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차변론] 이영선·윤전추 출석, 안봉근·이재만 불투명

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이영선·윤전추 출석예정, 안봉근·이재만 출석 불투명
조선일보ㅣ최주용 기자ㅣ2017.01.05 07:53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신문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만에 끝나 사실상 이날 변론이 본격적인 첫 심리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듣고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변론을 듣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3시에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묻고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두 사람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전날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헌재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 송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에 앞서 오전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개된 양측의 주장과 논거들을 요약·정리해 진술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지만 대리인단이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2차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밝혀달라고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입장에 대해 “5일까지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소환 거부·잠적... 대통령측 조직적 저항인가?
조선일보ㅣ정녹용 기자ㅣ입력 2017.01.05 03:11 댓글 265개

 

 

최순실 특검 소환 잇단 거부에 특검, '뇌물죄' 추가 영장 검토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우병우처럼 소환장 안받아.. 오늘 憲裁 증인으로 안나올 듯
정호성·김종 등 입맞춘 정황.. 특검서 토씨까지 똑같은 대답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1)씨가 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거듭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최씨는 '정신적 충격'을 불응 사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가 의도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최씨의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다른 혐의'와 관련해 '뇌물 수수'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여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금을 거둔 것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씨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등장한 박 대통령 쪽 핵심 인사들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증인 소환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듯한 흐름이 최근 뚜렷해지고 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부터 3일 처음 열린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메시지를 내는 것도 고려 중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반박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문고리 권력 비서관 3인방'인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헌재와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일 열리는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헌재는 4일까지도 이들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주소지 불명으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선 '강제 구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대며 나가지 않았다.

 

'3인방' 중 나머지 1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구치소에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흔적이 발견돼 특검팀의 압수 수색을 당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와 함께 '감방 압수 수색' 대상이 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차은택씨는 최근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던진 똑같은 질문에 세 사람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맞춘 듯 대답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들이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덴마크에서 구금된 정유라(21)씨 역시 기자회견에서 "엄마가 다 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듯한 답변을 해 관심을 끌었다. 덴마크 법원의 구금 결정에 대해 정씨가 낸 항소는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송환 시일을 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일부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와 특검 수사에서 보인 태도가 다른 게 사실"이라면서도 "스스로 방어의 기회를 포기한다면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차곡차곡 추가해 기소하면 그뿐"이라고 했다.

 

[단독] 김경숙 교수 남편... "류철균 교수의 주장은 거짓말"
MBN 2017.01.04 20:05 댓글 1561개

 

[앵커멘트] 류철균 교수는 김경숙 전 학장의 부탁으로 정유라 씨의 성적을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숙 학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신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잘 봐달라며 세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남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숙 교수 남편
- "(류철균 교수가) 거짓말을. 아니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 그래. 그게 변호사가 흘린 거 아니에요?"

다만 최순실 씨 모녀가 김 전 학장의 사무실로 찾아와 류 교수의 사무실을 물었고, 그것을 알려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경숙 교수 남편
- "학교에 와서 거길 찾아간다고 하기에 체육특기자가 와서 당신을 찾아간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약속이나 된듯하게 이리로 보내시라고…."

김경숙 교수가 정유라 씨가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으니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숙 교수 남편
- "학교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왔다던데 그 아이를 누가 왕따를 시켜요. 그런 용어 쓸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김 교수의 남편은 김 교수가 특검의 소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