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장전입] 野 "안 하느니만도 못한 궤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발언 비판

임종석 靑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 맞추지 못해 죄송"
YTNㅣ게시일: 2017. 5. 25.

■ 임종석 / 비서실장 발언

안녕하세요?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고 또 일부 야당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계셔서 차제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소위 "병부세위'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더 상식적이고 좀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 위배에 사과
한국일보ㅣ김회경ㅣ 입력 2017.05.26. 18:06 수정 2017.05.26. 20:41 댓글 163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낙연ㆍ강경화ㆍ김상조 등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
위장전입 원천배제 시 향후 인선 난항도 감안한 듯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천명한 ‘5대 비리자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양해를 구한 것이다. 정권 초 인사 문제로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자세를 낮췄지만, 위장전입 전력자를 원천 배제할 경우 향후 내각 인선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담긴 ‘정면돌파’를 감안한 조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청문위원님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을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5대 원칙에 대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저희는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다.

임 실장은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린다”면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더 상식적이고 좀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심각성ㆍ의도성ㆍ반복성, 그리고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지명됐지만,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발표됐다. 때문에 이날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선 인사 논란의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입장 발표를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먼저 공개한 것과 달리, 김 내정자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경우는 비난 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해외연수와 배우자의 지방발령을 이유로 각각 6개월과 17일 동안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향후 청와대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대통령 사과' 요청 관련 "비서실장 사과, 최선 다한 결정"
이데일리 | 2017.05.28 18:14 | 고준혁 기자  kotaeng@edaily.co.kr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관계자, 대통령 사과 가능성에 "없다"
"법적인 위장전입 잣대보단 새로운 기준 마련해 보자"

靑, `대통령 사과` 요청 관련 `비서실장 사과, 최선 다한 결정`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측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 말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단 발표를 이해할 달라”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수석이나 대변인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 것은 충분하게 국민과 야당에 대한 여러 마음을 담은 발표였고 더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비서실장의 메시지가 사과가 아니라 통보 내지는 강행 의지로 읽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위장전입 관련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인사를 늦출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토론과 논의를 해서 현실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장기적으로 가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등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위장전입은 용납할 수 없고 (인사과정에서) 최대한 걸러내겠지만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법 용어만으로 해석해 위장전입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단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며 “(야당과의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XML:Y]

野, 청와대 사과에 ‘비판’…”안 하느니만 못한 발언ㆍ궤변”
연합뉴스TVㅣ2017-05-26 22:18:14

[앵커] 청와대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 사과에 야 3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빵 한 조각, 닭 한마리 표현을 동원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해명을 성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압박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민주당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야 3당은 인사원칙 위배에 관한 청와대의 사과 내용과 형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 하느니만 못한 발표라며 분개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정치적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은유적 표현이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입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오직 청와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는 형식 또한 잘못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의 추가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진통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끝)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野 '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 
BBS뉴스ㅣ김호준 기자 | 승인 2017.05.26 18:08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밝힌 인사원칙을 어긴 데 대해 청와대가 사과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자며 야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겠다는 자세"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에 맞는 인사청문회의 새 기준을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가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문"이라며 "앞으로도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 임명하겠다는 일방적 독주와 독선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국정운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캠페인용 공약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인선 발표는 대통령이 하고 사과는 비서실장이 하느냐"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겠다면 떳떳하게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돼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