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만 남은 박근혜와 진박(眞朴), '끝까지 간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17-03-14 06:00
↑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사저로 귀가하기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맞기 위해 사저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박 의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대선출마 임박… 탄핵 불복으로 뭉친 '삼성동 사저 정치' 시동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국당 내 이른바 진박(眞朴) 세력들이 탄핵 불복을 시사하며 똘똘 뭉치고 있다. 폐족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뒤엎고 제동 없는 '마이웨이' 행보를 택하면서 향후 정국의 변수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다. 친박계 행보는 적극 지지층의 의사가 견인하는 측면이 크다. 매일신문과 TBC가 여론조사회사인 폴스미스리서치에 의뢰해 11일과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은 51.4%에 달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민간인 朴’ 중심으로 뭉친 현직의원들…지지층 규합에 ‘올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자 ‘반(反)탄핵 텃밭민심’을 확인한 친박계는 탄핵 승복 대신 불복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적극 지지층을 규합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총괄 업무는 ‘진박 대장’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정무는 윤상현·조원진·이우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박대출·민경욱 의원은 각각 수행과 대변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진박 그룹은 일단 첫 행보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불복 시사’ 발언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공개 지지의사를 표했고, 김진태 의원은 아예 기자회견을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며 사실상 공개 불복을 선언했다. 조원진 의원은 13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뒤 “박 전 대통령의 몸이 안 좋은 듯하다”며 동정여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친박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텃밭민심 등에 업고 대선출마까지… ‘갈등’이 동력
하지만 친박계 내에서도 적극 지지층 규합 이후 행보에 대한 구상이 갈린다. ‘직접 대선 출마’부터 ‘보수진영 내 유력주자 물밑 지원’까지 다양한 재기 시나리오가 난립하는 분위기다. 친박 태극기집회 선봉장인 김진태 의원은 이르면 14일 직접 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설 계획이다. 당내에는 이를 두고 본인의 출마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끝까지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친박계 핵심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출마 시 물밑 지원을 통해 보수진영 재편 이후 등판을 노리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다양한 구상 속 공통점은 이들의 동력이 ‘탄핵 불복’ 여론과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찬반 여론이 갈려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들의 행보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이들의 행보가 더욱 극우적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탄핵 승복’을 외친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이들 행보에 부담을 느끼고, 징계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경우 사실상 탄핵 불복을 공개 선언한 만큼, 이를 해당행위라고 보는 시각도 지도부 내에 존재한다.
만약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조치를 할 경우 그가 꿈꾸는 대선의 길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 ‘사저 보좌진’ 나서나?
동아일보ㅣ2017-03-14 03:00:00 수정 2017-03-14 03:32:28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서관, 연금 등 정부의 지원 없이 생활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선 전날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저 보좌진’이 구성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총괄 및 자문 △윤상현 조원진 이우현 의원은 정무 △김진태 의원은 법률 △박대출 의원은 수행 △민경욱 의원은 언론 대응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요구하진 않았다”면서도 “어제(12일) 대통령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니 마음도 아프고 해서 의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도우미 조직’”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의 한 핵심 인사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보호막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느냐”며 ‘사전 교감설’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친박계가 세력 형성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일부 당사자는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조원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물론이고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모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 최 의원도 “무슨 황당한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도 대거 보강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가 검찰 수사 변호인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 총괄 대응할 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2개월가량 근무했던 특별수사통 출신 최재경 변호사(55·17기), 박 전 대통령 임기 초반 민정수석을 지낸 홍경식 변호사(66·8기) 등이 거론된다. 채명성 변호사(39·36기)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일부 변호사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 변호인단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신진우기자 , 박훈상기자]
[박근혜 파면 이후]
"몸 안좋고, 거실 추워 힘들어 하신다" 지지층 동정 자극
경향신문ㅣ박순봉·윤승민 기자ㅣ입력 2017.03.13 22:34 수정 2017.03.13 23:35 댓글 6050개
조원진 의원, 자택 방문…친박 시위대 간 다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인 13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조원진 의원(사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다리, 발목을 다치셨다”며 “보일러가 거의 작동 안돼 거실이 추운 것 같다.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나서기 전 직원들과 인사하다 발목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 불복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다 포함된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법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신 게 아닌가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은 전날 자택 주변에서 밤을 새웠다. 이날 지지자들은 “탄핵은 빨갱이들의 조작이다” “탄핵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취재진에게도 “편파보도를 했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 시민은 꽃다발을 들고 갔지만 제지당했다.
