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정부 실세' 김기춘·조윤선 구속수사

최순실 출석 여부 ‘촉각’… 김기춘·조윤선 구속
연합뉴스TVㅣ2017-01-21 10:30:11

최순실 출석 여부 ‘촉각’…김기춘·조윤선 구속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측에 오늘 오전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특검이 오전으로 소환을 통보한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보통 10시 전후로 호송차를 타고 특검에 출석합니다. 앞서 건강과 공판 준비 등 핑계를 대며 특검의 소환에 불응해 왔던 최순실 씨 측은 어제 특검의 소환통보에도 변호인을 통해 “나갈 수 없다”며 불응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특검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강압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는 방침이라 추후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한 최씨를 소환하게 되면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로 적시한 ‘관련자 조사 부족’ 등 수사에 있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며 ‘뇌물죄 수사’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오늘 새벽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됐는데요. 특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오늘 새벽 법원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뇌물죄를 조준했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실패하며 한동안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었는데요. 두 거물의 동시 구속은 수사 전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문화계 정부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들의 신병이 확보된만큼 나아가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따지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끝)

'朴정부 실세' 김기춘·조윤선… 최순실과 '구치소 동기' 신세
국회뉴스ㅣ2017년 01월 21일 (토) 10:45:42

'블랙리스트' 혐의에 부인·위증으로 맞서다 결국 영어의 몸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법꾸라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성 정치인 '아이콘'이자 현직 장관인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란히 구속됐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수의를 입고 두 평도 되지 않는 구치소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이곳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머물렀다. 현재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김 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거 수용된 곳이기도 하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정·관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 집합소'로 불린다. 범털이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이다. 지난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구속 피의자는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 확인 후 감염병 확인 등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친다.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한 다음 수의를 입고,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몸을 씻고 나면 남성 미결수는 카키색 겨울용 수의를, 여성 미결수는 연두색 수의를 받는다. 이들의 가슴 부분에는 이후 수인번호가 새겨지게 된다.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은 뒤 두 사람은 각자의 '감방'으로 가야 한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렸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한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사회팀 press@a-news.co.kr]

“김기춘 조윤선 구속, 당연한 결과… 朴 빨리 수사해야”
국민일보ㅣ2017-01-21 11:15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자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은 유신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조기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구속 수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논평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의 분발을 촉구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조 장관을 향해서는 “당장 사퇴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가 문화계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공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가 관여한 교육계판 블랙리스트도 의심스럽다”며 “촛불민심은 이미 우리사회의 블랙리스트 소각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 이어 헌정파괴와 민주주의 농단의 총감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재의 조기 결정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황 권한대행, ‘블랙리스트’ 조윤선 사표 수리···

조 장관은 특검 조사 후 구치소로
경향신문ㅣ2017.01.21 18:36:00 

↑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황 권한대행측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장관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차관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소관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조 장관은 오후 2시반쯤 특검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22일 오전 10시에 김기춘 전 실장을 오후 2시에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김기춘 구속이 남긴 숙제, '정치검찰'..제도개혁 목소리
JTBCㅣ심수미ㅣ입력 2017.01.21 21:09 댓글 4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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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실장은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공작정치의 중심에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지요. 그런 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커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와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번 정부에서 각종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뒤에 김기춘 실장이 있다,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었죠.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매해 한두 건씩은 꼭 청와대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은 박 대통령이 직접 "문건 유출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면서 국정개입 의혹이 아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본질이 바뀌었고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0만 달러 수수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김 전 실장은 물론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 전 실장이 오늘(21일) 구속된 사유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의혹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정황은 이미 특검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에서 흔적이 발견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일자 메모를 보면 '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트랙'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큰 논란이 일었던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한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문건의 진위 그리고 유출 경로를 '투 트랙'으로 빠르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앵커]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김진태 당시 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자주 했다, 이건 검찰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인데 그냥 전화통화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또 12월 2일에는 '휴대폰, 이메일, 통신 내역 범위 기간’, '압수수색'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 '검찰 수사가 알파와 오메가' 또 12월 13일엔 '문건유출 사건 막바지 금주 초-조기 종결토록 지도'라고도 적혀있습니다.

[앵커] 김영한 수석 업무 수첩에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사 전반에 걸쳐 청와대가 세세하게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메모 작성자가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김영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김 수석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김기춘 전 실장 말고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2015년 초에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도 김 전 실장의 영향력이 막강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럿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 전 실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검사들의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 직제상으로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나 의향을 검사들이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이 등장한 게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나서인데 그때부터 청와대의 검찰 장악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법조계 비리가 연이어 터졌을 때부터 나왔었는데요. 검찰 정치의 상징적 존재인 김 전 실장 구속을 계기로 개혁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 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검사들의 청와대 '꼼수' 파견의 경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법으로 금지되자 사표를 냈다가 복직하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또 수사 과정이 중간중간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전달되는 보고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의 검찰 장악 부분은 법무부 쪽의 어떤 경로가 있던 게 아니냐는 부분도 특검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현대사 흑막'마다 김기춘..공직 50년 행적 되짚어보니...
JTBCㅣ최수연ㅣ입력 2017.01.21 21:26 수정 2017.01.21 22:27 댓글 1058개
<동영상>

'유학생 간첩단 사건' 처리..재심서 무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4년 만에 무죄
1992년 대선 초원복집 사건 주인공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장면마다 등장했던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김 전실장이 공직에 있던 지난 50년간의 행적, 최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습사건을 수사한 뒤, 박정희 정권에서 공안통으로 고속 승진합니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수사했지만,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1991년 법무부장관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 역시 24년 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란 지적에도 김 전 실장은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2012년 12월 12일) : 머리로써 간첩수사를 해야지 몽둥이로써 하면 안 된다. 나쁜 일에 난 휘말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일명,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됩니다. 당시 부산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라며 불법선거운동을 모의한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하지만 불법도청한 상대방만 처벌받았고, 김 전 실장은 9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정치권을 떠났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특히,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경위를 비판하며,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날 기회를 차단했단 지적을 받습니다. 정치인생 50여 년간 여러 차례 법적 정치적 심판을 피했지만, 블랙리스트에 결국 발목을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