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문서] "5·18 때 북한 개입하지 않았다"

美 CIA 기밀 해제 문서..5·18 때 북한 개입하지 않았다
노컷뉴스 2017.04.05. 16:11 댓글 172개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종지부" 계기

미국 중앙정보부, CIA 기밀 해제 문서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은 광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 확인해 5·18 때 북한군 개입설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5·18 기념재단은 5일 오전 11시 재단 사무실에서 5·18과 관련한 미 CIA 기밀 해제 문서 분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단 측은 5·18과 관련한 CIA 기밀 해제 문서 44건을 분석한 결과, CIA가 도달한 확고한 결론은 북한은 5·18 당시 광주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민 강제 진압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 미 CIA 기밀 해제 문서, 5·18 당시 북한 측 남한 개입 안 해.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 미 CIA 기밀 해제 문서, 5·18 당시 북한 측 남한 개입 의도 없어

실제로 1980년 5월 21일 CIA 기밀 해제 문서에서 "북한은 남한이 지난주에 계엄 확대를 했다고 비판했고 군부 실력자 전두환이 반대 정치세력을 탄압했다고 비난했으나 북한 정부는 남한에 개입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기술했다. 또, 같은 해 5월 23일 CIA 기밀 해제 문서에서도 "북한의 특이 동향은 있었으나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암시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1980년 6월 6일 CIA 일급 기밀 해제 문서에서는 "김일성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어떤 위협적 조치도 전두환에게 이용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달 북한은 불개입을 여러 차례 천명하고 확연한 조치를 회피하면서 전두환이 북한의 위협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려는 의도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기록했다.

◇ 주 미 전 대사, 북한 공작원이 5·18 일으켰다고 생각 안 해

이와 관련해 도널드 그레그 미 대사는 5·18 재단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적 사실이 아직도 논의 대상이라는 게 슬프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공작원들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광주 사태는 전두환의 계엄확대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발송했다. 그레그 대사는 이어 "내가 주한 미국 대사일 때 광주에서 광주 비극에 대한 세미나를 독일과 러시아 대사와 함께 참여했는데 모두가 동의하기를 전두환이 김대중을 누명 씌워 구금하자 광주 시민이 항의했고 전두환은 무참히 탄압한 것으로 이에 대해 극우 세력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교수는 "1980년 CIA 문건 속에 반복된 주제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한 국내 위기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 수구 보수 세력의 5·18 때 북한군 개입 "종지부"

이에 따라 그동안 보수 논객인 지만원 씨 등이 80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완전히 허위였음이 미 CIA 기밀 문제 해제 문서를 통해 명백히 공식적으로 확인돼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국 국방부도 그동안 5·18 때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공식 확인했고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도 5·18 당시 북한 군의 개입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까지 미 CIA의 분석 초점은 남한 상황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만 고정돼 있었다"면서 "미 CIA가 도달한 결론은 5·18 당시 북한은 광주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북한군이 5·18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비밀 해제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해 준 만큼 수구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북한군의 광주 개입설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이 미 CIA의 온라인 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한 5·18과 관련한 기밀 해제 문서 44건은 1975년 7월부터 1988년 4월까지 기간에 작성됐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양민학살이 없었다고…
역사를 능멸하는 '쿠데타 수괴' 전두환의 망발
전남일보ㅣ2017. 04.04. 00:00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5ㆍ18을 전면부정했다. 전씨는 여전히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여기며 당시 양민학살과 집단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적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궤변에 불과한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봤다.

광주사태?…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
1988년 정부서 '민주화운동' 규정

 전씨는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시종일관 '광주사태'로 지칭한다. 광주사태는 전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뒤 '유신독재체제' 연장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고자 계엄령을 선포했다. 끝까지 맞선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규정짓고 진압하면서 발생한 게 '5ㆍ18민주화운동'이다.

