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현판식… 박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특검팀 오늘 현판식... 박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SBSㅣ김혜민 기자ㅣ입력 2016.12.21 07:25 수정 2016.12.21 07:25 댓글 1개

 

<앵커> 특별검사팀이 오늘(21일) 오전 9시 간판을 사무실에 내거는 현판식을 갖습니다. 간판을 건다는 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뜻인데, 시작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본격 출범합니다. 오전 9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70일간의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특검팀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입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일부 관련자에 대한 사전 접촉을 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배경에 대가성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관련 대기업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이 손대지 못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특검에서는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혜민 기자]

 

태블릿 PC에 집착하는 최순실... 법조계 "朴대통령 때문"
머니투데이ㅣ이태성 기자ㅣ입력 2016.12.21 05:31 댓글 1016개

 

↑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최씨 혐의와 무관한 태블릿 PC...

탄핵 부당 주장 위해 부인? 물타기 가능성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블릿 PC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순실씨가 여전히 이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같은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 PC는 최씨의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PC가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돼 기소된 사람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 문건 중 일부가 이 태블릿 PC에 있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적용된다. 누설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씨에게는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최씨는 수사 초기부터 이 태블릿 PC에 집착했다. 최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쓸줄도 모른다고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검찰이 최씨가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밝혔음에도 이 변호사는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19일 최씨의 재판에서는 실물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 측의 이같은 대응이 최씨 본인이 아닌 박 대통령을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최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을 부인해 정상참작을 받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나 박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상황은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번 게이트를 촉발시킨 것이 태블릿 PC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키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쟁점화시켜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태블릿 PC가 박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반격 카드'라고 본다. 실제로 일부 친박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 PC의 출처와 사용자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가 위증교사 의혹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이 태블릿 PC를 계속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 PC가 최씨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동선과 태블릿 PC의 이동기록이 같다는 점 △최씨의 사진과 친척의 사진까지 PC에 있는 점 △SNS대화 내용 등에서 최씨가 사용한 흔적이 여럿 발견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다른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태블릿 PC는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증거"라며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태블릿 PC에 일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태블릿 PC를 제외하고도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에서 최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며 "본질이 아닌 내용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성 기자]

 

탄핵소추위원단, 朴대통령 탄핵사유 입증계획 오늘 제출
뉴스1ㅣ구교운,김일창 기자ㅣ입력 2016.12.21 05:00 수정 2016.12.21 09:02 댓글 37개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안은나 기자

탄핵소추의결서 내고 12일 만... 22일 준비절차기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지 12일 만에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한다. 소추위원단은 21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작성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전자문서 형태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날 오후 2시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의 주장과 심판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이 아닌 양측의 대리인단이 참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소추위원단에 탄핵사유 증명을 위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이날까지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소추위원단은 19일 "준비절차 회부 및 기일지정은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준비명령 제출기한인 21일 이후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