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선정

野3黨, 대통령 수사 특검에 ‘검찰 베테랑’ 조승식·박영수 2명 추천
CNB저널 심원섭기자⁄ 2016.11.30 12:15:50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된 지 12일 만인 29일 장고 끝에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민주당 추천)·박영수(국민의당 추천) 변호사를 각각 선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조, 권총 차고 김태촌 잡은 ‘범죄와의 전쟁’ 실제 모델… 박, ‘재벌 수사 달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된 지 12일 만인 29일 장고 끝에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민주당 추천)·박영수(국민의당 추천) 변호사를 각각 선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지는 이번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100여명을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움직이며 특검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만 현재 25억원으로 실제 투입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법조인 출신의 의원은 “특검추천 초기부터 당내 법사위원들로부터 조승식 변호사에 대한 추천이 나왔다”며 “검사 시절 강력 사건을 주로 맡아 온 조 변호사의 강직한 성품은 워낙 널리 알려진 데다 대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등 한눈팔지 않고 걸어온 법조인 이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당은 애초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고려해 판사 출신에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리 점 찍었던 대법관 출신 후보들이 대거 고사한 데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결국 검찰 출신으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방대한, 살아있는 권력을 운용해야 하니 통솔력을 고려할 때 검찰 출신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박영수 변호사가 상당히 균형감이 있고 괜찮은 분으로 안다”고 말해 국민의당에서 박 변호사를 낙점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면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제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선택 요건이었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권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군으로 다양한 이름이 나돌았으나 양당은 그야말로 ‘철통보안’을 유지하는 바람에 법조인 경력이나 출신 지역, 관련 사건 등을 근거로 추측된 이름일 뿐이고, 양당 원내지도부는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은커녕 물색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철저한 함구로 일관했다. 두 당의 법조인 출신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러 사람을 추천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과 설득은 양당 지도부의 손에서 극비리에 이뤄졌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특검 후보를 설득하려 한 법조인의 집을 직접 찾았지만, 정작 본인은 만나지 못하고 부인과 저녁 식사만 하고 왔다는 후문이 돌 만큼 까다로운 요건 속에 끝까지 적임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그나마 더 온건한 성향의 후보자를 고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상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후보 선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식한 두 당의 ‘눈치작전’도 중간에 이름이 새어나가지 않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애초 특검법에 명시된 요건 자체가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을 갖추되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넘은 변호사여야 하며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었으며 여기에 정치적 성향이 중립적이어야 하고 삼성·롯데·SK 등 여러 대기업이 수사 대상인 특성상 이들 기업과의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 등 여러 조건이 더 붙었다.

 

박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 임명 
KBS뉴스ㅣ2016.11.30 (16:06) | 수정 2016.11.30 (16:52) 인터넷 뉴스 | VIEW 2,428  
 

박근혜 대통령이 30일(오늘)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히고,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며,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했으며, 대검 강력과장과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냈고, 지난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지난 2002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근무할 때는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총수를 법정에 세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던 지난 2005년에는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외환은행이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된 의혹을 파헤치기도 했다.

 

이에앞서, 야당은 판사나 검사 생활을 15년 넘게 한 법조인 가운데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겸비한 인사를 선택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오늘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는 20일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70일 동안 진행된다. 특별검사는 8명의 특검보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특검보 4명은 물론, 파견 검사 40명과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수사팀을 이끌게 된다. 조사 대상에는 문건 유출과 인사 개입, 뇌물, 자금 유출 등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역시 포함됐다.

 

朴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특검 수사 적극 협조"
뉴시스ㅣ김형섭ㅣ입력 2016.11.30 16:25 댓글 1008개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오늘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2016.11.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동안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과 함께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오늘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동을 통해 특검 후보로 조승식(64·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와 박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박 변호사는 조직폭력 수사 등에 능해 '강력통' 검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한 주역으로 알려졌지만 강력 뿐만 아니라 공안·특수 분야도 두루 거쳤다.