광주사태 표현은 전씨가 여전히 당시 광주시민을 폭도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폭도를 진압하는데 군이 동원됐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를 지켜가는 것이다. 나의갑 5ㆍ18진실규명지원단 자문관은 "전두환은 역사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5ㆍ18을 일관되게 폭동으로 전제하면서 진상규명과 관련된 논점들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5ㆍ18이 광주사태라는 오명을 벗은 건 이미 오래전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미 '5ㆍ18광주항쟁' 또는 '5ㆍ18민중항쟁'이라 불렸다.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됐고, '5ㆍ18특별법'(1995년)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묘역 성역화도 이뤄졌다. 1997년 전씨 등에 대한 반란 및 내란죄가 확정된 뒤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제정키도 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광주사태'를 고집하는 전씨의 행태는 역사왜곡과 함께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낳고 있다. 김희송 전남대 5ㆍ18연구소 교수는 "이번 회고록 논란은 전씨가 법률로 규정해놓은 5ㆍ18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질서' 유린으로 볼 수 있다"며 "본인이 맞다면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양민학살도 없었다?…넘쳐나는 증거
 도청 집단발포ㆍ시내버스 무차별 사격

5ㆍ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숱한 증언과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전씨는 회고록에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인정한 당시 희생자 수만 4977명(사망 195명ㆍ부상 4782명). 행불자, 암매장 등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남아있는 기록들은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께 옛 전남도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계엄군이 '집단발포'를 했다는 것도 다수의 증언이 잇따른다. 기록에는 당시 1시간 동안 계속된 사격으로 54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돼있다. 학살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이뤄졌다. 80년 5월24일 진월ㆍ송암동 시위를 진압하러 온 11공수여단은 닥치는 대로 M16 총탄을 쏴댔다.

이날 마을 앞 저수지에서 목욕을 하던 중학생 방광범 군과 마을 어귀에 있던 초등학생 전재수 군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선 시내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승객 18명중 15명 현장 즉사하고 생존자 3명 중 2명이 야산에서 총살됐다. 이 같은 신군부의 학살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됐다. 전남대 5ㆍ18연구소 김희송 교수는 "당시 전두환 등이 선 법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학살 행위가 대법원 판결에 적시가 됐다"면서 "전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80년 5월20일 광주역 발포, 21일 도청 집단발포 등이 범죄 목록으로 들어갔다. 양민학살이 없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발포명령 없었다?…대법원 판단과 배치
대법원 "작전 강행에 들어있었다"

전씨는 광주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한 것과 관련 '발포명령'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80년 5월21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해진 계엄군의 대규모 집단발포의 명령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광주에서의 살인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으니 내란목적 살인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전두환 등은 공동으로 내란목적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재진입 작전을 하려면 시위대와 교전이 불가피하며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된다"며 "이를 피고인 전두환 등이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한 것은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과로써의 발포가 있었고 정황상 '발포명령' 또한 분명히 있었으리란 얘기다. 전씨는 발포명령자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들어 본인이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송 교수는 "이 부분은 5ㆍ18진상규명에 있어 '미완의 영역'"이라며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씨 등 책임자들이 발뺌하는 상황에선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5ㆍ18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씨가 망언을 일삼으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진상규명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되는 '사면'에 대해서도 지적돼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데 사면된다 하면 전씨와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jdkim@jnilbo.com]