친박 시위대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소속 일부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자”며 입단서를 받은 것이 발단이었다.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대통령님이 이런 것 좋아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양측 간 언성이 높아지다 한 남성이 반발하는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분위기가 험해졌다. 경찰이 양측 사이를 막아선 뒤에야 다툼이 멎었다. <박순봉·윤승민 기자 gabgu@kyunghyang.com>
친박 “靑 나간 게 승복”…
朴, 보수 결집 ‘사저정치’로 반격 채비
동아일보ㅣ우경임 기자ㅣ2017-03-14 03:00:00 수정 2017-03-14 09:14:30
고개든 삼성동 친박.. 사저 간 윤전추·이영선- 채널A>
대통령 파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는 한편으로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친박계 의원·청와대 내부 “정치 재판” 불만
박 전 대통령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등 메시지를 남겼다. 단 4개의 문장으로 이뤄진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론이 사실상 불복이라고 해석한다’는 지적에 “(여론이) 불복이라고 해석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통령은 ‘헌재나 검찰, 언론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불복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어제(12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것”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조원진 의원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박 전 대통령 말씀 안에 (하려는 말이) 다 포함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사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다음 날인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박 전 대통령, 장기전으로 가나?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뇌물죄는)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며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영향으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뜻 승복 선언을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검찰 수사에 불응하다가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을 유도해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이라는 표현은 재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세력에 의해 탄핵당한 비운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서는 한편으로 친박계와 TK(대구경북)를 기반으로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경임 기자
朴 결백주장에 조기수사 여론...
檢, 소환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동아일보 2017.03.14 03:02 수정 2017.03.14 03:30 댓글 3135개
[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안팎에서 조기 수사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 씨(61) 등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재판이 시작된 점도 검찰로서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배경이다.
○ “국론 분열 막으려면 신속 수사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복귀하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는 의사 대신 기존의 결백 주장을 되풀이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중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 씨를 포함해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에 비해 빠르게 진행한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이 특정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검찰,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 검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과거 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5공화국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1995년 10월 30일 밤 노 전 대통령에게 이틀 뒤인 1995년 11월 1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은 조사 당일 오전 전경 8개 중대 960명을 노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배치했다. 또 이동하는 노 전 대통령을 노린 테러에 대비해 폭발물 탐색견까지 동원해 사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같은 시간 검찰청사 안팎에도 6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깔렸다. 검찰도 노 전 대통령 출두 직전에 방호원 60명을 동원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건물 지하 3층부터 15층까지 전체를 수색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95년 12월 1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다음 날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떠났다.
검찰의 대응은 전격적이었다. 조사가 무산된 당일인 2일 밤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강제 연행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루, 이틀가량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을 비난한 점에 비춰 볼 때 자발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교적 시간 여유를 갖고 이뤄졌다. 2009년 4월 26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같은 달 30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과 보좌진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조사 장소인 서울의 대검찰청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특검 화장실서
"염병하네" 청소아줌마와 마주친 최순실의 반응
국민일보ㅣ 2017-03-03 10:30/수정 : 2017-03-03 14:54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를 향해 "염병하네"라고 일침을 날린 임애순(63)씨가 최씨와 특검 화장실에서 마주친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1일 채널A뉴스는 "염병하네"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른 임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씨는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과 기자실을 청소일을 담당해왔다. 임씨는 최씨에게 “염병하네”라고 일갈한 뒤 같은 날 화장실에서 최씨와 짧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씨는 "(최순실이)나를 흘끗 쳐다보니까 나도 뚫어지게 쳐다봤다"면서 "그랬더니 바로 고개 숙이고 코를 만지고 (딴청을 부리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팀은 물론 온 국민이 고생해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특검이)마무리 되서 조금 섭섭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씨는 지난달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규철 특검보와 만난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이 대변인은 이 닦다가도 (내가) 청소하러 들어가면 칫솔을 빼고 90도로 인사한다”면서 “가까이서 봐도 어찌나 잘 생기고 정중한지”라고 감탄했다. 임 씨는 지난 1월 취재진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고함치는 최씨를 향해 “염병하네!”라고 일갈을 날려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임씨는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14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서기도 했다.
임 씨는 연단에 서서 “온 국민이 원하는데 어머니 용기를 내시라’는 아들의 응원에 촛불집회 참석을 결심했다”며 “염병하네” 삼창을 다시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하면서 임씨도 대치빌딩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씨는 “얼마전 국회에선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부러워했다”며 “청소노동자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자연인' 박근혜 檢 수사 내주 본격화... 속도전 나설까?
뉴스1 조재현 기자 입력 2017.03.12 05:00 댓글 1157개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전면에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출국금지 내려질까..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도 검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주말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도 몰두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전 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다음 주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시기를 놓고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정치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를 거치면서 조사가 상당 부분 돼 있어 검찰이 당장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50쪽 분량의 질문지도 준비했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지난 10일 헌재 결정 이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News1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항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것을 빌미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역시 3차례나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연이어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조회도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 판단으로만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 액수가 433억원에 이르는 데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출국금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다면 검찰 수사가 5월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열려있다. [cho84@]
검찰, '보수단체 관제시위·특혜지원' 수사 본격 착수
연합뉴스ㅣ2017.03.14 15:26 댓글 1053개
특검 인계 '화이트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시절 대기업들에 지시해 친정부 성향을 띠는 보수단체들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 '어버이 연합 관제시위'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전경련은 2014년 회원사인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자체 자금을 합한 24억원을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혜 대상이 된 단체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한 것이라고 봤지만 이 사건이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인계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청와대의 각종 집회·시위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형사1부는 작년 4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49) 선임행정관과 이승철(58) 전경련 상근부회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작년 12월 특검이 출범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청와대의 관제데모 사주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특검 수사결과를 관망하면서 수사 속도를 조절해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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