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과 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특검, 뇌물혐의 정조준… 김기춘·우병우 의혹도 본격 조사
동아일보ㅣ배석준 유근형 기자ㅣ입력 2016-11-30 03:00:00 수정 2016-11-30 11:23:16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최순실 특별검사법’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사법연수원 9기)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10기)이 29일 추천된 가장 큰 이유는 ‘수사 능력’이라고 야권은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혹 제반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선택 요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했던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다만 특검이 최장 100일(70일+30일)간의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전 20일간의 준비기간에는 검찰 특수본의 수사도 병행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무실을 구하고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특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는다. 최순실 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이 이를 담당할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의 준비기간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구속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의 혐의를 보강해 기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본격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로 최 씨 측에 독일 승마 훈련비 등 수십억 원을 지원한 의혹, 롯데·SK그룹이 관련된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낼 중요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국민 담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의혹에 대해 무고하다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규명될 핵심 사안이다. 차은택 씨(47·구속 기소)의 변호인은 최근 “최 씨가 차 씨를 김 전 실장에게 소개하고, 우 전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치면서 차 씨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폭넓게 규명하는 것도 결국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자신을 둘러싼 광범위한 국정 농단 의혹을 전해 듣고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를 만나 ‘사드 배치, 경제정책, 인사까지 당신이 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자 최 씨가 웃었다”고 말했다. [배석준 유근형 기자]

 

검찰 “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문화일보ㅣ2016년 11월 30일(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법무부 국정조사서 보고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0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 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은 최근 차 전 단장이 최 씨 지시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 전 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2014년 5월쯤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 씨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국정농단, 이권개입,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혐의로 우 전 수석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검찰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피의자 수사"

SBS뉴스ㅣ2016.11.30 10:41 수정 2016.11.30 11:04 조회 재생수1,424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위)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아래)

김 전 실장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은택(47)씨 변호인은 최근 차씨가 최씨 지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