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수술] 조직과 명칭 바꾸고 예산도 대폭 삭감

국회, 청와대 특활비 상납 논란 속 국정원 예산에 첫 메스 
 

↑ 굳은 표정의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서훈 국정원장이 4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현안문제를 브리핑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17.9.4  srbaek@yna.co.kr

↑ 북한 정치 동향 설명하는 정보위원회(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 간사가 20일 오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및 정치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 강석호 정보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완영 간사. /2017.11.20  jeong@yna.co.kr

특수공작사업비 대폭 삭감·국정원장 판공비도 반토막으로
정보위, 예산심사 끝낸 후 국정원 제도개선에도 의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명칭변경 추진에 이어 예산까지 대폭 삭감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정원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중요 과제의 하나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원 개혁 작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18대 대선 당시 정치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출처와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수사와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 맞불로 이어지며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위가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검토했고, 그 결과 청와대 상납 출처로 파악되는 특수공작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앞서 지난 2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증빙 자료는 없지만,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은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보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상납 의혹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줬다"며 "전체적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액수를 많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보위가 국정원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으로 감액한 것도 눈에 띈다. 국회가 국정원장의 판공비를 과감하게 손질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애초 국정원이 요청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인 4천93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정원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은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 삭감은 현재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 삭감이 국정원의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원들은 이번 예결소위에서 예산 감액과 더불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할 내부 통제장치와 국회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중단했고, 대공수사권도 경찰 등에 이관할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을 국정원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원을 북한과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보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면 바로 개혁이나 제도 개선이나 법령 정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정원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청와대 상납’ 국정원장 특활비 절반으로 삭감
국회 정보위, 판공비도 첫 손질
국제신문 | 2017-11-27 21:44:40
 

국정원 내년 예산도 대폭 줄여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명칭 변경 추진에 이어 예산까지 대폭 삭감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정원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중요 과제의 하나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원 개혁 작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18대 대선 당시 정치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출처와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수사와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 맞불로 이어지며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정보위가 국정원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으로 감액한 것도 눈에 띈다. 국회가 국정원장의 판공비를 과감하게 손질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애초 국정원이 요청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인 493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정원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은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 삭감은 현재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 삭감이 국정원의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을 국정원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마음대로 쓰던 국정원장 특활비 ‘묻지마 통과’에서 ‘반토막 신세’
경향신문ㅣ2017.11.27 22:35:00 수정 2017.11.27 22:39:02

박근혜정부 상납사건 영향… 국회 정보위서 이견 없이 삭감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반 토막 났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크게 감액한 것이다. 국정원장 특활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처음이다. 정보위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심사에 참여한 한 정보위원은 “문제가 된 특수공작사업비 같은 부분을 손질했다”며 “국정원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 정도로 깎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요청한 내년 특수활동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4930억원이며, 이 중 국정원장 재랑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2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증빙 자료는 없지만,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은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국정원 예산은 국회에서 의례적인 회의를 거친 뒤 신청한 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정보위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다른 정보위원은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원들밖에 들여다볼 수 없으니 과거보다 촘촘히 봤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큰 이견 없이 삭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원들은 예산 감액과 함께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할 내부 통제장치와 국회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가 올린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정원 예산 삭감은 현재 정부·여당이 진행하는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국정원의 새 이름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국정원 새 명칭에는 ‘국가’가 빠지고 ‘안보’가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중단했고, 대공수사권도 경찰 등에 이관할 계획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국정원 명칭 '원' 떼고 '부'로 돌아갈듯
국정원개혁위, '대외'·'안보' 넣어서 두 가지 후보 제안
국회뉴스 2017년 11월 22일 (수) 08:30:59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개혁위는 국정원에 제안할 새 명칭 후보에 '원'을 떼고 '부'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는 빼고 '대외'와 '안보'라는 단어를 넣어서 두 개의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명칭에서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것은 9년간 보수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악습을 단절하고 정보 활동을 통한 안보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게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새 이름에서 '원'을 떼고 '부'를 붙이려는 것도 비대해진 국정원 권력을 소박하게 하는 동시에 안보에 전념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모태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다. 애초 간첩 색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군사정권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독재를 장기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후 1980년에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는데 이때도 야당 인사 탄압을 비롯한 정치사찰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에 산업스파이 색출 등의 기능을 부여해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국정원 개혁위는 명칭 변경 외에도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팀 pres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