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조퇴] 사각지대 놓인 근로자 박탈감↑ 국론분열 조장

공무원 금요일 조기 퇴근... '사각지대' 놓인 근로자 박탈감↑
SBSㅣ2017.02.24 10:46 댓글 5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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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윤석천 경제평론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조기 퇴근을 유도하는 등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5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가 일단 접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대책들이 내수경기 키우기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새해가 시작된지 두 달도 채 안 지났는데,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 방안과 가계소득 확충 방안 등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그만큼 우리 내수 심각한 상황인건가요?

심각하지요. 작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한국은행이 생활형편, 경기상황 등 소비자의 응답결과를 집계해 작성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형편이나 경기, 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말 그대로 체감경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한데, 이 지수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급락하고 있지요.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100을 하회한 후 점차 하락해 올해 1월 93.3을 기록 중입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말 그대로 체감경기를 반영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심리는 한 번 위축되면 좀처럼 회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책당국이 두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요.

Q. 한국의 내수 침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일본과 비교를 많이하던데요.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일본의 소비침체는 우리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내수 침체의가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버블 붕괴를 국가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했는데 그것에 실패한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긴 자연발생적 소비 위축도 한몫을 했고요. 반면, 한국의 내수 침체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폭증에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300조를 돌파해 가구당 7000만원 꼴입니다. 연 이자를 5%라 가정하면 연 350만원을 이자로만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소득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마저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그나마 상황이 좋다는 금융권에서도 명퇴 바람이 불어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국불안까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침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지요. 또, 생산가능인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도 경착륙할 가능성도 높지요. 한국의 가계가 금리인상 시대를 견뎌낼 기초 체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이 겪은 길에 더해 가계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Q. 금요일 4시 퇴근 등이 포함된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 일각에서는 가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수를 살리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의합니다. 금요일 4시 퇴근제를 시행한다 해도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 일부 공기업과 공무원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들이 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문제는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은 돈을 해외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돈을 써야 하는데 국내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가계는 이미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먹고 입고 즐기는 소비행위에 과연 쓸 돈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Q. 우리 직장인들은 이번 금요일 조기퇴근 등과 같은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화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이시죠? 현재 시청자님의 출퇴근 시간과 공식적인 휴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Q. 금요일 조기퇴근,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또한 주변 반응은?

Q.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Q. 재작년과 작년에도 조금은 갑작스럽게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Q.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5월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며 손을 내젓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에서 지정이 안되면 불만이 많아질수도 있을 거 같아요.

Q. 금요일 조기 퇴근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일찍 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다른 요일에 일이 늘지는 않을까요?

Q. 금요일 조기 퇴근이 현실화 됐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Q.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직장인 입장에서 한 말씀해주신다면?

Q. 정시퇴근도 힘든 한국의 직장 문화를 감안할 때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 언급했듯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즉,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300인 이상 대기업 중 53.0%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율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야근이 직장생활의 미덕이고, 정시 퇴근은 양심 없는 행동으로 통하는 한국 근로문화에서의 활용률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단시간 내에 이런 정책 하나로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지요.

Q. 과연 금요일에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일에서의 온전한 퇴근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노사관계는 계약이 아닌 주종관계에 가깝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관계입니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게 계약관계입니다. 한데, 한국의 기업문화는 '가족' 운운하면서 실제론 주종관계를 강요하지요. 거의 24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게 한국의 근로자입니다. 그렇다고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근로자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지요. 최소한 퇴근을 했을 때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켰다면 그에 어울리는 보상은 필수고요. 하루 빨리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Q. 앞서 짚어봤지만, 여행 쪽으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과, 재작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임시 공휴일제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이번 여행 대책을 살펴보면 그다지 효과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코레일이 휴가철마다 내놓았던 이벤트를 재탕한 것입니다. 또 호텔, 콘도 등 객실 요금 인하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정부가 객실요금 인하기준으로 삼는 것이 고시 가격인데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시 가격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 호텔, 콘도가 수두룩하지요. 제값을 받는 호텔, 콘도가 얼마나 됩니까. 홈쇼핑에서도 세일에 나서는 판인데요. 이벤트성 효과는 있겠지만 이번 대책이 국내여행을 진작시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Q. 쉬는 회사만 쉬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곳만 일찍 간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영세업체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나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박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내수를 살리려면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영세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한데, 이런 쪽의 대책은 빠진 상태로 정책을 내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탁상공론이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Q.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어두운 면으로 조업일수가 줄게 되면서 수출 감소 우려와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만큼의 근로자를 새롭게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마찬가지로 중산층 이상이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지요. 해외여행을 규제하라는 게 아니라 해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시에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이 역시 단기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나가야 하겠지요.

Q. 마지막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내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미시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거시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단기적 대응방안과 장기적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론, 재정을 동원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한데,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더 이상 인하가 어렵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지요. 사실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정부부채 수준만 놓고 보면 OECD 평균을 훨씬 하회합니다. 2015년말 기준으로 GDP 대비 39% 수준이지요.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땐, 특히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경우엔 국가가 이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한국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급한 재정확대는 나랏빚을 늘린다고 걱정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선형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총수요를 지탱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국이 수습돼야 하겠지요. 동시에 장기적인 플랜 하에 경제의 구조 개혁을 해야 하겠지요. 고용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대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실 현재의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합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왔지요. 하지만 한국의 고용은 그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탈피해 중소,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질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테니까요. 동시에 새로운 시대환경에 어울리는 좀 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장하는 고용개혁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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