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결과] "朴대통령 433억 뇌물 공범 확인"

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확인... 비선진료 있었다" (종합)
연합뉴스ㅣ2017.03.06 14:55 수정 2017.03.06 15:46 댓글 966개

대통령 광범위한 '삼성 특혜' 지시 정황..'세월호 7시간'은 진상규명은 '한계'
최순실 일가 재산 2천700억 확인.."부정축재는 못 밝혀"
이대 일부 특혜 확인..우병우·정유라·보수단체 지원 의혹 검찰 이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천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朴대통령은 최순실과 뇌물 피의자… '노태강 찍어내기'"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천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완의 '세월호 7시간' 수사… '비선진료'는 확인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성형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실을 삽입하는 수술(리프팅) 후 17일 드레싱을 하고, 화장을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21일에는 드레싱을 제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평일인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러 청와대에 갔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 진료'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통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 최순실 '부정축재' 못 밝혀…우병우·정유라 검찰로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천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cha@yna.co.kr]

검찰 특수본 '시즌 2'... 朴대통령 뇌물·우병우 본격 수사
연합뉴스ㅣ2017.03.06 16:46 댓글 134개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6 chc@yna.co.kr

3개 부서 31명 정예인력 투입..서울지검 첨수2부가 우병우 전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이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작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수사권을 넘긴 지 석 달 만이다. '2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노승권 1차장검사도 다시 합류했다. 수사팀은 최정예 수사 요원이 포진한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등 세 개 부서로 꾸려졌다.

총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31명으로 1기 때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첨수1부 등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2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은 첨수2부가 맡게 됐다. 이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부서나 직속상관 관계 등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다만 특검 이첩 기록의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 분장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3일 특검에서 10만쪽 안팎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대기업 관련 수사 등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

"대통령 뇌물 혐의 확인" 판단한 특검의 스모킹 건은?
JTBCㅣ심수미ㅣ 입력 2017.03.06 22:46 댓글 490개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삼성 승계 서둘러"
보강수사 과정에서 안 전 수석 수첩 확보
 최순실 "내가 위에다 전화를 하겠다"
[앵커] 방금 나온 얘기처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늘(6일) 특검의 발표 직후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심수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뇌물로 볼 수 있는가는 대가성 입증에 달려 있죠?

[기자] 네, 지난해 검찰은 대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에 뇌물이 아닌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승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목적이 있었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다시 말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책적 특혜를 받았고 그게 대가성이라는 거죠?

[기자] 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지주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덜내고 지배력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 지주회사를 만드는 동시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혐의들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당초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 부회장의 1차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고요.

[기자] 네, 1차 영장청구 당시에만 해도 특검이 뇌물의 '대가'로 지목한 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에 있었던 3차 독대 내용이 담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확보가 된 겁니다.

[앵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 등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대화가 담겨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15일 수첩을 보면 '금융지주회사-Global 금융-은산 분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도와 달라고 했다면, 박 대통령이 실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내린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문제는 이같은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동시에 최순실씨 측을 위한 승마 지원까지 압박했다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은 1차 독대 때인 2014년 9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달라"고 처음 말했는데요.

2차 독대가 있었던 2015년 7월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 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줘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승마 지원 부분도 문화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깨는 게 바로 특검의 공소장인데요. 박 대통령이 정유라씨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사실도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 독대가 있었던 지난해 2월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9억7600만원의 예산이 적힌 동계영재스포츠센터의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재용 부회장에게 건네면서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계속 몰랐다는 주장을 펴겠습니다마는.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삼성의 돈을 받는 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 뇌물수수의 공범임이 명확히 드러난 진술도 처음 드러났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진술인데요, 박 대통령이 삼성 측에 동계영재센터 지원을 당부한 건 원래 2015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최 씨는 장시호 씨에게 "내가 위에다 한번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했고, 곧바로 상황이 급변합니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이 영재센터에 5억원의 후원금 지원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후 삼성 측이 빠르게 영재센터와 협의에 나서, 10월 2일 5억 5천만원이 바로 송금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모 최씨가 한 몸으로 움직인 걸 장씨가 그대로 지켜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