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서둘러 관련자료 무단폐기

국가기록원 '4대강 자료 파기 의혹' 조사... "문서관리 허점" 
 YTNㅣ2018. 1. 19.

[앵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일부 서류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는 등 문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럭에 실려 있던 종이 서류들을 거대한 집게가 바닥으로 옮깁니다. 종이 더미에서는 4대강 소수력 발전소 등 수자원공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사진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반출됐던 서류들을 회수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본 대조 작업은 문서 더미에서 찾은 수자원공사 문건을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관련 중요 기록물은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되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정수 / K-Water 정보관리처장 : 본인 업무에 필요한 참고 자료 형태로 보관됐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조사 결과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국가기록원은 25톤 분량의 종이 더미에서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2박스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일부 서류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는 등 문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강수 /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학예연구관 : 결재를 받았던 것들이 폐기한 것에서 나와서 논란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지난 2016년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본부를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목록을 남기지 않고 종이 서류를 없앤 적도 있어 이번 의혹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준호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은 1차 분류에서 제외된 문서들을 폐기하지 않고 추가 확인하고 있으며, 대조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국토부 감사관실과 협의해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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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기록 고의 폐기 의혹에 쓰레기 더미 뒤져 
채널A 뉴스ㅣ2018.2.12

[앵커] 오늘 아침 수자원 공사에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기록을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수자원공사 뒷마당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건을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조사관들은 12상자 분량의 문서를 회수했습니다.

[정연명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국장]  "기록물이 원본에 해당되느냐 여부, 원본이라면 스캔 파일 등 사본 존재 여부, 그리고 기록물 폐기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고의적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노종호 / 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전격적으로 이렇게 문서파기가 이루어진 점들, 여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수자원공사는 사본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다음주 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영상취재 : 박영래 남창록(스마트리포터)
▶ 영상편집 : 배영주

"국가기록원 참여정부 인사 고발… MB 청와대가 주도" 
JTBC Newsㅣ게시일: 2018. 1. 15.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국가기록원이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수자원공사, '4대강' 기록물 원본자료 파기하려다 적발
MBNㅣ2018-02-12 13:42 l 최종수정 2018-02-12 13:59 

↑ 무단 폐기하려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해본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에는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수자원공사 기록물 파기 결과 발표하는 이소연 원장/ 사진=연합뉴스

원본기록물로 확인된 302건은 결재권자 서명이 수기(手記)로 기재돼 있어 누가 봐도 기록물 원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건들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전했습니다. 무단 파기 대상에 오른 302건의 원본기록물 중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과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을 비롯,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기록물도 포함됐습니다. 수자원공사가 302건과 함께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수기 결재는 없지만 '대외주의'가 표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나 수자원공사 경영진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스(Vice) 보고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기록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 지시' 문구가 담긴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을 전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5천24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계획과 함께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시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등록했지만, 그 보고서는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빠진 '다른 버전(version)'이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 무단 폐기하려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수자원공사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우발적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는 조사권한이 없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서 기록물 무단 파기로 인한 지적을 받았고, 이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도 보고됐지만, 또다시 기록물 무단 반출과 파기를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록물 반출·파기를 했고, 이 중 1∼4회차에서는 총 16t 분량, 1회 평균 4t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 작성이나 심의 절차 없이 파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1월 18일에 다섯 번째로 자료 파기를 시도했으나 이를 위탁받은 한 용역업체 직원이 반출 서류 중 '4대강' 업무바인더(철)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제보하면서 무단 파기 행각이 들통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제보 이후 현장에 직원을 보내 무단 반출된 서류에 대한 폐기 중지, 봉인 등의 조치를 한 뒤 원본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경찰 등 관계기관에 기록물 파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가기록원의 실태조사에서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목록조차 남기지 않고 폐지업체를 통해 서류를 없앤 사실 등이 드러나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水公 4대강 문건 파기' 제보자

"포대에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김경훈 기자 | 2018-01-18 18:50 송고

