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1심선고] 100회의 재판,·증인 138명, 354일의 기록들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없는 법정, 카메라 4대 생중계
한국일보 유환구 입력 2018.04.06. 04:43 수정 2018.04.06. 07:42 댓글 1352개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6일 오후2시 1심선고
재단에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 대한 유ㆍ무죄 판단
오후 2시10분부터 TVㆍ인터넷 생중계…
쟁점 많아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예상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심판이 내려진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지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는 처음으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방청석 앞쪽에 설치되는 고정 카메라 4대는 재판부(왼쪽부터 심동영, 김세윤, 조국인)와 재판장, 검찰석,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춘다. 카메라 뒤편 방청석 모습은 잡히지 않는다. 피고인석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재판부는 △ 박 전 대통령의 혐의 △ 공소사실 요지 △ 박 전 대통령 측 입장 등을 설명한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 중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어진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롯데 70억원 뇌물, 삼성 433억원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주요 혐의들에 대해 공소사실 순서로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에는 형량 결정 배경인 양형 이유를 밝힌다. 가장 큰 관심사인 형량은 재판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주문(主文). 피고인 박근혜에게 ○○을 선고한다”는 형태의 말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한국일보] 김문중 기자

선고 결과는 오후 4시 이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22부는 2월 13일 최순실씨 선고 때 재판시작 2시간10분 만인 오후 4시20분께 주문을 말했다. 2월 27일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최순실.안종범 피고인보다 블랙리스트 등 공소사실이 더 많고 증거 관계도 다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다. 징역 25년이 구형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만큼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주변에는 친박 단체들 집회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문 등을 일부 통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첫 생중계·재판 100회·증인 138명..朴재판 354일 기록들
연합뉴스ㅣ2018.04.06. 05:00 댓글 12개

'수인번호 503' 박근혜, '997자' 입장 밝히며 '재판 보이콧'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기소부터 354일만의 마무리까지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6일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인(수용자) 번호 '503'번을 단 박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5월 2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피고인석에 선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나 열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를 했다. 공소사실이 많고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례적으로 빠듯하게 일정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달했다.  이런 '속도전'에도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데에는 중간중간 우여곡절을 겪은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작년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 재판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7.5.23 xyz@yna.co.kr

▲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16일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다. 본인 역시 이날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그는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997자, 그리 길지 않은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재판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통상의 형사 피고인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국선 변호인들에게 기록 검토 시간을 주느라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공전 끝에 재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까지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TV를 통해 전국에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중계 결정을 내렸다. [san@yna.co.kr]

세월호 유족, KBS사장 양승동 공격하는 한국당에 "너희부터 반성해라"
CBS노컷뉴스ㅣ김수정 기자ㅣ2018.04.06. 02:54 수정 2018.04.06. 06:33 댓글 2358개

▲ KBS 양승동 사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세월호 특조위 1기 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황전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2기에도 포함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지난 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저지 규탄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진상조사 활동 방해하려는 이들이 참사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능욕"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쓴 카드 결제 내역을 문제 삼아 KBS 양승동 사장 후보자의 자질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혹은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해 온 한국당의 과거를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5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양 후보의 임명을 반대한 이들은 대부분 지난 4년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반대하며 방해해 왔고,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도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기 때문"이라며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만일 이들의 주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박근혜의 당일 행적, 청와대 등 당시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대처, 조직적 진상조사 방해, 끊임없는 피해자 모독 등 자신들이 자행하거나 비호했던 행위들을 먼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1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황전원을 또다시 2기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당장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 세월호참사 당일의 행적을 이유로 계속 양 후보 임명을 반대하며 선동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또다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우롱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는 "국회는 KBS를 공정언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며 싸워온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와 언론인들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바람을 폄훼·모독·탄압해 왔던, 여전히 반성은커녕 황전원을 2기 특조위원으로 추천해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다시 능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참사에 대한 청와대, 대통령, 정부여당의 책임을 줄이려는 듯한 발언,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쏟아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헛발질은 사고 4일 후부터 시작됐다. 권은희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세력이라고 오인해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고 공무원들 뺨 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한다"고 썼다. 이완영 의원은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가족들한테는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된다.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나, 이성이 있나"라고 말했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재철 의원도 2014년 7월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고 △세월호 사망자들은 4억 5천만 원의 보험을 받고 청해진 해운에게서도 3~5억 원을 받을 것이며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사실무근'의 카톡을 전송했다. 주호영 의원은 2014년 7월 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소권·수사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 중이었던 유가족을 보고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인양의 필요성을 언급하다가 막상 세월호 인양이 화두가 되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2014년 11월 13일, 김진태 의원)고 하거나,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돌 만도 하다"(2015년 4월 28일, 김순례 의원)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가족협의회는 양 후보에게도 "KBS를 정상화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의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BS는 하루빨리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열망하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304명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KBS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자유한국당의 '양 후보자 법인카드 제출 요구'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반박했다. 당시 양 후보가 쓴 카드는 개인 계좌에서 결제하는 개인책임형 법인카드로, 강규형 전 KBS이사회 이사가 썼던 기업책임형 법인카드와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중 327만 3300원을 사적으로 쓴 게 문제가 돼 해임된 바 있다.

개인책임형 법인카드는 모든 사용대금이 개인계좌에서 인출되고 업무용 사용으로 청구해 승인된 경우만 추후 입금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업책임형 법인카드는 사용대금이 바로 KBS 계좌에서 인출된다. 준비단은 "청문회의 법인카드 검증은 회사 공금의 사적 유용이 핵심"이라며 "KBS 재무부가 관리하는 '법인카드 거래내역' 즉, 공사 예산이 사용된 정산내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개인사용내역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한 목적, 즉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