 

특히 2005년 4월부터 이례적으로 2년 가까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근무하며 특수수사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재직 시절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입 의혹 사건' 'SK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서 사건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에서 벌어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4~5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한 청와대는 이날 특검 임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변호인단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ephites@newsis.com]

 

[속보] 박영수 특검, "우병우·최재경과 관계? 수사에 영향없다"
경향신문ㅣ곽희양·윤승민 기자ㅣ입력 2016.11.30 16:50 수정 2016.11.30 17:15 댓글 836개

 

◇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4·사법연수원 10기·사진)가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특검은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4·사법연수원 10기·사진)가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에 전혀 영향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과의 인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은 수원에 있을 때 옆부에 같이 근무했다”면서도 “(수사에 영향이 있다면) 특검을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특검은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 구성 및 장소 섭외에 대해 박 특검은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나 수사관으로 구성해야겠다”며 “20일 (준비)기간이 길지 않다. 가장 큰 문제가 사무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가지 사건을 조사하던것과 다른 최초의 매머드 특검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규모)이 필요하다”며 “조사실과 회의실, 언론인 취재 공간과 중계차까지 생각해보면 사무실이 제일 골치 아프다”는 속내를 밝혔다. 박 특검은 또 “수사진행과정에서 국난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 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결심”이라며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 후속작업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특검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검찰 재직시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재벌사건을 담당해 명성을 쌓았다. 2005년 대검 중수부장 때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때문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쓰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들이 지원한 돈을 ‘뇌물’로 판단하는 전향적 결론을 내리리란 예상도 나온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무엇이 '칼잡이'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나?
박혁진 기자 입력 2016.12.04 16:26 수정 2016.12.04 16:33 댓글 1360개

 

'고등학교 두 번 가는' 수모 견뎌낸 윤석열 검사,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배경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11월17일. 기자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자 전화가 왔다. 다른 일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자연스럽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윤 검사를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윤 검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검에 윤 검사님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네요?”

이 때만해도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라는 특검 자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때였다. 윤 검사는 멋쩍은 듯 웃으면서 “나보고 검사 그만두라고?”라고 맞받았다. 

“그래도 파견형태로 가실 수는 있잖아요?”라고 되물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연차에 그거 하라고? 그리고 내가 그거하면…. 나는 못 해.”  

이 때만해도 윤 검사의 답변은 단호했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을 하기 전후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정들을 알고 있는 기자는 윤 검사의 답을 듣고 특검팀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2월3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후 서울시 서초구 박영수 특별검사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12월1일 윤 검사는 특검팀에 전격적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뒤로 하고 ‘용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서는 고등검찰청에 두 번 연속 발령 나는 것을 ‘고등학교에 두 번 간다’라고 빗대어 표현한다. 고등학교에 두 번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검사복을 벗는 수순을 밟게 된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수사 이후 좌천돼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연이어 발령이 난 바 있다. 고등학교를 두 번 가는 수모를 묵묵하게 견뎠다. 

기자는 윤 검사가 수모를 견디면서도 남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본다. 하나는 여전히 검찰에 윤석열 검사를 좋아하는 후배들이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가 떠났을 때 정치적 오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 초 윤 검사를 대전고검 앞에서 만났을 때, 윤 검사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찾는 후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정권 내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인지 그의 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적어도 공직에 근무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소신을 꺾어본 적은 없다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일각에서는 그가 자신의 생각을 바꿔 특검에 합류하게 된 것을 또 다시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유에서 원인을 찾지만, 그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는 답으로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박영수 특검의 설득이 주요했을 것이다. 박 특검은 자신에 이어 특검팀 2인자인 특검보 사이에 ‘수사팀장’이라는 별도의 직책을 만들어 윤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윤 검사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말한다. 조직에 대한 애착이 그가 또 한 번 희생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윤 검사를 잘 아는 한 검찰 관계자는 “사실 이번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얼마나 높았느냐”며 “그가 자리를 지킨 것도, 특검팀에 합류한 것도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아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원칙을 벗어나 무리한 수사를 하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수사”라고 덧붙였다. [박혁진 기자 phj@sis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