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론조사] "탄핵 뒤 우리 사회 더 나아질 것" 55%

"탄핵 뒤 우리 사회 더 나아질 것" 55%
한겨레ㅣ2017-03-05 20:33수정 :2017-03-05 21:15

진통 겪지만 사회 진전 낙관
“나빠질 것” 13% “비슷할 것” 26%

국민의 55%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2.9%, 예전과 비슷할 것이란 의견은 25.7%였다. 비록 우리 사회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심각한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국민 다수는 탄핵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미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 ‘지금보다 약간 나아질 것’이라는 쪽은 38.3%에 이르렀다. 반면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7.8%,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5.1%였다.

낙관론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20대(65.8%), 30대(62.4%), 40대(63.3%)는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50대는 53.9%로 평균치에 가까웠다. 60대 이상에선 낙관적 전망이 36.5%, 비관적 전망이 26%였다. 지역별로 보면,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호남(71.6%)이 가장 높았고, 서울 63.5%, 인천·경기 60.6%로 수도권이 뒤를 이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낙관론(43.2%)이 비관론(16.9%)을 훨씬 앞섰다.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이들도 낙관적 전망(33.9%)이 비관적 전망(25.6%)보다 우세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나아질 것’(23.7%), ‘나빠질 것’ 36.2%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된다는 응답자들 사이에선 부정적 전망(41.1%)이 긍정적 전망(15.2%)보다 훨씬 높았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에게서 긍정적 전망(67.1%)이 부정적 전망(5.6%)을 압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한편으론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그리 평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탄핵 찬성 여론이 75.7%에 이르지만 낙관적 전망은 이보다 20%포인트나 낮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국민들 절반 이상이 탄핵 사태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격렬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듯 진영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앞으로 개혁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에 대한 집요하고 완강한 수구 세력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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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 어떻게 했나?
□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 일시: 2017년 3월3~4일
□ 대상: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11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임의전화걸기(유선 49%, 무선 51%) 방식의 전화면접
□ 오차보정방법: 2017년 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값 부여
□ 응답률: 16.6%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탄핵 찬성자 63% “내 생각과 다른 결과 수용 못해”
한겨레ㅣ2017-03-05 20:45수정 :2017-03-05 23:37

탄핵 반대자는 33%가 “불복”
탄핵지지 절대 우세 민심 반영돼

국민 절반 이상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본인 뜻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태도는 탄핵 찬성 쪽이 반대 쪽보다 강했다. 친박 단체의 ‘탄핵 불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보수층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 결정이 본인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 못하겠다’는 응답이 53.9%, ‘수용하겠다’는 39.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6.4%였다. ‘수용 못하겠다’는 입장 가운데는 ‘절대 수용 못할 것’이 34%, ‘아마 수용 못할 것’이 19.9%를 차지했다. ‘수용하겠다’는 쪽은 ‘반드시 수용’ 7.8%, ‘그래도 수용할 것’ 31.9%로 나뉘었다.

(단위:%)

흥미로운 점은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층을 떼어서 들여다봤을 때다. 이번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1011명 가운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36명이다. 이들 탄핵 찬성층에서는 ‘헌재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62.6%,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33.8%였다. 즉,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의 10명 중 6명 이상은 “헌재가 기각하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모두 216명인데, 이들 중에는 헌재가 자신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려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2%에 이르렀고, ‘수용 못하겠다’는 응답은 33.2%에 그쳤다. 다시 말해, 탄핵 반대파 중에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10명 중 3명 정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한겨레>가 3~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5%가 “탄핵이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박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번 조사대로라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때보다 기각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탄핵 기각을 바라는 응답자도 3명 중 1명은 ‘탄핵 불수용’ 견해를 갖고 있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사회적 갈등 요소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으로 봐도 진보 쪽이 중도·보수보다 ‘불수용’ 의사가 뚜렷하게 높았다. 이들이 대체로 탄핵 찬성 쪽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51.4%는 ‘내 뜻과 달라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수용 못하겠다’는 37.1%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28.7%는 ‘수용하겠다’, 68.2%는 ‘수용 못하겠다’고 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뜻과 다를 경우 67.4%가 ‘수용 못한다’(‘수용할 것’ 29.2%)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수용할 것’이 51.7%(‘수용 못함’ 34.8%)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서도 진보층은 ‘수용 못한다’는 의견이 69.2%(‘수용할 것’ 27.7%)로 다수인 반면, 보수층은 수용하겠다는 의견(54.2%)이 수용 못하겠다는 답변(39.7%)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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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 어떻게 했나?
□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 일시: 2017년 3월3~4일
□ 대상: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11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임의전화걸기(유선 49%, 무선 51%) 방식의 전화면접
□ 오차보정방법: 2017년 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값 부여
□ 응답률: 16.6%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朴 자진 사퇴해도 탄핵심판 계속돼야” 63.4%
한겨레ㅣ2017-03-05 20:40수정 :2017-03-05 21:19

