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문 대통령의 다음 업무지시는 "4대강 재조사"

[단독] 문 대통령의 차기 업무지시는 '4대강 재조사'

한국일보ㅣ김회경 입력 2017.05.22. 04:42 댓글 5329개

‘보 상시 개방 후 종합평가’ 대선 공약

MB정부 비리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4대강 사업 조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및 재자연화 등 후속 대책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번 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4대강에 대한 업무지시를 검토했으나, 경제 및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발표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2일 하루 휴가를 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구상을 하고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차기 업무지시는 이르면 23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2013년 공개한 경북 고령군 우곡명 '우곡교' 교량 아래 낙동강의 녹조 현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를 파악하고, 보 해체를 포함해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 활용과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해 4대강의 수질,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 재조사는 단순히 환경 복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이명박(MB)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MB정부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22조원이란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 불거진 공사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文대통령, '4대강' 타깃 삼아 적폐청산 드라이브..MB 조준할까?
연합뉴스ㅣ2017.05.22. 10:49 수정 2017.05.22. 11:01 댓글 1408개

靑 "비리 확인되면 조치"... 감사결과 따라 검찰수사로 확대 가능성
이명박 정부 4대강 관여자는 물론 MB까지 책임 선상에 오를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2일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 5호'를 통해 4대강 사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혀, 사정의 칼끝이 4대강 정책 입안자는 물론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국민통합을 위한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이전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언급해왔다.

[제작 성재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srbaek@yna.co.kr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8월 낙동강 하구를 찾았던 문 대통령은 "4대강 이전에도 낙동강 수질은 좋지 않았는데 보를 만들어 놨더니 더 나빠졌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상류 보의 상시 개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천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고위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는 말로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책임을 묻기 위한 정책실명제도 필요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인식이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거대한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감사가 향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마중물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된 4대강 사업 감사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비정상적' 추진경위를 반드시 따져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감사는 '면피성'이었다는 시각이 강하게 깔린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한 색깔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만큼 감사가 검찰 등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 전반에 관여한 관여자는 물론 경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감사나 수사 선상에 오를 여지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꼽은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로까지 감사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honeybee@yna.co.kr]

文대통령, "'4대강' 등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하라" 지시…

국토부 수량 관리 기능, 환경부로 이전
조선일보ㅣ정시행 기자ㅣ입력 : 2017.05.22 11:29  

  
↑ 22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내 수자원국 사무실. 수자원국은 환경부로의 이관이 추진된다. /세종=연합뉴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로 이관
정부조직개편안 이달말 국회에 제출

청와대는 22일 “현재 환경부는 수질, 국토교통부는 수량 담당으로 나뉜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자원 관리 기능을 기존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이자 '개발·관리' 역할을 맡은 국토부에서 '환경 보호'가 주업무인 환경부로 일원화하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량·수질·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한 취지는 수량 및 수질 관리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것임에도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옮기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수량 확보 중심의 공기업인데, 환경부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관리 차원의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통합할 건 아니지만 물은 수량·수질 통합 관리 방식의 공기업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수자원국 및 수공의 환경부 이관 후 댐 정책 변화에 대해 김 수석은 "수공이 넘어온다고 해서 이제 댐을 더 짓는다, 또는 안 짓는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며 "원칙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수자원 관리 통합·일원화'는 대선에서 주요 4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는 점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文대통령, 국정교과서 총괄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사표수리
연합뉴스ㅣ입력 2017.05.22. 18:47 수정 2017.05.22. 19:15 댓글 139개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해촉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이영선 부의장을 해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