이순자 “5·18 정략적 역사 왜곡에 전율…
남편은 발포 명령과 무관”
연합뉴스ㅣ2017-03-24 06:31 오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4일 “12·12, 5·17, 5·18에 대한 편집증적인 오해와 정략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전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전 전 대통령과 5·18 발포 명령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12·12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잡은 것도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여사는 이날 720쪽 분량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를 출간하고, 10·26사태, 12·12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6·29선언 등 전 전 대통령이 관련된 현대사의 중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여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 청산 청문회, 전·노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추징금 환수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술회했지만, 일반인의 인식과 상충하는 대목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5·18 사건의 책임과 당시 발포명령자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책 전반 걸쳐 단호하게 부정했다. 이 여사는 “이 엄청난 비극을 잉태한 소요사태는 훗날 어찌 된 셈인지 광주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편을 임기 내내 그리고 퇴임 후 법정과 감옥에 이르도록 악몽처럼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이 여사는 “5·18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내릴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라며 전 전 대통령이 발포명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과에 대해서는 “그 분이 국회청문회 등에서 5·18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5·18 당시의 정보책임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였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사는 전·노 재판이 “유죄를 전제로 제정한 처분적 법률인 5·18 특별법에 의해 치러진 재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런 재판에서도 남편에게 덮어씌울 수 없었던 죄목이 있었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학살자 누명이었다”라고 적었다. 이 여사는 “뒤늦게나마 남편의 학살 누명이 벗겨진 것은 남편 개인을 위해서는 물론 한국 현대사 속에서 중대하고 결정적인 진실 하나가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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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후임 승계를 권유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여사는 “최 대통령이 광주사태의 뒷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80년 7월 말 그분을 불러 광주사태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후임이 되어줄 것을 권유했다”고 회고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6·29 선언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먼저 당시 노태우 후보에게 제안했으나 노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며 반발했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6월17일 그이는 노태우 후보를 조용히 불렀다. 남편은 이틀간 직선제 수용의 불가피성과 직선제 선거에서도 노 후보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해나간 끝에 6월 19일 노 후보의 결심을 얻어낼 수 있었다.…결국, 그 선언은 노태우라는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켰다”고 적었다. 이어 “아무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인 그이 자신의 결단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이의 고심 끝의 작품이고 업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 내외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책 곳곳에서 묻어났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해 “말 속에서 싸늘한 냉기마저 느껴져 놀랍기만 했다”고 적었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게 가한 정치보복적 가해는 너무 악성이어서 용서나 화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 ‘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 프로젝트’가 고강도로 진행되자 ‘생을 포기할 뻔했다’고 토로했다. 이 여사는 “절벽에서 뛰어내린 전직 대통령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그때 나는 정말이지 생을 포기할 뻔했다. 그토록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내 마음을 붙들어준 것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그분의 존재였다”고 적었다. [kind3@yna.co.kr]

5. 18 책임을 부정한 전두환씨 인터뷰를 보고 든 단상
PGR21ㅣ2016/05/21 00:22:42 
http://pgr21.com/?b=8&n=65299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18일,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뜻깊은 날이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인 5월 17일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전두환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한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주장이다. 그렇다면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의 명령 없이 계엄군이 어떻게 시민에게 먼저 발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전두환의 주장대로라면 계엄군은 상부의 명령도 없이 시민에게 무력을 행사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전두환 본인이 책임을 추궁했어야 하는 일이다. 5.18 그날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의 주체가 전두환이라는 사실은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아는데 전두환 본인만 모른다는 것인가?

이미 이에 대해 수많은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계엄군이 시민에게 불법적으로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내란 행위에 대해 저항한 것이 5.18의 진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자신의 내란행위와 이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느끼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러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자신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진정 이것이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짓이란 말인가?

또한 전두환은 단순히 광주시민에게만 가해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회라는 사적 조직을 이용해 쿠데타를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였으므로 국민과 국가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그가 5.18에 대해광주 시민에게 빚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에게 부채의식을 느껴야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어떠했던가? 그는 그 죄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사면된 뒤로 단 한 번도 그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군의 사열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추태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만 했을 뿐이다.

한편 전두환이 이렇게 방약무인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죄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두환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었다. 그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모욕하였음에도 우리는 그에게 온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도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 국민은 그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의 손짓 한번으로 그는 풀려났다. 그 결과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받으며 한가롭게 회고록이나 쓰면서 5.18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를 방벌(放伐)할 수 없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지켜내고 만들어낸 민주화의 혜택을 전두환은 온전히 누리고 있다.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요, 비분강개할 일이다.

이번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은 자신이 5.18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가 끝까지 그런 생각을 고수한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형벌을 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평가에서까지 사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에 전두환이라는 이름 3글자는 반역자요 독재자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이 그 사실을 기억할 것임을. [이순신정네거리]  

5·18단체 "전두환, 국민용서 구할 마지막 기회 스스로 걷어차"
연합뉴스ㅣ2017.04.04. 16:22 댓글 676개

[연합뉴스 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의 5·18단체는 4일 "전두환 씨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학살 책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씻김 제물'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18단체는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 대해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그는 자신의 죄악에 평생 용서와 잘못을 구해야 하는데도 역사에 대한 패악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 씨의 역사에 대한 몰인식과 몰염치는 5·18에 대한 미완의 진상규명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새 정부와 5·18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