▲ 대전의 한 폐기업체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 대량 폐기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오늘 파견 받아서 수자원 공사에서 일하는 중 4대강 관련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 들이 담인 대량의 문서를 발견해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 같아서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1.18/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관련 자료 영구 보전"키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과 관련, 제보자 A씨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오늘 일용직으로 파견 받아 간 업체가 종이 파쇄 업체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포대에 쌓인 서류 트럭 2대분을 가득 싣고 들어왔다"며 "검은색 파일철에 담긴 4대강 관련 문건을 봤더니 4대강에 대한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이 텍스트와 함께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에 1톤 트럭 2대 분량을 싣고 와서 계량소에서 계근하는데 첫번째 차량은 3.6톤, 두번째 차량은 3.8톤이었다"며 "오전에 2대, 오후 12시10분께 또 2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무슨 문건인지 몰랐지만 포대에 흰색과 빨간색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내용물을 해체하다 보니 4대강 문건과 아라뱃길, 물과 관련된 문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2번 문건에 봤던 것 중에 '보'에 하자 부분하고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개선 방안에 대해 달아놓은 것이 있었다"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수자원공사 쪽에서 알고 있는데 문서를 파기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1997년 이후 모든 무선를 전자문서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어 무단 파기는 없다"며 "4대강의 경우 사업 관련 문서 등 주요 자료는 영구 보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조직 개편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 부서 담당자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됐다"며 "3.8톤 규모의 4대강 사업 관련 파기 문서는 일반자료를 포함한 총량이며, 4대강 자료 파기 총량이 3.8톤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khoon3654@>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 원본까지 불법 파기 시도
그린포스트코리아ㅣ조옥희 기자ㅣ2018.02.12 18:20

[출처= 국가기록원]

대통령 지시사항 담긴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국고지원 문건' 등도 포함
[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 원본까지 불법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주의’가 표시된 대통령(VIP) 지시사항이 담긴 보고서도 파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한 현장 점검 결과, 수자원공사가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파기하려 한다는 내용을 제보해 진행됐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라고 밝혔으나 국가기록원은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해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물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기록물 407건 중 302건은 원본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는 자료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개인 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도 없이 파기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반출하려다 국가기록원에 의해 회수된 기록물 302건에는 4대강 문건과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문건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해수담수화 타당서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같은 내부 수기결제를 받은 문건을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수기결제를 받은 업무문서나 ‘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등도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수기결재는 없으나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국고지원’ 보고서에는 ‘대외주의’가 표시됐고, VIP 지시사항도 들어 있었다. 이 문서에는 당초 328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1958억원 늘려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돼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기록물 무단파기 시도가 보고되고,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에도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수자원공사는 1~4차에 걸쳐 이미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을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생산 및 등록을 위한 기록물관리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해당 자료는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자료로 분류해 개인 PC등으로 관리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4대강 관련 자료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주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해 깊이 사과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수자원공사, 국무회의도 무시하고 4대강 기록물 파기" (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8-02-12 12:06 송고

▲ 국가기록원 제공© News1

국가기록원 "국무회의 보고 후 5차례 반출·파기"
공사 측 "의도적·조직적 무단파기 절대 아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기록물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기록물에는 2009년 경인 아리뱃길사업 추진과 관련해 VIP(대통령) 지시사항도 포함됐다.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실시한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해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물 폐기절차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파기하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점검에서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는 자료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개인 PC에 파일을 보관,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자원공사가 반출하다가 회수된 기록물 302건 안에는 4대강 문건이 40건, 경인 아라뱃길사업 문건이 15건 있었다. 4대강사업 문건으로는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대상인 수기결제를 받은 업무연락과 '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그리고 자문서 원본과 함께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등이 포함됐다. 또 경인 아라뱃길사업 문서에는 당초 3289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을 5247억원으로 늘려도 1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민감한 내용도 담겼다. 이 문서 안에는 '남측 제방도로는 주민접근이 쉽도록 차량 과속방지를 위해 왕복 4차선 대신 2차선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지시사항도 포함됐다.   

또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등 내부결제를 받은 메모보고와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 내부 수기결제를 받은 결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Vice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파기대상에 들어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 내용이 지난 1월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도 1월9일부터 1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과 파기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기록원측 지적이다.

특히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과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됐다. 기록원측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지난 1월 국무회의 보고와 언론보도 직후에도 5번에 걸쳐 기록물 반출과 파기가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이 수사의뢰 할 필요없이 시민단체에서 이미 수사의뢰가 되어 있다"며 "국토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의 의도적, 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결정과 공사현황 등 민감사항이 아닌 조경이나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 외에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