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청문회] 조한규 "청와대, 대법원장까지 사찰" 폭로

대법원장 사찰 파문'... 대법 "반헌법적 사태, 관련자 해명 촉구" (종합)
아시아경제ㅣ김민진ㅣ입력 2016.12.15 17:05 수정 2016.12.15 17:22 댓글 69개

 

↑ 양승태 대법원장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국정감사서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 폭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사찰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반(反)헌법적 사태”라며 강력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아직 보도되지 않은 중대한 국헌문란 문건의 존재를 언급한 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에 오르기 위한 활동, 관용차 사용 현황 등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박으로 끝내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같은 폭로가 나오자 대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섬과 동시에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러한 의혹 또한 법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조한규 "靑, 양승태 대법원장·이외수 일상생활 사찰"
아시아경제ㅣ2016.12.15 14:53 기사입력 2016.12.15 12:2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1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외수 작가에 대해 일상생활까지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을 사찰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등산 산행 좋아해서, 매주 한번 다닌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청와대가 파악해 극비보안문서 생산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문건이 극비보안문서로 생산됐다"며 "(여기에는) 양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다닌다는 내용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이 같은 문건 생산을 두고 국기문란, 삼권분립 등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건에는 이외수 작가에 관한 것도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왜 이 문건을 사찰문건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조 전 사장은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사찰 자료 요약본

뉴시스ㅣ배훈식 기자ㅣ2016.12.15 16:58 댓글 189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김성태 위원장에게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자료 요약본. /2016.12.15.

dahora83@newsis.com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朴 정부 사찰 의혹 '파문'
아이뉴스24ㅣ채송무 기자ㅣ2016.12.15 15:28 댓글 777개

 

◇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5일 제4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미보도 파일 8개 중 하나가 양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및 사법부 간부, 이석수도 사찰 논란
[채송무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5일 제4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미보도 파일 8개 중 하나가 양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의 내용도 포함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4차 청문회

 

조 전 사장은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설가 이외수 씨 관련도 있다고 했다. 이는 이씨에 대한 사찰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다"며 "청와대가 작가를 불법 사찰도 하는군요. 국민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느라고 참 수고들 많다"고 분노를 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MBC에 보도된 이후 특별감찰관 직에서 물러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도청이나 감청, 혹은 사찰 의혹이 일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MBC의 통화 내역 입수 경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청 혹은 도청, 사찰의 결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 전 감찰관은 "적어도 MBC가 적법한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현 정권의 대원원장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오버랩 된다. 당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의 주역으로 청와대 연관설이 계속 제기됐지만,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 최초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문제제기로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이인규 지원관, 진경락 과장, 장진수 주무관 등 총리실 직원들이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의 주범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장진수 주무관이 2012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비선라인 의혹 등 의혹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번 불법 사찰 의혹은 청와대가 주무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찰 의혹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민감한 불법사찰 의혹이 또 제기되면서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정유라 특혜' 이대 교수들 모두 '오리발'
TV조선ㅣ임유진 기자ㅣ2016.12.16 07:32

 

 

[리포트]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정유라씨에 대한 조직적 특혜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최경희 / 이대 전 총장
(이완영:정유라 뽑아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입학 후 학부모 자격으로 찾아온 최순실씨를 두 번 만났지만, 입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궁 곤 전 입학처장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남궁곤 / 이대 전 입학처장 "어떤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나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들에게 학점 관리등 정씨의 학사 특혜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 김경숙 전 학장 역시 완강히 부인했지만, 김경숙 / 이대 전 체육대학장 (도종환: 학점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반박합니다.

김태현 / 감사총괄담당관 "학장께서는 그렇게 진술을 않고 부인하셨고 나머지 담당 과목 교수들은 그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은 학교 회의때 차은택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엔 누군지 몰랐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도 두 차례 만났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끝까지 "정유라 부정입학 안 했다"는 梨大 증인들

조선일보ㅣ원선우 기자ㅣ2016.12.15 14:14 수정 2016.12.15 15:11 댓글 2328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이대 측 증인들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관련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 전 총장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학교에서 엄격한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간에 한두 번 부적절한 언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특혜)은 없었다”고 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 역시 “최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 의원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정씨가 면접장에서 금메달을 보여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면접장 안 상황이라 확실히 모른다”고 했다. 하 의원은 “철판을 깔기로 작정했나”라고 했다.

 

남 전 입학처장은 “정유라의 지원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정씨의 지원 사실을 김경숙 학장에게 들었다”며 “그 뒤에 인터넷을 검색해 정윤회씨의 딸 이름이 정유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정윤회의 딸이 누가 입학을 했다는데(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정윤회가 누군지도 몰랐다. 이공계여서 그런 것은 잘 몰랐다”고 했다.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역시 학점특혜 의혹과 관련한 하 의원 질문에 “교수 개인의 권한”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정유라 특혜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이대 감사결과를 증인들이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감사자료를 작성한 두 분을 참고인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출석을 요청해달라”고 했고, 김성태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대 측 증인들은 의원들의 “정유라가 부정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고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증인들이 정유라 허위입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한 답변을 이야기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답변에 대해선 위원회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 전 총장의 거듭된 부인에 “아무도 (입학 허가)한 사람이 없는데 정유라가 어떻게 입학을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정유라 부정입학·학사특혜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유라의 입학 취소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대 법인 이화학당은 지난 2일 부정입학한 정유라를 퇴학시키고 재입학도 영구히 불허하라고 학교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왜 못 막았어" 최순실 '위증지시' 육성 파일 추가 공개
연합뉴스TVㅣ게시일: 2016. 12. 15

 

 

[앵커] 최순실 씨가 위증을 지시하는 육성녹음 파일이 또 공개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물론 국회 청문회까지 사전에 대비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이 최순실 씨로부터 SK그룹에 모금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지난 10월 말.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국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고 사태 수습을 시도합니다.

[최순실]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거야 그럼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국정감사 그걸로 가겠네?"
최 씨는 앞으로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면서 지인을 질책합니다.
[최순실] "왜 정현식 총장이 얘기한 거를 못 막았어?"
[ A 씨 ]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말을 맞추기 위한 전략도 논의합니다.
[최순실] "우리는 뭐 'SK에서 (우리한테) 지시받고 그런적이 없고' (라고) 한 번 부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좀 짜보고…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종범)은 지금 뭐라고 그런데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교체 논의가 나온다는 소식은 미처 몰랐는지 다소 놀라기도 합니다.
[ A 씨 ] "안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야 지금 청와대…(교체?)"

국정조사 대응방침이 담긴 K스포츠재단의 내부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정조사의 주요 쟁점과 여야 특위위원들의 성향까지 담겨 작성자가 재단이 아닌 외부 세력인지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위증을 사전모의하는 정황이 뚜렷하게 담긴 녹취파일은 최순실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