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朴대통령 임기단축 협상 없다"… 탄핵, 2일 예정대로 진행(종합)
아시아경제ㅣ2016.11.30 11:38 기사입력 2016.11.30 11:38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한편 탄핵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진퇴 문제와 일정 등을 국회 결정에 맡긴다고 밝혔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에서 여야가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전면 거부하며 즉시 퇴진을 요구했다.
여야 3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3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임기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야3당은 다음 달 2일 처리를 목표로 탄핵일정을 밟기로 했다. 브리핑 뒤 야3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2일 탄핵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오늘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확인해 본 바로는 오늘,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안은 이미 성안이 되어 있다"면서도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2일 탄핵안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야3당 대표는 다시 만나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시한은 정기국회 회기내인 9일까지라고 야3당 대변인은 강조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야3당 대변인은 탄핵에 찬성 의사를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 이 탄핵소추안에서 빠지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있음도 시사했다.
추 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은 새해를 박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오로지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 소추뿐"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 상황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에 찬성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다고 들립니다만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돌아오라"면서 "절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탄핵의 열차에 모두 함께 동참해서 나가자고 말씀드린다"면서 "탄핵만이 길이다. 이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까지 비박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4월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저는 박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 4월까지 퇴진하겠다 하는 일정을 발표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박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비박은 죽는다"면서 "국민과 촛불의 민심 그리고 지금까지 야3당과 함께 추진키로 한 탄핵 열차에 함께 타 12월2일까지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9일까지 함께 하자는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해 "탄핵을 코앞에 두고 탄핵 소추를 피해 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야당들이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 할 방법은 오직 탄핵 외길뿐이란 거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의 꼼수 담화로 탄핵을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꼼수에 우리 국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여부가 불확실해진 것으로 전해진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만약 비박계가 대통령 꼼수 담화로 태도를 바꾼다면 앞다퉈 말한 반성문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며 "비박계는 피의자 박 대통령을 섬길 것인지 국민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野3당 "朴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여야 협상 없어"
조선일보ㅣ2016.11.30 10:39 | 수정 : 2016.11.30 12:14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 대표는 30일 회동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여야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을 전면 거부하고 탄핵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야3당은 오는 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대표 회동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온 국민이 바보란 말이냐”며 “국민이 드린 신임을 배반한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그런 대국민사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추 대표는 “200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다”며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 한 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담화는 완전한 패악질”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탄핵의 열차에 모두 동승해서 나가자”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까지 퇴진을 요구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퇴진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는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코앞에 두고 탄핵소추를 피해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은 조건없는 하야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핵 외길뿐”이라며 “박 대통령 꼼수 담화로 탄핵을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원선우 기자]
조윤선 "사익추구 위해 K스포츠재단 돈 쓴 사실 확인"
연합뉴스ㅣ2016.11.30 16:10 댓글 648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류미나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결과 몇몇 사건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잔여 재산의 처분 방식에 대해선 "재단 설립 자체가 범죄 행위에 관련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방법이 있다"며 "그럴 때 잔여재산은 유사목적 재단에 잔존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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