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21일 9시30분 소환 통보

[속보]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소환조사 통보
뉴시스ㅣ표주연ㅣ입력 2017.03.15 10:04 댓글 432개 

박 전 대통령, 파면 5일만에 소환조사 통보
직권남용·뇌물죄 모두 피의자 신분 조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5일만에 이뤄진 소환통보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pyo000@newsis.com]

'피의자 박근혜' 예우는 없다..검찰 "어떤 조율도 안해"
뉴시스ㅣ표주연ㅣ입력 2017.03.14 16:25 댓글 2591개

檢 "조사 일정·방법·횟수 등 모두 우리가 정할 것"
지난해 대면조사 '마지노선' 두세번 사정과 대조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소환 가능성도 배제 못해
조사 상황 영상녹화도 통보만 한 채 진행할 방침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놓고 '어떤 조율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14일 나타냈다. 종전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놓고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끌려 다니던 것과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날짜를 오는 15일 통보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 통보를 앞둔 검찰 태도는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졌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기소특권을 잃고 '일반인' 신분으로 떨어진 현실을 제대로 실감하게 된 상황이다. 우선 조사 일정에 대해 검찰은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사정하듯 두세 번씩 '마지노선'을 제시하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끝내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조사를 특검팀에 넘겨야 했다. 다시 수사를 맡은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조율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일정 조율은 없다. 준비 상황을 봐서 날짜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층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서면조사 질의서 발송, 공개소환 여부는 전례를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역시 '조율' 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영상녹화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통보만 하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영상녹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팀과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조율하면서, 끝내 영상녹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불과 한달여 만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메라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조사가 1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와 의혹이 중대한 만큼 1회에 모든 조사를 끝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있겠느냐"며 "죽은 권력을 조사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때까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pyo000@newsis.com]

'지지율 0%' 보수주자 출마러시...

폐족 한국당, 뻔뻔한 대선경선 (종합)
이데일리ㅣ김성곤ㅣ입력 2017.03.14 15:32 수정 2017.03.14 15:47 댓글 1882개

김관용 경북지사·김진태 의원 대선출마..14일 기준 8명 최대 10명 상회
반기문 불출마 이후 무주공산 노렸지만 지지율 미약에 무관심 상태
황교안 영입 위한 특혜 경선룰에 군소후보 '경선 보이콧' 잡음 만발
헌재 대통령 파면·朴 불복 등 메가톤급 악재에도 무더기 출마러시 왜

↑ 자유한국당 소속 차기 대선 출마 인사 또는 예정자들. 왼쪽 위부터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자유한국당의 차기 경쟁이 뜨겁다. 무더기 출마사태가 이어지면서 10명 이상의 후보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 불복 선언이라는 메가톤급 악재에도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14일 출마를 선언한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진태 의원까지 무려 8명이 대권도전에 나섰다. 더구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레이스에 뛰어들면 대선후보만도 10명을 넘어선다. 여야 안팎에서는 정치를 지나치게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힌국당 소속 정치인 8명 대선출마… 도토리 키 재기 경쟁에 관심 無

5월 조기대선 지형은 압도적인 야권 우위 구도다. 범보수 진영의 유력주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 4명 정도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보수진영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으로 상징되는 야권의 초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변을 기대하고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가장 먼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에 이어 무려 4번째 도전에 나선 베테랑 정치인이다. 20대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의 임시 선장으로 활동했던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필승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재선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의원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언론인 출신의 김진 전 논설위원은 “내가 보수진영의 최종 대안”이라면서 인물론을 내세웠다.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도 ‘보수의 세대교체’라는 기치로 도전장을 던졌다. 조경태 위원장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을 주장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제시하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탄핵반대를 외쳐온 태극기전사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하며 도전에 나섰다.

문제는 도토리키재기식 경쟁이라는 것.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한국당 소속 8명의 차기주자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 한마디로 지지율이 0%라는 것이다. 각 언론사에서 대선주자 취재를 전담하는 마크맨도 아예 없다.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은 것은 물론 당선 가능성마저 전무하기 때문. 보수 마이너 주자들의 비애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 ‘황교안 특례’에 군소주자 집단 반발… 인지도 제고 및 당권장악용 관측 난무

한국당 소속 차기주자들의 약세 현상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문. 야권에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고 한다면 보수진영에는 ‘황교안 대세론’이 힘을 받고 있다. 대선출마가 불투명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수주자 중 유일하게 지지율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대선후보 적합도는 물론 한국당 지지층과 경선참여 의향층 조사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독주체제다. 당 지도부가 오매불망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선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도 터져 나왔다. 예비경선 이후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황교안 특혜룰에 군소후보들이 강력 반발한 것. 이인제·김문수·김진 등 군소주자들은 “특정인을 위한 새치기 경선”이라며 경선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지지율이 거의 제로에 불과한 군소후보들의 무더기 출마에 대해 씁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에 벗어났지만 무더기 출마라는 인해전술의 속이 뻔히 보인다는 것. 명분은 대선출마이지만 이는 위장막에 불과하다는 것. 경선 통과는 물론 대선 본선 진출 가능성이 제로인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을 고려한 얼굴 알리기 또는 대선 이후 당권장악을 위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