 많고 또 제가 따로 특별히 얹어드릴 말씀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내일 앵커브리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내내 전해드린 뉴스는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야나 탄핵이나, 다 부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취재기자와 함께 그 이유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사이 취재한 뒷얘기도 합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하야'라고도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조기 퇴진은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이란 말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기 자체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단임제 또는 4년 반 단임제 이렇게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헌법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박 중진의원 한 명은 개헌을 통해서만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보면 개헌의 방향성까지 담화문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겠군요. 결국 '개헌'이 조건부인, 개헌을 조건으로 해서 퇴진한다, 퇴진도 아니고 임기를 마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자] 즉 조건부 퇴진이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표현 중에 또 뜯어볼 부분이 "정치권이 논의하여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법 절차'인데요, 법절차 통해 조기에 물러나는 것은 개헌과 탄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이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을 의미한 겁니다.

 

[앵커] 게다가 정권 이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권 이양이라 하면 평상시에 사실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보통 정권 이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 보통 선거결과에 따른 이양을 정권 이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 서청원 의원 등 친박 중진 회동이 있었고요. 어제 뉴스룸에서도 자세히 보도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친박 중진 의원 중 한 명은 사실 개헌 얘기도 대통령 담화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명시되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신 '법 절차'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사실 뭐 이 얘기를 그러면 개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요즘 다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기자] 대통령의 임기는 일반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개헌'은 사실 쉽지 않죠, 우선 민심이 개헌 조건 퇴진을 받아들이느냐, 오늘 박 대통령이 얘기한, 물론 개헌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에서, 이게 또 여야의 협의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결국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임기 단축만 논의하겠냐, 정치권에서 계속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개헌 논의만 길어집니다. 지금 대통령의 헌정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자,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면이 개헌에 대한 찬반 국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결론을 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대통령 권한은 인정되고,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앵커]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바다. 그러나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개헌 얘기가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시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과연 개헌논의가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냐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기자] 네, 대통령의 의도와 바람이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 때문에 야권에선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퉁치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교란책'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기자] 지금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권에서 이르면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미 비박계에서 50명 이상 표를 모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오늘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비박계에서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내에 비상시국위원회가 있고 이 간사를 황영철 의원이 맡고 있는데 황영철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9일까지 여야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일자를 못 박는 논의를 하고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탄핵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 이따가 국회 연결해서 마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 어떻게 보면 선언문이다,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문으로 읽힌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인정할지 말지는 결국 민심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는데 정치권은 처음부터 수습을 염두에 뒀지만 계속 민심이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정권은 민심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추진했던 탄핵과 대통령이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은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데요. 탄핵은 헌정파괴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있다면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은 중대한 파면사유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순간도 사익 추구 안했다" 드러난 혐의까지 부인
한겨레ㅣ2016.11.29 20:56 수정 2016.11.29 22:16 댓글 1524개

[한겨레] 3차 대국민담화 현장

4분10초…사과 거듭하며 일단 몸낮춰

“최순실과 공모 인정하지 않나” 기자들 질문에 즉답 피하며 퇴장
국정농단 책임 측근에 돌려 사의 표명한 최재경 민정수석 참석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번째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25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 등 거취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면서도, 여전히 이번 파문의 책임을 회피한 채 무고함과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4분10초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내린다” 등 사과를 거듭하며 몸을 한껏 낮췄다. 박 대통령은 담화 초반에 1998년 정치 입문 이후 현재까지를 회고하며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감성에 호소했다. 특히 “지난 18년 여정”이라는 표현은 마치 조기 퇴진 일정이라도 제시할 듯한 분위기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을 빙자해 대기업 출연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자신의 잘못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만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사과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담화에서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조사 준비, 시국수습방안 마련 등을 핑계로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직접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은 검찰이 대면조사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이어지는 동안 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은 기자회견장 양쪽 벽에 일렬로 서서 담화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다만 담화문 낭독을 마치고 물러설 때 기자들이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자 박 대통령은 잠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와 “오늘은 여러가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순실씨와의 공범을 인정 안 하시는겁니까”라는 질문에는 답변없이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른 시일 안에 박 대통령 기자회견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대해 ‘나는 선의였고 주변이 잘못했다’며 반격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대통령 담화에 '공소장' 보라는 검찰... '피의자 신분' 강조한 듯
JTBCㅣ이서준ㅣ입력 2016.11.29 21:28 댓글 98개

 

 

[앵커] 박 대통령은 오늘(29일) 담화에서 "사심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 일이었고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1·2차 담화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쪽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이서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건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서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뿐 아니라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와 차은택씨 측근의 이권까지 챙겨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사심은 없었다. 공익적인 사업" 이라 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공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인 최씨 등의 이권을 위해 남용한 피의자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 담화에 대한 검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처럼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공소장에 적혀 있는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했잖아요. 특검이 곧 시작될텐데 그 전에 뇌물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내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는 뇌물 수사를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상 대면조사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뇌물죄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데, 모든 뇌물 수사를 결론내지 않고 특검에 넘기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삼성그룹 관련 뇌물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사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롯데나 SK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오늘 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검찰 조사는 거부했잖아요. 특검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는 몇 주째 거부하고 있으면서 언론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놓겠다는 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기반한 특검 조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는 거죠?

[기자]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수사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도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새롭게 밝혀질 경우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검찰과 특검에서 동시에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매우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쪽에서 10초만 들려줘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정호성씨의 음성파일 등인데, 통화내용. 이런 것들도 특검으로 다 넘어갑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들,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 모든 수사 자료들이 모두 특검으로 넘거가게 됩니다.

 

[앵커] 따라서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혹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도한 결과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는 있는데, 그건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반기문 "내년 1월 1일 귀국"(?)... 의미심장한 발언
SBSㅣ최선호 기자ㅣ입력 2016.11.29 21:05 수정 2016.11.29 21:50 댓글 5877개

 

 

<앵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 언론과 만나서, 듣기에 따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 귀국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반기문 총장의 일본 언론 간담회.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유엔의 평가가 주된 화제였지만, 올 연말 퇴임 이후 계획과 한국 상황이 자연스럽게 거론됐고, 반 총장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UN 사무총장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분노와 불만을 겸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 중이라며, 퇴임 뒤 역할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귀국 시점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을 언급하며 12월 31일 퇴임 직후 곧바로 귀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17년 1월 1일이 옵니다. 사인(私人)으로서 한국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국의 친구들 또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싶습니다.]

 

반 총장의 이번 발언은, 여권, 특히 친박 세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시기를 늦추며 시간 벌기에 나선 여권 기류에 반 총장이 외국 언론들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호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극적인 정치적 등장을 위해, 요지부동인 박 대통령을 반 총장이 설득해 정국 해법을 찾는 식의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반 총장 측은 국내의 이런 해석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최선호 기자choi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