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진태 검찰총장 "세월호 해경수사팀 해체하라" 압력

[단독] 김진태 검찰총장 "세월호 해경수사팀 해체하라" 압력 의혹
한겨레ㅣ서영지ㅣ입력 2017.03.03 05:36ㅣ수정 2017.03.03 08:46 댓글 1517개

↑ 노동당 당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특검 '세월호 수사 외압' 상당 확인, "2014년 5월,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지검장에 전화" 수사팀 진술 확보
우병우도 '선거뒤로 수사 미루라'고, 윤대진 팀장에 전화한 정황
청와대, 검찰·민정실 동원 총력전

특검, 우병우 혐의 확인하고도, 수사대상 논란 탓 영장 적시못해
김수남 총장 수사의지 보일지 촉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당시 검찰총장까지 동원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2일 특검팀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2014년 5월께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해경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광주지검은 ‘해경 부실구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경이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자체 팀을 꾸렸다.

하지만 청와대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경 수사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게 될 경우 세월호 사고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검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총장이 변 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윤 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수사팀 해체는 물론 지방선거 뒤까지 수사를 미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총장과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훼방을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5일 이뤄진 해경 본청 압수수색 때도 우 전 수석이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역과 자료가 보관돼 있는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7월 초 광주지검이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겠다며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을 때 법무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집요한 수사 끝에 2014년 10월 초 김 전 정장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인사보복’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 간부급’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해경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윤 팀장 외에도 당시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과도 한 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한테 묻지 말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우 전 수석의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못했다. 특검법은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세월호 관련 수사가 대상이 되는지는 논란이 됐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세월호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를 해놓고도 결국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朴대통령 측, 세월호 당일 중대본 차량사고 동영상 헌재 제출
머니투데이ㅣ이태성 기자ㅣ입력 2017.03.04 10:21 댓글 5095개

'돌진'장면은 없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직전 차량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늦게 방문한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은 없어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일 헌재에 당시 사고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정부청사 입구에서 검정색 차량이 경찰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해당 차량이 정부청사에 돌진하는 내용 등은 담겨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 실제 방문은 오후 5시15분에 했다. 이를 둘러싸고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머리 손질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차량 돌진사고가 있어 중대본에 늦은 것이라 해명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헌재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행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사고)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안다"며 중대본 앞에서 범죄로 추정되는 사고가 생겼다면 이런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정부종합청사 안팎에서는 어떤 사고도 발생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朴 세월호 전날부터 행방 묘연"... 주사자국 정체는?
CBS노컷뉴스ㅣ이지혜 기자ㅣ입력 2017.03.06 15:13 수정 2017.03.06 15:33 댓글 2506개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적극적 구조작업 지시한 정황도 없어.."뭘 했나 모르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머리손질도 오후에 잠시 이뤄졌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구조를 지시한 흔적을 발견한 것도 아니어서 '세월호 7시간'은 끝내 미궁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6일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평소 수차례 비선진료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5) 원장과 부인 박채윤(48, 구속기소), 정기양(58) 연세대 교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정 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김 원장으로부터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톡스와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당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가 이뤄진 정황을 발견하진 못했다. 수사결과 정 교수는 세월호 전날 오후부터 2박 3일 동안 광주에 머물렀고, 김 원장도 세월호 당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다만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관저 출입내역을 확보할 수 없고, 대통령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연세대 교수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천안의 한 골프장에 있던 행적이 발견됐지만,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손질에 장시간을 소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머리손질은 오후에 관저에서, 비교적 빨리 마무리 됐다"고 결론냈다. 특검에 따르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불구속 기소)은 박 대통령의 10여년 단골 미용사로 알려진 정 모 씨에게 오후 2시 53분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오후 3시 20분 종로구 안국동에서 이 행정관이 정 씨를 만나 청와대에 함께 들어갔다. 정 씨 자매가 청와대 관저 파우더룸에서 미용도구를 펼치는 등 준비를 하는데 박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말해 머리손질이 20~25분 만에 끝났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의혹으로, 비선진료나 머리손질을 받느라 세월호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자료사진)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를 통해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고, 오전 중 국가안보실장과 3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결과, 세월호 당일 비선진료는 이뤄진 정황이 없고, 머리 손질은 오후에 잠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지시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마저도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조사 없이 나온 결론으로 확실치는 않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세월호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그 사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서 박 대통령의 왼쪽 턱밑 '주사바늘 사진'을 게재했다. 세월호 전날(15일)에는 없던 주사바늘 자국이 4월 17일과 4월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검은 "김영재가 피부미용시술(비선진료)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정 자매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날을 비교했을 때, 주로 미용시술이 있던 날 정 자매가 청와대가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자매가 세월호 당일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머리손질을 이영선 전 행정관 요청으로 하게 된 것을 감안할 때, 비선진료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