'자진사퇴하면 탄핵심판 중단해야’는 32.9%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 ‘선고 전 자진사퇴론’이 제기됐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자진사퇴와 무관하게 헌재의 탄핵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3.4%에 달했다. ‘자진사퇴한다면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32.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심판 계속’ 의견이 ‘중단’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심판 계속’ 의견은 서울(70.4%)과 광주·전라(87.5%)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중단’ 의견(53.4%)이 ‘계속’(40.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계속’ 34.4%, ‘중단’ 56.5%)을 제외하곤 ‘계속’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진사퇴 이후 탄핵심판 계속’ 요구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67.8%가 ‘탄핵 이후에도 철저히 수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철저히 수사하되 구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답한 이들도 17.6%였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의견을 합치면 85.4%에 달하는 것이다. ‘탄핵되면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9.5%에 불과했다. 자진사퇴를 탄핵과 비슷한 결과로 판단하는 국민이 30%가 넘는 반면, 탄핵을 일종의 처벌로 보고 수사 중단을 원하는 국민은 10%가 되지 않는 셈이다.

탄핵 이후 사법처리와 관련해선 지역별·연령별 구분을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하는 이들이 불구속 수사를 원하는 이들보다 많았다.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만 보더라도 ‘요건이 되면 구속 수사’가 37.8%로 가장 많았고, ‘불구속 수사’는 33.2%, ‘수사 중단’은 21.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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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 어떻게 했나?
□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 일시: 2017년 3월3~4일
□ 대상: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11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임의전화걸기(유선 49%, 무선 51%) 방식의 전화면접
□ 오차보정방법: 2017년 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값 부여
□ 응답률: 16.6%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국민 85% “박대통령 탄핵 뒤에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겨레ㅣ2017-03-05 14:45 수정 :2017-03-05 23:11

↑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겨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탄핵 인용해야” 75.7%, “기각해야” 18.6%
“요건되면 구속수사해야” 68%
탄핵 찬성, 반대보다 4배 더 많아
“자진사퇴해도 탄핵심판 계속돼야” 63.4%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검찰이 철저한 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될 경우 사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8%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되 구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답한 이들도 17.6%였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85.4%의 압도적 수치로 나타난 반면, ‘탄핵되면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9.5%에 그쳤다.

이번주 선고가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론나면 정치권이 일제히 ‘조기 대선’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국정 농단’의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탄핵 뒤에도 검찰 수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 사법처리 면제 등을 내걸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때 80%에 육박했던 탄핵 찬성 여론이 선고가 임박한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7%가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기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8.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들은 5.7%였다. 지역·연령별로도 예외없이 탄핵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이들의 응답조차 찬성(48.1%)이 반대(43.5%)보다 많았다.

‘헌재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면, 이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용 못 할 것’이란 응답이 53.9%로 ‘수용할 것’이란 응답 39.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전에 자진 사퇴해도 탄핵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가 ‘자진사퇴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32.9%에 머물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보수는 탄핵 인용을 원하고 있다? 
시사오늘ㅣ2017년 03월 06일 (월)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 탄핵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보수 진영이 탄핵 인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 뉴시스

탄핵 기각 시 국민적 분노 대선으로 직결… 정국 전환 기회도 잃어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2주가량 지속된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보수 진영이 ‘탄핵 인용’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마땅한 대권 후보 없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탄핵 기각되면 차기 대선에서 국민 분노 터져나올 것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국민일보>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8.5%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18.2%에 불과했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가 77%에 달했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최순실 게이트’ 국면이 차기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한 만큼, 국민적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의 한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보수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라면서도 “그래도 인용되는 쪽이 낫다”고 단언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은 12월 대선에서 분노를 표시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는 한 쌍으로 묶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60일 간의 ‘국면 전환’ 기회도 잃어

탄핵 기각 시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므로, 정국 전환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3일 JTBC <썰전>에 출연,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에서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하느냐’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고, 대선 정국은 ‘누가 대통령 자리에 어울리느냐’의 구도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면 차기 대선은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 시 보수에게 생기는 ‘60일간의 기회’도 사라진다. ‘최순실 게이트’로 보수가 궤멸(潰滅) 직전에 놓인 지금, 60일이라는 시간이나마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보수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앞선 여권 관계자는 “60일이라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분위기가 바뀔 타이밍이 한 번은 올 것”이라며 “지금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진보가 상식, 보수가 비상식이라는 구도가 짜여서 그렇지,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라는 구도로 재편되면 지금 같은 일방적인 싸움은 안 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심판론’으로 흘러가는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