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차변론] "파면 마땅" vs "국민 피해" 탄핵 변론 격돌

"파면 마땅" vs "국민 피해" 탄핵 변론 격돌… 증인신문 파행 (종합2보)
연합뉴스 | 2017/01/05 14:10

 

↑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 변론 준비(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uwg806@yna.co.kr

국회측 "헌법·법률 위반, 파면결정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
대통령측 "탄핵사유 미입증…뇌물·최순실 국정개입 사실 아냐"
특검 수사·촛불집회에 정치색 시비…"쟁점과 무관하다" 반박
헌재 "무죄추정 원칙…탄핵심리는 형사재판과 달라…적극적 증거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방현덕 박경준 이태수 기자 =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처음 격돌한 심리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1.5 uwg806@yna.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라고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구속기소) 씨에게 유출하거나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고 최 씨의 인사 개입을 용인해 직업공무원 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 씨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 등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했다는 의혹도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2017.1.5 uwg806@yna.co.kr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유 사유로 제시된 개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이 뇌물(또는 제삼자 뇌물)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문화·체육사업 후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 씨의 관여를 알지 못했고 문화창달과 스포츠 진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서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역시 박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토대가 된 검찰 수사나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고 색깔론 공세까지 폈다. 권 소추위원은 이에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반발했다.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1.5 uwg806@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관계자들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신문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기탄핵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4 sewonlee@yna.co.kr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형사소송과는 구분되며 증거조사 방식 등에 관해서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입각해소송지휘권을 적극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재판관은 "공소장은 기소된 것을 증명할 뿐 공소장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은 없다"고 대통령 혐의에 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형사재판과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달 3일 첫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또 헌재가 증인으로 신문하려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윤전추 "대통령 지시로 돈봉투 들고 고영태 의상실 찾아"
연합뉴스 | 2017/01/05 17:02

 

↑ 탄핵심리 증인 출석하는 윤전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uwg806@yna.co.kr

 

↑ 헌재 대심판정 향하는 윤전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이태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고영태씨의 의상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행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의상실을 찾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밀봉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받았으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의상실에 갖다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앞서 박 대통령이 의상 수령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행정관은 "최근까지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기억할 수 있다"며 답했다. 또 최근까지 직접 돈 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예전에도 몇번 주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윤 행정관이 언급한 의상실은 최순실씨의 최측근 고영태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최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에 맞는 의상을 주문해 이를 이영선·윤 행정관 등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anghd@yna.co.kr]

윤전추 "세월호 당일 오전 대통령과 함께 개인업무 수행"
입력 2017.01.05 17:01 수정 2017.01.05 17:18 댓글 1520개

 

중대본 방문 때 입은 민방위복도 직접 챙겨...

'미용사가 민방위복 연출' 기사는 "오보"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경준 이태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개인업무 또는 비공식업무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30분께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관저로 올라가 대통령과 함께 업무를 봤다"고 증언했다.

 

 

해당 업무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윤 행정관은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개인적 업무나 비공식 업무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머리와 의상이 정돈된 상태였다고도 증언했다. 윤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호출을 받고 관저로 올라갔을 때 대통령은 어느 정도 헤어와 메이크업이 정돈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추위원측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미용사들이 이미 출근했었냐고 질문하자 "미용사들은 오전에 오지 않고 오후에 왔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미용사들이 오전에 청와대로 출근했다는 인터뷰 기사와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윤 행정관은 "미용사들이 오전에 출근해 대통령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는 오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당일 오후에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 입었던 민방위복도 본인이 직접 챙겼다며, 미용사들이 헝클어진 머리 연출과 함께 민방위복을 챙겼다는 기사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hyun@yna.co.kr]

 

윤전추 "기억안나. 몰라. 말못해"... 헌재 "본인범죄 외 답해라"
연합뉴스ㅣ2017.01.05 16:08 수정 2017.01.05 16:17 댓글 2045개

 

 

↑ 윤전추 헌재 탄핵심리 증인으로 출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7.1.5  uwg806@yna.co.kr

"외부인 동행 없다" 주장하다 "세월호 당일 미용사 태워왔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이태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여유 있는 태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를 연발했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공식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공식적 업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심지어 이영선 행정관과 청와대에서 같은 사무실을 썼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 어디서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비밀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외부인을 차량에 태워 청와대로 동행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후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를 모셔온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윤 행정관의 이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증인의 증언 태도를 보면 알면서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불가능하다고 하면 증인 신문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행정관은 권 위원이 윤 행정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몰아세우자 "재판장"이라 말하며 박한철 소장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이 범죄 혐의가 되는 내용이 아니면 답을 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정한 게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위원 측에도 윤 행정관에게 답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시켰다.

 

전지현 등 유명 연예인의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다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깜짝 발탁된 윤 행정관은 호텔 헬스클럽에서 일하며 회원이었던 최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 최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히 최씨와 함께 '비밀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과 서류를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돼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날 함께 소환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은 "소환을 10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헌재는 국회·대통령 측 의견을 참고해 이달 12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banghd@yna.co.kr]

헌재, '증인신문 불출석' 이재만·안봉근 19일 재소환
연합뉴스 | 2017/01/05 14:21

 

 

↑ 택시 타고 헌재 도착한 윤전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도착, 택시에서 하차한 뒤 증인 출석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확인했고 양측은 이에 동의했다. 박 소장은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