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호성 녹취록 공개파문… 최순실 甲, 청와대 乙이었나?

[특검수사] 정호성 녹취공개 파문… 최순실이 甲, 청와대가 乙이었나?
헤럴드경제ㅣ2017-01-05 09:41 |고도예 기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48·구속기소) 씨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녹취록에는 최 씨가 정 씨에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등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이후 공식석상에서 이와 흡사한 발언을 하며 의혹은 커지고 있다. TV조선과 JTBC는 정 씨와 최 씨의 통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의 녹취록 내용을 4일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정 씨에게 미리 지침을 내린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가령 박 대통령의 임기 첫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지난 2013년 11월 17일, 최 씨는 정 씨와 통화하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와 경제적 이득이 얼마인지 뽑아보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 연설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000억원 규모 투자와 1만 40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최 씨가 청와대의 국회 대응전략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있다. 지난 2013년 11월 22일 최 씨는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적어보세요”라며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흘 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제때 통과시켜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달라”며 이와 흡사한 발언을 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 씨가 정 씨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 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박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을 앞둔 지난 2013년 6월 말 최 씨는 정 씨와의 통화에서 “연설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정 씨가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좀”이라며 난색을 표하자, 최 씨는 “맨 마지막으로”라며 말을 자른다. 정 씨가 “예“라고 답변하자 최 씨는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화와 저기, 인문교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6월 29일 중국 칭화대 연설 말미에 중국어로 최 씨가 언급한 내용 그대로 발언했다.

 

녹취록에는 최 씨가 정 씨에게 “홍보가 그러는데 대수비(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는 보도가 났다”며 “각 수석들의 보고를 계속 보고, 서로 문제점을 상의하고 의논한 사항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겨있다. 정 씨의 녹취록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압수한 정 씨의 개인용 업무용 휴대전화 2대에서 최 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메모를 확보했다. [yeah@heraldcorp.com]

 

안민석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면 부활한다”
헤럴드경제ㅣ2017-01-05 09:38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는 김성태 개혁보수신당 의원도 함께 출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는 7000억원에서 수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정치에 불과하며 정확한 재산 규모를확인해야만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자금세탁 규모와 관련한 정황을 근거로 만들어 특검에게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 또한 “최순실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 붙잡혔는데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느냐. 바로 자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황교안] 정부, 국민의례 때 '세월호, 5·18 묵념 금지' 못박아
한겨레ㅣ임인택ㅣ2017.01.05 06:06 수정 2017.01.05 10:06 댓글 1682개

 

[한겨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행체제 '대통령 훈령' 개정, 순국선열·호국영령만 대상으로 삼고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통제, 전문가 "국가주의적 발상" 비판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 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시킨 게 알짬이다. 이로써 가령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사실상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추도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인데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 시행한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례 규정은 정부 행사 등에서의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 훈령(행정규칙)으로, 2010년 처음 제정됐다.

 

↑ 행정자치부의 국민의례 규정 개정 통보 내용을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전달하는 공문.

 

이번 훈령 개정의 핵심은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애국가를 사실상 기념곡 수준으로 규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을 신설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 군경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5·18 등 민주화운동, 제주 4·3 희생자는 물론 세월호 희생자 등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아, 그간 관련 행사에서 이뤄지곤 했던 추가 묵념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자체 공식 행사 때도 이 훈령을 따르게 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비공식 행사라도 참석자가 많을 경우 국민의례를 하고 학교에서도 이 훈령이 지켜지게 권장해야 한다. 정부는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며 그간 없던 묵념 방식도 구체화했다.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6조, 애국가 제창 방법) 이 또한 신설 조항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정 묵념을 반대하는 참석자가 있을 수도 있어 국론분열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했다. 국무회의 등에 보고된 뒤 행사 성격에 맞는 묵념은 추가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고, 지난달 말 대통령 권한대행 결재를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온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묵념이나 애국가 제창 방법까지 강요하는 대단히 위험한 국가주의적 태도”라며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에서 정부가 이러는 건 ‘박근혜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존중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5월 영령’도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다.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자체도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한 직원은 “행사·지역 특성에 맞게 5·18 희생자 등을 묵념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대상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발상부터 비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 광복절 기념식 때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던 제주도는 “국가행사에선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주 자체 행사에선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안관옥 [허호준 기자 imit@hani.co.kr ]

 

주호영 "盧 전대통령 비극 막지 못한 책임 문재인에 있어"
연합뉴스ㅣ2017.01.05 09:03 댓글 5995개

 

"폐족집단 됐던 친노세력이 다시 스멀스멀 나와 활동"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전 의원에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친노(친노무현) 세력은 자칭 '폐족 집단'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스멀스멀 나와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한마디 없이 지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대변되는 국정혼선이나 난맥도 결국 제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적어도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면 지난 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세월이 지났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전 대표에게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이 있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