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직접 뇌물죄 겨냥

[단독] 대통령-최씨 돈 관계 조사... 직접 뇌물죄 겨냥
JTBCㅣ김필준ㅣ입력 2016.12.22 08:36 수정 2016.12.22 08:39 댓글 7개

 

[앵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뿐 아니라 '직접 뇌물죄' 혐의도 동시에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의 40년에 걸친 돈 관계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친분은 4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이 기간 동안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뤄진 재산 관리 및 지출 내역 등 돈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자금인 것으로 드러나면 직접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직접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재벌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게 한 것은 순수한 목적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재산이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직접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순실이 세운 수상한 독일 회사들... '자금 세탁' 의혹
JTBCㅣ이지은ㅣ입력 2016.12.22 08:40 댓글 3개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 등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몇 개의 회사를 세웠다가 없애곤 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상 최 씨의 자금세탁 용도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특검이 이것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의 기업정보 사이트인 머니하우스입니다. 1992년 10월 설립된 유벨, 대표자에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5만 마르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 돈 약 3천만원입니다. 주방용품 수출입 업체로 소개돼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는 유벨만이 아닙니다. 1996년에는 JH 라는 회사를, 그리고 2년 뒤에는 동남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회사들이 자금세탁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 진상조사위 : 92년부터 최순실은 독일에서 자금세탁을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이름으로) 수 개 회사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만든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는 특검에 독일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독] "최순실 모녀, 독일에 8000억대 재산 숨겼다"
한국일보ㅣ안아람 입력 2016.12.22 04:42 수정 2016.12.22 09:51 댓글 2982개

 

독일 검경, 첩보 입수해 수사 중 유럽에 스포츠ㆍ컨설팅 업종 등
500여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현금ㆍ부동산 등 차명보유 정황
특검팀, 자료 요청 등 사법 공조

 

 

↑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60, 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독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최씨 모녀의 해외 재산이 최종 확인되면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무부와 특검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스포츠ㆍ컨설팅ㆍ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최씨 모녀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보낸 280만유로(한화 37억여원)의 흐름을 살피던 독일 헤센주 검찰은 자금 추적 끝에 이 유령회사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연방 검찰에 보고했다. 독일 검찰은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최씨 모녀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다.

 

최씨 등은 정씨의 독일 현지 승마코치로 알려진 크리스티앙 캄플라데(52)와 17년간 최씨 일가를 보필해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48ㆍ한국명 윤영식) 등 1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이 회사들을 만든 것으로 독일 검찰은 보고 있다. 독일 수사기관은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사 중이다. 자금세탁, 불법 취득 재산의 은닉 범죄에 대해 규정한 독일 형법 261조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가중처벌요건에 따라 최대 10년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독일 검찰은 나아가 최씨 일당이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자금세탁에 관한 제재를 강화한 불법마약거래및기타조직범죄의방지를위한법률이나 범죄방지를위한법률 같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씨의 해외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도 크다.

 

특검팀은 발족 초기 독일 검찰이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극비리에 물밑 접촉을 하며 양국 간 공조에 주력했다. 전날 한국 법원으로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이날 독일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독일 측에 ▦정씨의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최씨 일당 10여명의 차명 의심 계좌 거래내역ㆍ통화내역ㆍ출입국 기록 ▦일당의 독일 현지 재산 동결 ▦페이퍼컴퍼니들의 설립 과정 및 재무제표 자료를 요청했다. 또,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여권무효화 절차도 시작했다. 특검팀은 독일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최씨 등의 혐의를 검토한 뒤 이에 따라 최씨의 해외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안아람 김정우 남상욱 조원일 기자]

 

朴대통령, 작년 6월말 안종범 수석에게 "삼성 합병 도와주라" 지시
조선일보ㅣ최재훈 기자ㅣ입력 2016.12.22 03:12 수정 2016.12.22 09:50 댓글 1096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 말해
특검, 안종범 수첩·진술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앞서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다이어리)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말쯤 작성한 수첩에 "재임 기간 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해두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지난해 7월 10일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뒤인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성사됐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당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안 되면 다음 번에라도 꼭 되도록 도와주라는 뜻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합병 지원 지시' 배경에 삼성의 요청이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를 밝히겠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또 독일에 체류 중인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채널A 단독]1999년 박근혜-최순실 육성 녹음 공개
채널Aㅣ입력 2016.12.23 16:50 수정 2016.12.23 18:23 댓글 1612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주고받은 대화 녹음을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대화 녹음 시기는 박 대통령의 정계 입문 초기인 1999년.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놓고 최 씨와 내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최 씨는 박 대통령을 “의원님”이라고 예우했지만, 대화는 사실상 자신이 주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을 끊거나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날 국정농단 사태를 예감하게 하는 17년 전 두 사람의 '육성 대화' 전격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